“2021년 문체위 국감 도중 식약처장 연락·브로커와 통화”“국정감사 집중 않고 청탁 위해 자리 비워…공직자 존재 이유 부정”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국정감사 도중 이른바 ‘브로커 양 씨’의 청탁을 전달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연락했다며 장관 후보자직은 물론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10일 자신
내달 1일 정기국회 개막…100일 대장정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다음 달 1일 막을 올린다. 정부의 800조원대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예산 총력전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확장재정과 여당의 입법 강행을 집중 견제한다는 방침이다
새 지도부와 현충탑 참배…방명록 "황금시대 기관차""막내 비서실장이 당대표 돼 인사"…"우리 모두 DJ의 제자"효창공원 임정요인 묘역 참배…장동혁과 첫 대면은 불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취임 첫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김 전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 이재명 대통령의 실사구시·민생 우선 기조와 닮았다"고 밝혔다. 김
김민석, 당선 직후 거제 방문…"현장은 충격"장동혁·정점식, 국회 일정 취소하고 18일 거제행정점식 "부산·경남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여야 지도부가 하루 간격으로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 수해 현장을 찾았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선 직후인 17일 거제를 방문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18일 기존 일정을 취소하고
전날 밤 일정 전격 취소…거제·통영 등 피해·복구 상황 점검정점식 “부산·경남 고통은 국가적 재난”…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예정됐던 김대중(DJ)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모식 참석 일정을 취소하고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남 수해 현장으로 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국회 일정을 취소하고 지역구인 통영·고성 등 피해지역을 찾
교육·국토·산자·외통 등 야당 몫 본회의 선출…'반쪽 국회' 해소국토위원장 경선선 유의동 1표 차 승리…정점식 "정부·여당 견제"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개원 54일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한 달 넘게 이어졌던 원 구성 협상이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 선출을 끝으로 마침표를 찍으면서다.
국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7월 안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여부를 결론 내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지 관심이 모인다. 보완수사권을 일부 인정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민주당 내부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분위기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등 형사사법 체
법사위 1소위, 형소법 개정안 병합심사 절반 넘겨민주당 '전대 전 처리' 드라이브에도 처리 시점은 유동홍기원 '사회적 약자 범죄 예외 허용법'이 최대 변수
검사가 경찰 송치 사건을 직접 보충 수사하는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17 전당대회 전 처리를 목
“내부에서 ‘양치기 소년’ 소리는 안 듣게 돼서 다행입니다”
한 상장사 ESG 담당자는 최근 발표된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 최종안을 이렇게 평가했다. 공시 대상이 늘고 법정공시로 전환되면서 소송 리스크 등 새로운 부담은 남았지만, 적어도 언제·누가·어떤 방식으로 공시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걷혔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는 202
여야 원내대표·국회의장 회동에도 협상 결렬…7월 임시국회 일정도 합의 불발국힘 보이콧 속 재경위·문체위 등 '반쪽 운영'…민주, 상임위 단독 가동 지속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헌절(17일) 전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회는 문을 열었지만 정치는 멈춰 있다. 22대 후반기 국회는 원 구성 협상에 발이 묶였다. 법제사법위원장 하나를 놓고 시작된 힘겨루기는 결국 상임위원회 전체를 세웠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 참석을 거부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지만 결과는 하나다. 국회가 반쪽이 됐다.
정작 멈춘 것은 정치가 아닌 민생이다.
민주 “상임위별 민생현안·투표용지 국정조사 박차”국힘 “與, 또 법사위 강탈⋯투쟁방안 등 중점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몫으로 구성한 11개 국회 상임위원회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1일 밝혔다. 민주당의 상임위 단독 선출에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다음 날 의원총회에서 원 구성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해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것조차 걷어차고 국회 가동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 정상화를 완성하도록 하겠다”며
글로벌 자본시장-실물경제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 자리 스테이블코인 중심 가상자산 제도권 진입 속도↑ “경쟁력 제고∙활성화 위해 안전∙투명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
최근 몇 년간 분산원장기술(DLT)과 인공지능(AI) 기반의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디지털자산은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글로벌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지선 이후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재개 관측…국회 책임론 재부각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쟁점 여전…민병덕 “요건 중심 판단 필요”제도 공백 속 금융권·거래소 결합 선행…당국은 하반기 입법 지원 방침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6·3 지방선거 이후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쟁점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다. 법안
AI 데이터센터·전력망 확충 등 후속 입법 시급이사 충실의무 확대·노조법 개정엔 경영 부담 우려
후반기 국회 개원을 앞두고 경제계가 장기 입법 공백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와 AI, 배터리 등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민생·투자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상법 개정안과 노동관계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에는 긴
“가깝고도 가까운 사이 되길” 우호 강조고춧가루 뺀 안동 한식·전통주 제공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 105분간의 정상회담에 이어 한 시간 넘게 만찬을 함께하며 한일 우호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공동언론발표 이후 자리를 옮겨 만찬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호사카 유지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정책학과 특임교수
일본 정부의 이란 전쟁에 관한 기본 방침은 무엇인가? 일본 정부는 이란 전쟁에 대해 찬성·반대와 같은 명확한 평가를 피하면서도 사태의 에스컬레이션 방지와 조속한 진정화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항해 안전과 사태
선거법 본칙 개정 사안이나…부칙에만 의존제8회 때 서울시 4개 자치구‧4개 지역 운영제9회 선거 들어 8개구‧10개 지역으로 넓혀기초의회 의원 436명 선출…427명서 ‘9명’↑지역 의원 10명 늘리는 대신 비례 1명 줄여강동구 라‧마 1명씩 증원…3인 선거구 결정천호 1~3동 ‘한 선거구’ → 2개로 쪼개지며구의회 내 인구편차 ‘3대 1’ 벗어난 부작용언
李대통령 고향서 셔틀외교 재개 속도중동 위기 속 에너지·희토류 등 협력 논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달 중순 한국 방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양국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대응과 핵심 광물 확보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일본 교도통신은 8일 한국과 일본 외교 소식통들을 인용해 다카이치 총리가
국회 일정 지연 땐 ‘5차 계획’ 우선 가능성도…속도 나면 인구전략 전환
노인연령 조정·AI 인구정책 등 핵심 과제 반영 여부 주목
정부의 인구전략·정책 방안을 담을 '제1차 인구전략 기본계획' 여부는 국회 일정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기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으로 우선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입법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확대 지급 여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정부 시정연설을 들은 뒤, 통합당과의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해 구체적인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하고 추경안 심의에 돌입할 방침이다.
이후 추경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중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글로벌 자본시장-실물경제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 자리 스테이블코인 중심 가상자산 제도권 진입 속도↑ “경쟁력 제고∙활성화 위해 안전∙투명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
최근 몇 년간 분산원장기술(DLT)과 인공지능(AI) 기반의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디지털자산은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글로벌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