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장 "국조계획서에 비쟁점 50건 함께 처리”원구성 협상 교착…법사위 추가 부의 불투명빈집·보훈·산업안전 등 민생법안 담길 듯방송·형소법 등 쟁점 제외…명단은 협의로 확정
6·3 지방선거로 멈췄던 국회가 다시 속도를 내는 가운데, 조정식 국회의장 다음 본회의에 '투표용지 부족 국정조사'와 함께 올릴 것을 제안한 '비쟁점 법안 50건' 추진에 속도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8일 국조 요구서 각각 제출민주 "18일 의결 목표"…국힘 "야당 위원장·특검”위원장·조사 대상 협의 본격화…기후특위도 처리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지방선거 8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진상을 규명하자는 데는 한목소리를 냈고, 이날부터 조사 대상과 위원장 배분 등 세부 협상에 들
이번주 본회의 보고…내주 의결 방침선거제도개혁 TF 가동…법 개정 착수한성숙 인청·후반기 원구성 동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국조)를 이번 주 본회의 보고, 다음 주 의결로 밀어붙이는 속도전에 나선다. 선거 관리 제도 자체를 법으로 손보기 위한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한다.
한
野 3박4일 필버 종료 직후 본회의 처리국조 5월8일까지 50일간 조사 실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민주당 등 범여
여야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국정조사 특위 구성 등을 놓고 합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페이스북 글“당대표 이슈 덮기 위해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발의 예고에 대해 “막가파식 자기모순 정치”라고 비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자기모순 정치’를 그만두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민주당이 이상민 행
민주 9명ㆍ국힘 7명ㆍ비교섭 2명 특위 구성24일 첫 특위 회의…45일간 국정조사 실시
여야가 합의에 따라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위를 꾸린다. 특위 첫 회의는 24일 오전에 열린다.
국민의힘 주호영ㆍ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특위는 △민주
여야, 23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내일부터 45일간 활동대통령 경호처 제외 대통령실 국정상황실ㆍ행안부 포함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오는 24일 시작된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45일간 실시하는 데 합의했다. 쟁점이 됐던 대통령실 경호처는 빠지고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행정
앞으로 중견기업도 정부가 인정한 명문장수기업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또 최근 폴크스바겐 사태로 ‘클린디젤’의 허상이 드러나면서 법률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클린디젤을 제외시켰다.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 등 96개
정부와 여당이 내세운 30개 경제활성화 법안 가운데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과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지원 특별법’도 참사 271일 만에 가결되면서 피해자들을 위한 본격적인 구제행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국회는 올해 처음으로 열린 본회의에서 89개
국회는 12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과 크루즈법, 마리나 항만법 등 총 9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보상·위로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이번에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271일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2일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조사 범위에 역대 모든 정부에서 실시된 자원외교 활동 일체를 대상으로 넣기로 했다. 조사기간은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올해 4월7일까지 100일간으로 정했으며 필요에 따라 2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보고 및 서류제출 기관
여야는 8일 역대 정권의 자원외교 문제를 조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정조사 계획서 합의안을 도출했다. 기간과 범위 등에 대한 야당의 양보로 합의안을 이끌어 냈지만 양측은 세부사항을 놓고 여전히 팽팽히 대립하면서 이후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 직후 브리
국회가 이번 주에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와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를 본격 가동한다. 두 특위는 여야간 합의로 지난달 29일 구성이 의결됐지만, 인선을 둘러싼 진통으로 해를 넘기면서 100일의 기본 활동기간 가운데 일주일 넘게 허송했다.
두 특위는 금주 지각 출범을 하더라도 가동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위 구성부터 역할, 의제,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여야는 23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다루기 위한 국회 운영위를 내년 1월 9일 소집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파행된 12월 임시국회는 엿새 만에 정상화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토위 간사가 참석한 '4+4' 회동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