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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종합 / 1월25일
    　◆대법원 [법원장 전보] ◇고등법원장 △사법연수원장 김용빈 △광주고등법원장 윤준 △특허법원장 김용석 ◇지방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 장낙원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심태규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최성배 △인천지방법원장 정효채 △수원지방법원장 이건배 △대전지방법원장 양태경 △전주지방법원장 오재성 ◇가정법원장 △인천가정법원장 최종두 △수원가정법원장 하현국 △대전가정법원장
    2022-01-25 18:11
  • 법무법인 원, 김철웅 변호사·하종원 고문 영입…'해외ㆍ자본' 역량 높인다
    법무법인 원, 김철웅 변호사·하종원 고문 영입…'해외ㆍ자본' 역량 높인다
    법무법인 원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와 국내 자본시장의 업무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진출과 자본시장 업무에 특화된 전문가를 잇따라 영입하며 해당 영역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법무법인 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늘어날 국내 기업들의 해외투자와 국내의 자
    2021-12-01 16:36
  • 중국 , 아세안 향해 “안 괴롭혀”...180조 ‘선물보따리’도 풀어
    중국 , 아세안 향해 “안 괴롭혀”...180조 ‘선물보따리’도 풀어
    향후 5년간 1500억 달러 농산품 수입 약속15억 달러 투입해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회복 지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들을 향해 괴롭히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 구축에 맞서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를 다지기 위한 일환으로 막대한 경제 지원책도 내놨다. 22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영상으로
    2021-11-22 17:13
  • '삼중고' 빠진 탈레반…끝나지 않는 아프간 분쟁
    '삼중고' 빠진 탈레반…끝나지 않는 아프간 분쟁
    “IS-K 1년 사이에 IS 급으로 성장 가능성 있어” 우려 지난 8월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이 폭탄 테러와 총격전으로 피해를 입으며 IS-K, 저항군 등 외부 무장 세력에 계속해서 휘둘리는 모습이다. 여기에 탈레반은 아프간 내 정부 수립과 경제 위기 수습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아프간 분쟁 사태가 장기화 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2021-11-05 17:45
  • [종합] 9년간 진행 중인 론스타 ISDS…법무부 "추가 기일 가능성 낮다"
    [종합] 9년간 진행 중인 론스타 ISDS…법무부 "추가 기일 가능성 낮다"
    론스타와 5조 원대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 중인 정부가 중재판정부의 절차종료선언을 기다리고 있다. 절차종료가 선언되면 120일 이내 판정이 선고돼 연내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14일 론스타 등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관련 합동 브리핑을 열어 “언제든지 판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기적으로 분쟁대응단과 관계부처 회의를
    2021-09-14 11:29
  • 절차 종료 기다리는 론스타 ISD…연내 결론 날까
    절차 종료 기다리는 론스타 ISD…연내 결론 날까
    론스타와 5조 원대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 중인 정부가 중재판정부의 절차종료선언을 기다리고 있다. 절차종료가 선언되면 120일 이내 판정이 선고돼 연내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14일 론스타 등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관련 합동 브리핑을 열어 “언제든지 판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기적으로 분쟁대응단과 관계부처 회의를
    2021-09-14 10:00
  • "아프간 내전이 지구온난화 가속화"...기후변화와 분쟁의 ‘악순환 고리’
    "아프간 내전이 지구온난화 가속화"...기후변화와 분쟁의 ‘악순환 고리’
    아프간 내전 등 분쟁이 지구온난화 가속화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가 내전 격화시켜"소말리아, 시리아, 말리 등 내전도 비슷한 양상"기후 문제, 탈레반에도 큰 위협 될 것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내전이나 국제 분쟁이 지구 온난화 속도를 높이고, 또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가 분쟁을 격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2021-09-01 18:05
  • 쿠팡, 이영상 변호사 법무 담당 부사장으로 영입
    쿠팡, 이영상 변호사 법무 담당 부사장으로 영입
    쿠팡이 이영상 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법무 담당 부사장으로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이영상 부사장은 앞으로 쿠팡의 법무 담당 부사장으로 소송 및 분쟁 해결을 포함한 기업법무 전반을 담당한다. 쿠팡은 "미국 상장사인 쿠팡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컴플라이언스 경영을 위한 다양한 의사 결정과 전략 실행을 필요로 한다"며 "검사와 변호사를 거치며 기업
    2021-09-01 08:50
  • 폭염 피해에 신흥국들 인공 강우 조치…환경 오염 우려도
    폭염 피해에 신흥국들 인공 강우 조치…환경 오염 우려도
    UAE, 이달 중순 인공 강우 영상 공개중국은 기상 제어 정책 발표하고 드론 시험비행자연 재해로 경제적 피해 크자 기상 제어에 관심자연에 미치는 영향 확인 안 됐다는 지적도 일부 신흥국을 중심으로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나오고 있다. 강제로 비를 내리게 하는 인공 강우를 비롯한 기상 제어에 나서고 있는데,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27일
    2021-07-27 16:50
  • 써브웨이, 가맹점에 특정 세척제 구입강제…공정위 시정명령
    써브웨이, 가맹점에 특정 세척제 구입강제…공정위 시정명령
    샌드위치 브랜드 '써브웨이'가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세척제 구입을 강제하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써브웨이인터내셔날비브이(이하 써브웨이)가 가맹점주들에게 샌드위치의 맛과 품질 유지와는 무관한 13종의 특정 세척제 구매를 강제한 행위, 법에 따른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해지한
    2021-07-01 12:00
  • 도쿄올림픽조직위 ‘독도 일본령’ 표기… 국회의원 132명, 규탄 결의안 발의
    도쿄올림픽조직위 ‘독도 일본령’ 표기… 국회의원 132명, 규탄 결의안 발의
    국회의원 132명이 3일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에 항의하며 규탄 결의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128명·정의당 3명·무소속 1명 등 총 132명의 의원은 이날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올림픽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에 대해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06-03 21:08
  • 함정까지 출동...프랑스 vs. 영국, 저지섬 조업권 놓고 갈등
    함정까지 출동...프랑스 vs. 영국, 저지섬 조업권 놓고 갈등
    영국, 무장 함정 급파...프랑스도 순찰선 보내브렉시트 후 새 어업규정으로 프랑스 어선 조업량 제한프랑스, 저지섬 전력 차단하겠다 으름장양측, 새 규정에 대한 차이 좁히기로 선언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 4개월 뒤 영국과 프랑스가 어업권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양국은 영불해협 저지(Jersey) 섬에 함정과 순찰함까지 급파하는 등의 모습
    2021-05-07 09:27
  • 정의용, 日 오염수 방출 결정에 "IAEA 기준 부합하면 굳이 반대 안 해"
    정의용, 日 오염수 방출 결정에 "IAEA 기준 부합하면 굳이 반대 안 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9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 된다면 우리가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9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 출석해 오염수 방출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관련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국민의 건강
    2021-04-19 18:11
  • 중기중앙회, 국제 중재 법률자문 지원 실시
    중기중앙회, 국제 중재 법률자문 지원 실시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상사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의 국제중재 법률자문 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법률자원은 △단심제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국제적 효력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중재제도를 활용해 중소기업이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대한상사중재원에 국제중재 신청을 한 중소기업이다. 대리인 선
    2021-03-07 12:00
  • 국회입법조사처 "한국 외교인력, 일본의 3분의1 수준"
    국회입법조사처 "한국 외교인력, 일본의 3분의1 수준"
    한국의 외교 인력과 예산이 일본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할 정도여서 외교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일본의 국제 활동 확대와 한국의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도 한국 외교부 예산은 2조6171억 원, 외교 인력은 2045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 외무성과 비교했을 때 예산(7120억엔·
    2021-02-14 13:48
  • [다국적 기업 도 넘은 먹튀]④그 놈 뒤에는 정부·금융당국의 유착있었다
    [다국적 기업 도 넘은 먹튀]④그 놈 뒤에는 정부·금융당국의 유착있었다
    ‘ ‘론스타는 2012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외한은행 매각 지연의 책임을 물어 5조 원대의 투자자-국가 간 국제소송(ISD)을 제기했다. 소송에 질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물어야 한다. 이 사건은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 구속된 사람은 없다.’(영화 ‘블랙머니’의 끝 자막) 영화 ‘블랙머니’는 2003~2011년 미국계 투자자본인 론스타(극중 스타펀드)
    2020-11-23 14:48
  • “이대로 당할 순 없다”…독일 빌헬름슐츠 바가지 인수한 버핏, 결국 소송전
    “이대로 당할 순 없다”…독일 빌헬름슐츠 바가지 인수한 버핏, 결국 소송전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해서웨이가 3년 전 독일 파이프 제조사 빌헬름슐츠를 바가지 인수하면서 입은 손해를 조금이라도 만회하고자 소송전에 돌입했다. 버크셔는 자회사인 부품업체 프리시전캐스트파츠를 대신해 지난달 말 미국 휴스턴 소재 연방지방법원에 빌헬름슐츠 대리인이었던 국제 로펌 존스데이를 고소했다고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
    2020-10-15 15:08
  • 법무부, ISDS 대응력 강화…전담조직 ‘국제분쟁대응과’ 신설
    법무부, ISDS 대응력 강화…전담조직 ‘국제분쟁대응과’ 신설
    정부가 투자자-국가 간 소송의 대응력을 높인다. 법무부는 이달 4일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 ISDS는 투자자가 투자 대상 국가의 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까지 우리 정부를
    2020-08-20 15:00
  • 써브웨이 본사-가맹점 국내 분쟁…법원 "미국 중재절차 따라야"
    써브웨이 본사-가맹점 국내 분쟁…법원 "미국 중재절차 따라야"
    글로벌 프랜차이즈 기업 써브웨이의 국내 가맹점주가 본사를 상대로 영업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글로벌 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있을지라도 현저하게 불리한 때가 아니라면 가맹계약서상 관련 조항에 따라 외국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1부(재판장 강화
    2020-04-16 05:00
  • 코로나19에 중소기업들 하소연 봇물...박영선 장관 “긴급경영안정자금 물꼬, 보름 뒤 트일 것”
    코로나19에 중소기업들 하소연 봇물...박영선 장관 “긴급경영안정자금 물꼬, 보름 뒤 트일 것”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적체된 긴급경영안정자금이 보름 이후에는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박영선 장관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인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홍천표 서울서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2020-03-1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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