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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2차 종합특검 필요"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2차 종합특검 필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수사 절차가 모두 종료된 뒤 곧바로 착수할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진행된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치 전범을 처벌하듯 내란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2025-12-03 10:26
  • 法,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外 [오늘의 주요뉴스]
    法,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外 [오늘의 주요뉴스]
    법원,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 법원은 1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혐의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특검이 제시한 범죄 성
    2025-12-03 09:06
  • 내란특검, ‘계엄해제 방해’ 의혹 김용태 의원 참고인 조사
    내란특검, ‘계엄해제 방해’ 의혹 김용태 의원 참고인 조사
    김용태 "특검, 이미 결론 정하고 수사하는 것 아니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연합뉴스가 22일 보도했다. 특검팀은 전날 김 의원을 불러 참고인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한 국회의원으로서 의결 과정 전반에 대해 제
    2025-11-22 10:50
  • 한동훈, 내란 사건 증인신문 4차 불출석…다음 기일 내달 5일
    한동훈, 내란 사건 증인신문 4차 불출석…다음 기일 내달 5일
    지난달 23일 이어 네 번째 불출석내달 5일 오후 2시로 기일 재지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네 번째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10일 오후 2시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으나, 한 전 대표는 10월 23일에 이어 또다시 출석하지
    2025-11-10 14:58
  • ‘계엄해제 방해’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계엄해제 방해’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란 특별검사팀이 앞서 법무부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여의도 중앙당사 등으로
    2025-11-05 20:30
  • 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
    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3일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구속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 의원총회 장
    2025-11-03 16:42
  •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내란특검 출석⋯"정치탄압에 맞서겠다"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내란특검 출석⋯"정치탄압에 맞서겠다"
    내란중요임무·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첫 내란특검 출석"표결 방해했다면 왜 국회로 갔겠나…당당하게 임하겠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해제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3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특검 사무실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인 추 의원을 불러
    2025-10-30 10:36
  • 내란특검 "尹 외환 의혹 수사 결론 늦어져⋯11월 마무리"
    내란특검 "尹 외환 의혹 수사 결론 늦어져⋯11월 마무리"
    박지영 특검보 "국익 고려, 증거 유무 놓고 내부서 격렬한 토론"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보안과장 참고인 소환⋯박성재 혐의 보강국힘 표결 방해 의혹 수사 속도⋯30일 추경호 의원 피의자 출석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관련 수사를 다음 달에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
    2025-10-29 15:51
  • 정성호 법무부 장관 “당면 과제는 ‘내란 종식’” [국감]
    정성호 법무부 장관 “당면 과제는 ‘내란 종식’” [국감]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증인 대거 불출석사라진 정책감사…이틀 연속 정치적 공방與 “계엄해제 표결 불참…내란동조 세력”野 “양평 공무원 사망, 특검의 고문치사” 당면한 과제인 내란 종식과 경제 회복을 위해 뛰었고, 무너진 법무행정을 재건하고자 힘썼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취임
    2025-10-14 12:59
  • 내란특검, 국회사무처 첫 압수수색…국민의힘 계엄 해제 방해 수사
    내란특검, 국회사무처 첫 압수수색…국민의힘 계엄 해제 방해 수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회사무처에 대해 처음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에 필요한 국회 본청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영장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
    2025-08-22 08:46
  • 우원식 의장, 특검 참고인 출석⋯“내란 진상규명은 역사적 책임”
    우원식 의장, 특검 참고인 출석⋯“내란 진상규명은 역사적 책임”
    “국회는 비상계엄으로 침탈당한 기관⋯진술 통해 정의 바로세울 것”특검, 계엄 해제표결 참석 방해 의혹 수사⋯11일 조경태 의원 소환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내란특검에 출석해 “비상계엄으로 일어난 내란 사태에 대해 진상을 밝히는 것은 역사적으로 꼭 필요한 책임”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 사무실이 있는 서
    2025-08-07 10:21
  • 김용현 보좌관 “尹, ‘국회에 1000명 보냈어야지’라고 했다”...법정 진술
    김용현 보좌관 “尹, ‘국회에 1000명 보냈어야지’라고 했다”...법정 진술
    김용현 전 장관 보좌관, 계엄 당일 상황 진술尹 “어떡할 거냐” 질문에⋯김용현, 답변 못 했다尹, 특검 관련 취재진 질문에 오늘도 묵묵부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후 군 관계자들을 찾아 “(국회에) 1000명은 보냈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2025-06-16 15:14
  • 헌재 “한덕수 탄핵 사건 24일 오전 10시 선고”
    헌재 “한덕수 탄핵 사건 24일 오전 10시 선고”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변론 종결된 尹 대통령·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사건 선고 남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24일로 지정했다. 20일 헌재는 국무총리 탄핵 선고가 이달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지 87일 만이다. 국회 측이 한 총리
    2025-03-20 16:17
  •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尹 묵인·방조 vs 탄핵사유 부적법”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尹 묵인·방조 vs 탄핵사유 부적법”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국회 측 “尹 방조하고 묵인…책임 물어야”총리 측 “대통령 견제 의무 없어…각하돼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이 탄핵 소추 사실 요지를 두고 대립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
    2025-02-19 15:23
  • [상보] 이진우 “尹대통령은 법 전문가...비상계엄 적법하다 생각”
    [상보] 이진우 “尹대통령은 법 전문가...비상계엄 적법하다 생각”
    “검찰총장까지 한 대통령 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생각”“출동 시 김 전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봉쇄 지시 없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위헌이란 생각할 여지가 없었고 지금도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피
    2025-02-04 15:50
  • 천하람 "윤석열·김용현, 악의적 '브로맨스'…2차 출석 때부터 몸풀려 자책골"
    천하람 "윤석열·김용현, 악의적 '브로맨스'…2차 출석 때부터 몸풀려 자책골"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간의 문답에 대해 "악의적인 형태의 브로맨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둘 사이에 브로맨스가 엄청나다. 정말 악의적인 형태의 브로맨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증언을 사실상 코칭하고, 김용현 전 장관이 그대로 받아서 진술하
    2025-01-24 10:22
  • 우여곡절 끝에 ‘내란 국조특위’ 공식 출범...45일간 진행
    우여곡절 끝에 ‘내란 국조특위’ 공식 출범...45일간 진행
    국조특위 실시계획서, 본회의 통과대통령실·방첩사 등 대상, 45일 진행특위 첫날 조사 목적·범위 입장차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 혐의 국정조사’가 31일 첫발을 뗐다. 조사는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총 45일간 진행된다. 우여곡절 끝에 여야 모두 참여하는 특위로 시작했지만, 첫날부터 조사 목적과 범위를 둘러
    2024-12-31 15:38
  • 김경수, 곧장 국회로…李·우원식 만나 "감사 뜻 전했다"
    김경수, 곧장 국회로…李·우원식 만나 "감사 뜻 전했다"
    조기귀국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곧장 국회로 향했다. 김 전 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을 연달아 만나 국회가 신속히 계엄 해제를 의결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5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김 전 지사는 오후 6시 30분쯤 국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공항에서 곧바로 국회로 이동해온 김 전 지사를 이해식 민주당 비서실장이 웃으며
    2024-12-05 19:38
  • [전문]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전문]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4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전날(3일)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했다는 점이 탄핵의 사유로 담겼다. 야권은 탄핵안에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2024-12-04 17:09
  • 미국 국무부 “한국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준수가 우리의 희망”
    미국 국무부 “한국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준수가 우리의 희망”
    “미국과 서울에서 한국 측과 소통 모색” 미국 국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준수하기를 바란다며 계엄 해제를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베단트 파텔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국 법률과 입법부 작동 방식에 대해 전문가는 아니지만, 특정 국가의 법과 규칙은 해당 국가에서 준수돼야 한다는
    2024-12-04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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