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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물] ‘20돌’ 맞은 특허법원...조경란 법원장 “지적재산권, 국가 경제와 함께 발전”

지식재산권법은 국가 경제와 함께 발전한다. 기술을 발명해 내는 기업이 없다면 관련 법도 무용지물이다. 현재 우리 지재법은 세계적인 수준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는다.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우리 기업의 기술 수준이 높아져 활동 무대를 세계로 옮겼고, 그에 따라 법도 발전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국가 발전 속도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발전하면서

2018-04-20 10:00
[단독]특허법원 '1호 국제 재판'...블루스코프스틸vs동국제강 맞붙나

특허법원에서 영어로 진행하는 '1호 국제 재판'이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 호주 철강기업 블루스코프스틸(Blue Scope Steel)과 우리 기업인 동국제강이 벌이는 소송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블루스코프스틸은 지난달 특허청을 상대로 낸 거절 결정 취소 소송을 국제 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 특허법원에 신청했다. 현재 이 사건은 2부(재판장

2018-04-19 08:54
'로젠택배 갈등' 베어링-CVC 국제재판소 갔다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베어링PEA와 CVC캐피탈파트너스가 국내 시장에서 이뤄진 로젠택배 매매를 둘러싸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당초 국제 중재 없이 해결될 것이란 전망을 일부에서 제기했지만 결국 판결을 통해 최종 해결될 전망이다. 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로젠택배 계약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베어링PEA와 CVC캐피탈파트너스의 갈

2017-11-02 11:11
[2017 사법연감] 특허소송 위해 한국 찾는 외국인들, 1년 안에 분쟁 끝낸다

특허소송을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평균 1년 안에 법정 분쟁을 끝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접수된 특허사건은 총 1625건이다. 이중 본안 사건은 1311건, 본안 외 사건은 314건이다. 특허사건은 전체 소송의 0.01%에 불과하지만, 외국인 당사자 비중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지난해

2017-09-21 09:02
"아시아 특허법원 만들자"… 韓·中·日 태스크포스 구상

아시아 통합특허법원을 만들기 위해 한국, 중국, 일본 등 3개국이 머리를 맞대는 태스크포스팀을 두자는 제안이 나왔다. 특허법원(법원장 이대경) 주최로 6일 열린 '2017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에는 전세계 지식재산권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한상욱(55·사법연수원 17기)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장은 이

2017-09-07 08:57
[일본은 지금] 남중국해 판결에 일본이 전전긍긍하는 까닭

남중국해 판결과 일본 7월 12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중국이 지배권을 강화하고 있는 남중국해와 남사군도 등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이었다. 이 판결은 우선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지배권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것, 그리고 남사군도 등은 국제해양법 조약상 섬으로 간주할 수 없기 때문에 남사군도로부터 2

2016-10-05 13:04
[카드뉴스] 일본 역사 교과서, 독도는 일본땅 주장…“국제재판소 제소 요구에 한국 불응”

전지현, 아들 출산… "산모ㆍ아이 모두 건강" 미샤, 14일까지 '미샤데이' 진행… 최대 50% 할인 검찰, '전두환 추징금' 57억 소송으로 첫 환수 최성수 아내 "인순이 50억대 세금 탈루했다" 고발 [카드뉴스] 일본 역사 교과서, 독도는 일본땅 주장…“국제재판소 제소 요구에 한국 불응” 올해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 8

2016-02-11 08:27
김홍도 목사 '북한 교회 건립' 150억 국제 소송…1·2심 엇갈려

금란교회와 김홍도 목사가 미국 선교단체에 '북한에 교회를 짓겠다'고 약속했다가 이를 어겨 150억원대 국제소송을 당했다. 금란교회와 김 목사가 손배해상 책임이 있는 지에 대해 1, 2심 법원은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인터내셔널 피이스 인스티튜트(International Peace Institute, IPI

2015-03-31 11:45
북한 김정은, 유엔 국제재판 회부에도 무소식ㆍ창건기념일도 두문불출...정변설 일파만파

유엔 북한 김정은 유엔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국제재판에 회부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그가 노동당 창건 69주년 기념일인 10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국제사회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첫해인 2012년과 2013년 모두 10월 10일 0시를 기해 군 간부들과 함께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2014-10-10 09:42
골드만삭스 “아르헨 경제, 전면적 디폴트로 갈 수 있어”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아르헨티나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가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아르헨티나가 디폴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출구를 신속히 마련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2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 에스타도데상파울루가 보도했다. 앞서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2014-08-03 14:14
정부,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후보에 정창호씨 지명

정부는 올 12월에 실시되는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 선거에 우리 측 후보자로 정창호(47·사법연수원 22기) 크메르루즈 유엔특별재판소 재판관을 공식 지명했다고 외교부가 26일 밝혔다. ICC는 3년마다 ICC에 관한 로마규정 당사국 총회에서 6명의 재판관을 선출한다. 이번 선거에서 선출된 재판관은 2024년까지 9년간 재임한다. 서울대 법대를

2014-06-26 20:02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재선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유엔이 백진현(56)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을 재선출했다.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10명이 경합한 이번 선거에서 백진현 재판관은 유엔 해양법협약 당사국 159개국 중 130개국의 지지를 받아 재선에 성공했다. ITLOS는 1982년 해양 관련 국제법을 집대성한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해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

2014-06-12 10:07
지만원 "세월호 참사는 시체장사...제2의 5.18폭동 대비해야" [전문]

지만원, 세월호 침몰 보수논객 지만원(72)씨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시체 장사'라는 표현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제2의 5·18폭동'을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지만원 씨는 22일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박근혜, 정신 바짝 차려야’라는 제하의 글에서 “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봉기가 바로 북한의 코앞에서 벌어질 모양

2014-04-22 23:21
“우크라, 나토 가입 검토할 것”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압박이 계속된다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에 가입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2일(현지시간) 러시아 이타르타스통신이 보도했다. 알렉산드르 투르치노프 우크라이나 대통령 권한대행 겸 의회의장은 이날 우크라 국내 TV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러시아의 압박이 계속되면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의 크림반도

2014-04-03 17:27
[기자수첩]욱일승천기로 한국 모욕한 영국 워게이밍사

영국 게임사 워게이밍의 개발자가 던진 발언 때문에 국내 2000여만명에 이르는 게이머들이 발칵 뒤집어졌다. 사건은 이 회사가 최근 내놓은 신작 ‘월드 오브 워십’이란 게임에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전범기’가 버젓이 등장한 데서 비롯됐다. 국내 게이머들은 즉각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영국 본사 개발자가 내놓은 해명이 결정타였다. 워게이밍 본사 개발

2013-06-28 08:14
[시진핑시대 10대 과제] 남중국해 ‘풍전등화’… 유전개발 등 놓고 주변국과 갈등 격화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을 이끌어갈 시진핑 총서기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유권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중국은 베트남 필리핀 인도 등 주변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이 심화하면서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최근 스프래틀리제도·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군도)·스카보러섬(중국명 황옌다오) 등 남중국해 주요 도서

2013-03-06 11:32
[반세기를 달려온 한국자동차]뻥 뚫린 고속도로…피아트132 '꿈의 속도'로 질주

1970년대는 우리의 교통 환경이 본격적인 고속화, 첨단화 시대를 열어젖힌 시기다. 1970년 경부고속도로, 1973년 호남고속도로의 개통은 전국을 1일 생활권 시대로 바꿨다. 빨리 달릴 수 있는 도로가 생기면서 사람들은 빨리 달리고 싶다는 욕망과 빠른 차에 대한 궁금증을 품게 된다. ‘슈퍼 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던 시절 최고시속 150㎞를 넘나드는

2012-02-10 11:40
인터폴, 카다피 부자에 적색수배령 발령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는 9일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와 그의 차남 사이프 알-이슬람, 정보기관 수장 압둘라 알-세누시에 대해 적색수배령을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반인류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카다피 등 3명을 체포하고자 인터폴에 적색수배령을 요청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것이다. 프랑스 리용에 위치한 인터폴은 188개 회

2011-09-09 21:23
[한·EU FTA] 금융업계 "시장은 이미 개방…영향 미비"

한-EU(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로 요약된다. 보험·회계 등 EU가 경쟁력을 지닌 금융서비스 부문의 한국시장 진출이 더 활발해질 전망이지만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국내 금융시장 대부분이 개방됐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시장 개방이 확대돼 유럽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은 물

2011-07-01 07:17
[한-EU FTA 비준] 금융권 "시장은 이미 개방…영향 미비"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될 때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로 요약할 수 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대부분 개방된 만큼 한·EU FTA에 따른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양측 모두 금융부문 협상과정에서 비교적 보수적인 접근 방식을 견지했기 때문애 추가적 금융개방에 따른 부작용은 최

2011-04-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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