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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정부가 태양광발전 관련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에 대한 2차 점검에 나서 다수의 부적정 사항을 적발해 일부는 환수를 관계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및 문책을 요구키로 했다. 또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3일 지난해 9월 1차 발표한 전력기금사업 점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합

2023-07-03 09:30
봉투 못 사는 아동급식카드, 3개월 미만 반려견도 목줄? 일상 속 규제 개선

봉투 못 사는 아동급식카드, 법마다 다른 반려견 목줄 규제 등 10개의 규제가 정부가 공모한 황당규제로 뽑혔다. 정부는 10개 규제에 관해 법령 개정, 제도 개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 ‘황당규제 공모전’을 통해 소관 부처 검토 및 국조실 조정,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2023-06-12 16:00
정부, 유사ㆍ중복 등 불요불급한 행정조사 77건 정비

정부가 기업과 국민에 부담과 불편을 주고 있는 행정조사를 대거 정비하고 통합 연번을 부여해 체계적으로 관리·정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022년 9월부터 관계기관과 함께 77건의 행정조사 정비과제와 행정조사 관리 체계화 방안을 포함한 ‘행정조사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유사ㆍ중복으로 하는 행정조사

2023-05-03 16:00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심 내 근거리 운송수단으로 상용화 추진

앞으로 도심 내 근거리 운송수단으로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상용화하는 방안이 검토·추진된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25일 규제심판 회의를 열어 친환경 신(新)모빌리티인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해 관계부처에 관련 규제 개선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전거법은 전기자전거는 승객용만 한정해 중량을 30kg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2023-04-25 13:54
게임산업 규제 혁신 본격화…P2E·게임 과몰입 수술대 올린다

국조실, 게임산업 규제 개선 및 진흥 방안 연구…블록체인·P2E·과몰입 이슈 검토 대통령이 의장인 규제혁신전략회의 실무 조직인 규제혁신추진단서 담당 정부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완화 조치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규제를 풀고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을 약속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0일 정부에

2023-04-20 16:38
로봇 상용화는 '먼 길'…"민·관 협의체 적극 활성화해야" [로봇 발목잡는 규제]

"개정하려는 법 소관부처 달라 시간 길어져""빠른 추진 위해 민ㆍ간 협의체 적극 활성화" 정부가 로봇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선 데에서는 고무적이라면서도 연내 상용화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다. 해외 선진국들보다 우리나라는 관련 법 규정도 까다롭고, 개정해야 하는 법의 소관 부처도 다 달라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각종 규제들

2023-04-07 05:01
한국판 유니버설스튜디오 탄생할까…정부, 연내 규제 푼다

앞으로 테마파크 등 유원지 내 일반 개방을 전제로 영화, TV 드라마 세트장 등 촬영소 설치가 허용된다. 또 로봇이용 무인카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디서나 영업할 수 있어진다. 국무조정실은 국민, 기업 등의 건의를 바탕으로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2022건의 건의를 접수해 801

2023-03-27 16:00
국조실 “日 원전 오염수 측정 핵종 64개→30개 축소…지속 검증”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NRA)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할 때 측정할 핵종을 절반 넘게 줄였다. 22일 국무조정실은 NRA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시설 설계·운용 관련 실시계획 수정 심사서’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해당 심사서는 지난해 11월과 올 2월에 제출된 것으로, 심사서에 대한 최종 승인은 통상 30일 소

2023-02-22 20:19
정부, 내년 4월까지 민간단체 보조금사업 감사…상반기 개선방안 마련

정부가 내년 4월까지 모든 민간단체 보조금사업에 대한 감사를 하고 상반기까지 투명한 관리 시스템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29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장관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47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열고 민간단체 보조금사업에 대한 자체감사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27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공익

2022-12-29 17:35
"EU 탄소국경세, 철저히 대비"…정부, 대응현황 점검회의 개최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CBAM)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EU와 협의에 나서고, 관련 인프라를 보완할 계획이다. 13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부처 EU CBAM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EU 측이 탄소누출 방지를 위해 추진한 CBAM과 관련해 정

2022-12-13 16:00
바닷가 등에 캠핑장 조성…공영주차장 불법차박 과태료 부과 추진

바닷가, 농어촌 마을 등 다양한 장소에 캠핑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개선된다. 공영주차장 내 불법차박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음 '캠핑 인프라 확충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223차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 등으로 캠핑장 이용객

2022-11-21 14:00
[현장에서]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평범한 청년들'이 사라졌다

27일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청년정책 심의·조정기구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민간위원 20명 중 18명(2명 유임)을 새로 위촉했다. 총 민간위원 20명 중 20·30대는 18명이다. 그런데, 출신·직업 분포를 보면 기업인 출신이 6명, 협회·단체인 출신은 5명, 전문직은 4명이었다. 임금근로자 출신은 1명에 불과했다.

2022-10-27 16:33
[국감 핫이슈] 통일부·공정위·국조실·여가부, 행정관리역량 ‘미흡’

통일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친처가 실시한 '2021년 행정관리역량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자체평가 행정관리역량 부문 운영실태 점검결과 자료'에 따르면 46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5개, 차

2022-10-04 11:28
국조실 부패예방단 전력기금사업 위반 혐의 376명 검찰 수사의뢰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이달 13일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의 후속조치로, 총 376명, 1265건의 위법사례를 30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부패예방단은 총 2267건, 2616억 원의 적발사례 중 개별 법령 벌칙 적용대상, 형사 처벌 필요 여부,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수사 의뢰 대상을 선별했다. 부패예방단은 사기

2022-09-30 14:41
교육부 장관 공석 41일째…'우려' 목소리 커진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후임 교육부 장관 인선이 40일 이상 오리무중이다. 길어지는 교육수장 공백에 교육계 안팎에서는 각종 교육 현안 추진이 차질을 빚고 교육 개혁을 위한 동력마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퇴 이후 이날까지 교육부 장관 공백이 41일째다. 한때 정

2022-09-18 13:13
금융위, 1년 반만에 금감원 공직기강 현장 점검 실시

국조실 추석 연휴 공직기강 점검 일환…산하기관 현장 점검 순차적으로 실시금융위, 작년 설 연휴 때 금감원 현장 점검…금융위 “점검 형태 바뀐 것 없다”금감원 일부에서 “이례적” 목소리 나와…점검 강도가 세졌다는 지적도 금융위원회가 1년 반만에 금융감독원 공직기강 현장 점검에 나섰다. 금융위는 국무조정실 지시로 산하기관 점검을 했다는데, 금감원 내부에서

2022-09-14 15:56
내년 3월까지 KS인증, KC안전인증 심사 수수료 20%↓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KS인증, KC안전인증 심사 수수료가 20% 줄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KS인증, KC안전인증(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및 계량기 형식승인의 인증 심사 수수료를 20% 한시 감면한다. 또 전기차충전기(계량기

2022-09-13 11:00
내달 탄소배출 국제감축사업 국내 추진체계 구축

다음 달 중 탄소배출 국제감축사업의 국내 추진체계가 완비된다. 환경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정원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사무처장(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주재로 ‘제1회 국제감축심의회’를 열어 ‘국제감축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하고 ‘국제감축사업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및 운영계획’,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

2022-08-02 10:00
국민의힘, “각종 규제, 민간 활력 떨어뜨려...규제개혁추진단 구성”

국민의힘은 19일 각종 규제가 민간 활력을 떨어뜨리고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기업효율성이 33위로 가장 큰 폭인 6계단이나 떨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의장은 “21일 발효 예정인 가상자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ISMS(정보보

2022-07-19 11:02
금융위, 첫 금융규제 숙원 사업으로 '금산분리' 정조준

금융당국이 금산분리 규제를 손질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9일 오전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을 개최하고 전 금융권협회의 수요조사를 통해 파악된 요청을 중심으로 36개의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장이 희망하는 비즈니스모델 실현에 애로가 되는 규제사항들을 발굴해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2022-07-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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