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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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상공회의소총회' 참석하는 대한상의, ‘국제분쟁·4차 산업혁명’ 논의한다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달 19일부터 21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되는 ‘제10차 세계상공회의소총회(WCC)’에 한국대표단을 파견한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필두로 한 대표단은 국제분쟁 등에 대한 기업 대응, 4차 산업 혁명 등 글로벌 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은 물론, 높아지는 무역 장벽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입장을 전달

2017-09-17 17:38
정부, 中 사드 보복 양자·다자채널 이의 제기… “국장급 채널 열려 있다”

올해 3월부터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가 시작되고 나서 6개월이 흘렀지만 국내 기업의 피해가 여전한 실정이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의 대(對)한국 조치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양자ㆍ다자채널을 통해 적극 이의 제기하고, 중국의 수입 규제로 인한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무역보험을 통해 지원한다는 ‘투트랙’ 전략을 세웠다.

2017-09-04 10:40
김해영, 지역별 맞춤 중재산업 추진…‘중재진흥법 개정안’ 발의

중재산업 진흥과 관련한 시책 추진의 권한을 법무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중재는 소송에 비해 단기간에 저비용으로 분쟁을 마무리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분쟁의 해결방법으로 선호되고 있

2017-09-03 09:13
관세청 육수진 사무관, 세계관세기구 정직원 진출 ... 국내 여성 중 처음

관세청은 육수진 사무관이 우리나라 여성 최초로 세계관세기구(WCO) 업무의 핵심인 품목분류를 담당하는 정규 직원으로 채용됐다고 28일 밝혔다. WCO는 관세행정을 대표하는 국제기구로 우리나라는 1968년에 가입됐다. 상품분류를 비롯해 관세평가, 원산지 등이 주된 업무이며, 품목분류를 위한 국제협약(통일상품분류체계)을 정하고 있다. WCO는 지난해 11월

2017-06-28 11:39
車 업계 사드 보복 영향, 中-日 센카쿠 분쟁 때보다 타격 컸다

국내 자동차 업계가 받은 중국발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타격이 과거 중국에서 일었던 반일 감정 영향 보다 더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우리 자동차 업체의 판매 감소가 단순히 사드 문제 뿐 아니라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된 데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산업연구원(KIET)이 18일 발표한 ‘사드문제가 자동차업계에 미친 영향과 향후 대응

2017-06-18 11:00
스위스 크레디트스위스, 탈세 방조 의혹에 유럽 각국 조사받아

영국과 네덜란드, 프랑스 등 유럽 3국이 일제히 스위스 대표 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이 고객의 탈세를 방조한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조세회피처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던 스위스 이미지도 후퇴하게 됐다. CS는 이날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사무실이 고객 세금 문제로

2017-04-01 19:54
美 전술핵 재배치 놓고 여야 이견…정부 "비핵화 입장 불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긴급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었다. 정부는 '비핵화'를 강조하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여당 의원들은 북한의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사드 배치를 서두르는 것은 물론, 전술핵 재배치도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술핵은 국지전에서 군사목표를 파괴할 목적으로 개

2017-03-06 18:39
[데스크칼럼] 트럼프의 商道

“맥도날드 매장이 있는 나라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 ‘세계는 평평하다’ ‘렉서스와 올리브나무’의 저자로 잘 알려진 미국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이 내놓은 ‘국제분쟁을 방지하는 황금 아치 이론(Golden Arches Theory of Conflict Prevention)’이다. 어느 특정 국가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맥도날드 매장이

2017-02-23 10:48
법무부 중소기업 법률지원, 기업은행 자금 만났다… 지난해 1623건 자문

중소기업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는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법무부와 중소기업은행은 2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중소기업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를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법무부는 법률지원 사업을 기업은행의 금융지원과 연계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검사 1명과 사무관 1명, 공익법무관 8명으로 상설조직을 꾸려 중소기

2017-02-20 16:01
이기수 前 고려대 총장, '제10대 대한중재인협회 회장'으로 추대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이 '제10대 대한중재인협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대한중재인협회는 6일 정기 총회를 열고 이 전 총장을 제10대 회장으로, 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직교수)를 새로 신설하는 수석부회장 겸 차기 회장 지명자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임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출에 대해 대한중재인협회는 "지난해 중재활성화법이 입법화되는 등 중재가 하

2017-01-06 16:47
농협 축경 “트럼프 보호무역 대비 식량자급률 높여야”

미국의 차기 대통령 당선자인 도널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비해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리서치센터에 따르면 향후 트럼프 정부에서는 경제 및 정치적 국제분쟁 시 농축산물을 전략물자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1980년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소련에 대해 당시 지미 카터 정부는 곡물수출을 금지해,

2016-11-23 18:17
[2016 미국 대선] 트럼프-클린턴, 3차 TV 토론 종료...마지막 대결도 난타전

미국 대선의 최종 분수령이 될 마지막 대선후보 TV 토론이 19일(현지시간) 열렸다. 막판 뒤집기를 노려야 하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와 굳히기에 들어가야 하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두 후보 모두 절박한 모습이 역력했다는 평가다. 이날 밤 9시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 네바다대학에서 미국 대선후보 3차 TV 토론이 90분간 진행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

2016-10-20 14:09
고용 효과 높은 ‘중재산업’ 키운다…5년마다 진흥계획 수립

정부가 중재 제도를 이용한 국내외 분쟁 해결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재 산업을 육성한다.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의 국제중재 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9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ㆍ의결했다.

2016-08-09 10:00
아베 총리 참의원 선거 승리… 자위대→국방군 전환 가능성 대두

10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한 것으로 예측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개헌 의지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자위대의 '국방군' 전환에 관심이 쏠린다. NHK는 이날 오후 8시 투표 마감과 동시에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NHK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이 121석 가운데 54∼61석을 차지해 승리할 것

2016-07-10 22:03
무협·법무법인 태평양, ‘이란 시장 진출전략 세미나’ 개최

한국무역협회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공동으로 이란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란 시장 진출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란시장에 관심있는 650여명의 기업인과 학계가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동법률 전문변호사들이 우리 기업들에게는 생소한 이란의 법률환경과 국제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현지 진출시 고려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2016-04-21 11:00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 지평, 해외 법률서비스 독보적… “세계지도에 30개 점 찍겠다”

“지도에 30개의 점을 찍고 싶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법무법인 지평 회의실 한쪽 벽에는 커다란 세계지도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 25일 만난 양영태(53ㆍ사법연수원 24기) 대표변호사는 “지평이 전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마음을 담아 만들었다”고 말했다. 지평은 젊은 로펌이다. 2000년에 생긴 후발 주자다. 하지만 중국과

2016-01-28 11:00
론스타, 최종변론 앞두고 ISD 베테랑 김범수 영입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ㆍ국가 간 소송(ISD) 3차 심리를 앞두고 변호인단을 강화했다. 론스타의 변호인단 강화가 사실상 마지막 변론 절차로 평가되는 3차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론스타는 최근 김범수 KL파트너스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에 추가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우리 정부에 제기

2015-12-02 09:11
해운보증기구 개점휴업?…올 민자 유치액 30%도 못채워 자금난

국가 해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8월 정식 출범한 해운보증기구(한국해양보증보험)가 벌써 자금난에 빠졌다. 민간자본 출자금이 계획대로 모이지 않자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200억원의 정부 지원 출자금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나섰다. 해양보증보험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로 자본금 600억원에 설립된 보증보험회사다. 초기 자본금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나눠

2015-11-18 11:10
기업 중동지역 법적 분쟁 권리구제 쉬워진다… 대법원, MOU 체결

앞으로 우리 기업이 중동 지역에서 소송이나 중재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기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과 마이클 황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DIFC) 법원장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국내에서는 판결이나 조정절차가

2015-11-04 15:38
기업 중동지역 법적 분쟁시 권리구제 쉬워진다… 대법원, MOU 체결

앞으로 우리 기업이 중동 지역에서 소송이나 중재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기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법원행정처(처장 박병대 대법관)는 4일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DIFC) 법원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국내에서는 판결이나 조정절차가 마무리되면 당연히 공권력에

2015-11-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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