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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국민 부담 대폭 줄이는 저출생 정책에 선택과 집중”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 정부 기관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다. 김정재 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민이 가장 뼈아프게 느끼는 게 경제적 부담인 만큼, 이 부담을 대폭 줄이는 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2024-06-14 18:33
與, '상임위 제외' 정책노선 풀가동…"이게 되려나...?"

세미나에는 국토교통부·법무부 등 정부 측 관계자도 참석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세미나에서 “당 정책위의장이란 자리는 우리 당 정책을 그대로 결정할 수 있는 힘 있는 자리”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나온 결실을 조속히 입법화하고 행정부에서도 제도를 정착시켜 명랑한 임대차 풍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도 “전세사기...

2024-06-13 15:53
野, 입법 독주 현실화…“거부권 쓸테면 써봐”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환경노동위원회), ‘양곡관리법’(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세사기특별법’(국토교통위원회) 등 '민주당표 민생법안'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태선(울산 동구)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근로자의 범위를...

2024-06-12 16:07
알짜 상임위 독식한 野, ‘채상병 특검법’ 속도전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오전 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열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곧 법사위 첫 회의 소집을 예고했다. 남은 7곳 상임위 위원장도 13일까지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3일에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게 원칙”이라며 “본회의 개의를 신청했고, 이 부분을 의장과 의논할 생각”이라고 했다. 7개 상임위 위원장...

2024-06-11 15:14
野, 11곳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국힘, “의장 사퇴하라”

보건복지위원장에는 박주민 의원, 환경노동위원장에는 안호영 의원, 국토교통위원장에는 맹성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박정 의원이 선출됐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두 차례 회동했다.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이 이어지면서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됐던 본회의는 오후 5시, 8시로 두 차례 미뤄졌다....

2024-06-10 22:41
올림픽대로 위 반포~한강 잇는 1호 덮개공원…정원‧오솔길 갖춘 생태공원으로

심사위원단은 김용미 금성건축 대표를 위원장으로 △김광수 커튼홀건축△천장환 경희대 교수 △남성택 한양대 교수 △황경주 서울시립대 교수 △박승진 로사이 대표 △Michael A. Speaks 시라큐스대 건축대학 학장(예비)△정현태 뉴욕공과대 교수 △김세지 지요건축 대표 △최영준 서울대학교 교수 △이상은 국토연구원 센터장 등 건축, 구조, 토목, 조경, 수리 등...

2024-06-09 11:15
민주,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내정…與 "일방적 상임위 구성 전면 거부"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제출한 명단에 따르면 민주당에서 추천한 상임위원장 후보는 △운영위원장 박찬대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교육위원장 김영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전재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국토교통위원...

2024-06-07 19:03
우 의장, 국회 사무총장에 김민기…비서실장 조오섭 내정

의장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조오섭 전 의원에 대해 국회는 "21대 국회 전·후반기 국토위원을 연임하며 '전세사기 특별법', '화물안전운임제' 등 민생 입법에 앞장섰고 여야를 넘나드는 폭넓은 교류 능력과 민주당 당 대변인을 역임하며 언론과 소통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 밖에 신임 정무수석은 곽현 전 우원식 의원실 보좌관, 정책수석에...

2024-06-07 10:54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지방의 실정 맞게 발전하려면 특례시 특별법 제정 필수적”

정은숙 동백1동 청소년지도위원장이 “동백에서 서울이나 수원 등으로 이동하려면 버스 노선이 많지 않은 데다 그마저도 배차 간격이 커 불편하다”라고 호소했다. 이 시장은 “저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 봤기에 시민들의 불편을 충분히 이해한다”라며 “가장 큰 문제는 운수종사자가 부족한 것인데 전국적 현상이라서 국토교통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2024-06-05 16:00
출퇴근 경의중앙선 확대ㆍ파주~양주 고속도로 개통…수도권 북부 교통대책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북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북부지역(고양, 파주, 의정부, 양주)의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수도권 북부 지역 전체 통행량 중 서울...

2024-06-04 14:00
포스코이앤씨, 스마트안전위원장사 자격으로 ‘스마트안전’ 기술교류회 개최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는 지난해 7월 국토부 주관으로 스마트건설 확산방안과 주요 이슈들을 논의하기 위해 산‧학‧연‧관이 참여해 출범한 협의체로, 300여개의 민간기업이 논의를 주도하고 학계 ‧연구원 및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실효적인 결과가 도출되도록 구성됐다. 포스코이앤씨는 6개 부문으로 구분된 기술위원회 중 ‘스마트안전’ 부문의 위원장 사...

2024-06-02 09:35
김주현 "공매도 입장 변화 없어…부동산 PF 어떤 식으로든 정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과 관련해서 김 위원장은 "PF부실은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확실히 했다. 그는 "PF사업장을 비롯해 모든 경제주체에 있어 부채가 자기자본 보다 많으면 위험이 커지는 건 당연하다"며 "기재부, 국토부와 함께 시행사 자기자본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2024-05-29 13:58
전세사기 ‘선 구제’ 방안 국회 통과…국토부, 거부권 제안 예고에 피해자 구제 ‘제자리걸음’

안 위원장은 “피해자들은 국토부에 신의를 잃은 상황으로 27일 발표한 지원책도 정말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며 “또 정부 안에는 피해자 가운데 이사 가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대책이 없고, 현재 피해주택에 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선 구제 방안을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피해자 측 주장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야당 방안은 시행되면...

2024-05-28 17:16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8일 대구에서 전세사기로 인한 8번째 사망자가 또 발생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많은 청년들이 고통받으며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라며 "전세사기는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박주민 민주당...

2024-05-28 16:35
LH, 용인특례시 기흥구 구갈8단지 경로당 승강기 설치 시범사업 단지로서... 성공적인 '첫걸음'

이날 준공식에는 상하노인대학 소속 합창단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이한준 LH 사장, 김민기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장), 손명수 국회의원 당선인(용인시 을) 등이 참석해 승강기 운행 시연식을 가졌다. 이어 주민들은 승강기 설치에 대한 감사 마음을 담아 김민기 국회의원과 이한준 사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경로당 승강기 설치 공사는 노약자와 장애인 등...

2024-05-28 10:50
시흥 거모ㆍ은계지구 교통개선에 1903억 투입…사업 기간 15개월 단축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4일 시흥시 광역교통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간담회는 6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수도권 집중투자사업(32개)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로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 임병택 시흥시장, 시흥시 주민대표, LH 등이 참석했다. 대광위는 민생토론회 이후 지자체‧개발사업시행자와 함께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2024-05-24 10:30
尹대통령, 반도체 산업에 26조원 투입...“반도체가 곧 민생” [종합 2보]

기업 수익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 세수가 더 크게 늘면 더 두터운 복지를 할 수 있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2024-05-23 17:51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국토교통부는 물론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와 전문가들도 나서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선구제를 위한 금융지원 결과가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허점이 있고, 자금투입 방식의 적정성에도 문제가 있어서다. 법 개정 취지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23일 국토부와 법무부, 금융위는 오후 서울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2024-05-23 16:00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발표, 브리핑실 들어서는 장관들 [포토]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논의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최 부총리,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23 15:48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11. 프랑스 문화 정수 담긴 파리올림픽 메달

이 부속 철 조각을 육각형 모양으로 제련하여 메달 중앙에 배치했는데 프랑스 국토 모양을 연상시키는 동시에 에펠탑을 연계시키는 감각적 디자인으로 프렌치감성을 녹여냈다는 평이다. 이번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장인 토니 에스탕게(Tony Estanguet)도 모든 메달을 하나의 특별한 예술 작품으로 만들고자 시도했다고 밝혔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정한 표준...

2024-05-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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