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교과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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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능’ 평가에…오석환 교육차관 “킬러문항 없는 변별력 갖춘 시험 마련”

오 차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중·고교 역사·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역사교육지원 태스크포스(TF)팀’ 단장을 맡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선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 인지를 생각해서 마땅한 일을 했다고 생각 한다”면서도 “(다만) 평가는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평가는 달게 받을 것"며 “각기 다양한 평가를 받아들여서...

2023-12-08 16:26
'교육개혁' 우선순위 밀린지 오래…"公務 아닌 '空無員' 될라" [공무원 수난시대⑥]

박근혜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정책이 대표적이다. 당시 테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았던 오석환 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은 정권이 바뀌자 징계 대상에 오른 바 있다. 최근엔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조사했던 1급 공무원이 사표를 낸 것도 교육부 내부에서 논란이 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 전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지난달 19일 명예퇴직을 한...

2023-07-31 05:00
'이배용 청문회' 된 국교위 첫 국감…국정교과서 등 '역사관' 도마

이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그 당시에는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신념을 확실히 접었는가"라고 되묻자 이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의 역사관도 쟁점으로 거론됐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근대화에 실패한 것은 준비 없이 근대화의...

2022-10-17 16:24
[종합] '지각 출범' 국교위 벌써 ‘논란’…‘극우’ 위원장 등 ‘정파 갈등’ 우려

앞서 이 전 총장은 위원장 하마평이 나돌 때부터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역임하며 한국사 국정교과서 편찬 작업에 깊이 개입한 전력 탓에 비판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이 위원장을 비롯한 대통령 추천 위원들의 과거 행적과 논란과 관련한 지적에는 “위원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판단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설립준비단으로서 법적 절차에 따라 설립을 진행할 뿐”이라고...

2022-09-22 13:45
국가교육위원회 27일 출범…위원장에 이배용 전 이대총장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했던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아직 일부 위원 지명은 완료하지 못한 교원 단체 추천 몫 2명을 제외한 19명의 인사가 초대 국교위 위원을 맡게 됐다. 교육부는 22일 교원관련단체 추천 2명을 제외한 19명의 국교위 위원 추천·지명이 완료됐으며 27일 직제령 시행에 따라 국교위가 출범할 계획이라고...

2022-09-22 11:21
국가교육위 ‘윤곽’…정치색 뚜렷한 구성에 “진영 갈등” 우려

현재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이 전 총장은 과거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한 전력이 있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최소한 위원장만큼은 정파성에서 자유롭고 중립적인, 여러 의견을 조율하고 소통과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열린 분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전 총장은 '정치색이...

2022-09-20 14:54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갈피 못잡는 문 정부 교육정책, 입시 혼란 키워"

현재는 기초학력 보장,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 등 입시 제도에 관한 내용이 거의 사라진 상태다. 공론화위원회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공론화 시작 당시부터도 결론을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며 “어떤 것이 공정한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반대편을 설득하기 어려운 여론이 나왔으니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28 05:00
'조희연 특혜 채용 의혹' 전교조 출신 해당 교사 “정당한 채용”

다만 A 씨는 특별 채용 과정에서 조 교육감 비서실장의 연락을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모르겠다”고 답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실무자를 업무에서 제외시킨 뒤 비서실장을 통해 사적 인연이 있는 이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A 씨는 전교조의 핵심 인사로 사학비리 해결 촉구,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자율형사립고 폐지 등에 앞장섰다.

2021-04-27 14:23
문 대통령, 교육부 차관에 박백범 전 성남고 교장 임명

신임 차관은 대전 출신으로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해 교육부에서 대학지원실장, 기획조정실장,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등을 역임했다. 박 신임 차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국 선언 교사 미징계 등으로 고충을 겪다가 명예퇴직한 바 있다.

2018-11-23 11:00
역사교과서 진상조사위 '진상조사 백서' 발간... 김상곤 부총리 "재발방지 권고안 적극 수용"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7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과 조사 결과,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담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는 청와대 주도의 국정화 추진,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비공개 집필 및 수정 등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을 재구성했다. 이와 함께 불법적인 국정화 여론 조성·조작, 국정화 비밀 TF 부당...

2018-06-08 06:00
중고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공개… 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

국정교과서 편찬 당시 논란이 됐던 '대한민국 수립' 표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꿨다. 현재의 교과서에서도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표현했고, 임시정부의 법통과 독립운동 역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다. 이번 시안에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빠졌다. 1948년 유엔(UN) 결의에는 대한민국이 '유엔한국임시위원단...

2018-05-02 14:18
“박근혜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기획·결정… 교육부 적극 동조”

이날 위원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박근혜 정부가 민주적 절차를 무력화시키면서 위헌·위법·편법을 총동원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할 역사교과서 편찬에 직접 개입해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었다”고 밝혔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주요 불법행위는 △불법적인 국정화 여론 조성·조작 △국정화 비밀TF 부당 운영 △역사교과서 국정화...

2018-03-28 11:00
역사예산 삭감 두고 與·野攻守 교대

민주당은 야당 시절인 2015년과 작년 예산안 심사에서 새마을 운동과 국정교과서 관련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2015년 당시 원내대표였던 이종걸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예산 44억 원은 정부의 주도 면밀한 계획 속에 지출된 ‘사용 명세서 있는 특수활동비’”라고 진단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었던 김정훈 의원은 “야당은 박근혜...

2017-11-24 10:23
국정교과서 예산 44억 중 25억 홍보비… 청와대 주도 불법 집행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교육부 진상조사팀이 국정 역사·한국사 교과서 예비비 집행내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국정교과서 개발 예산 43억8700만 원은 교육부가 요청한 다음날인 2015년 10월 13일 곧바로 편성됐다. 기획재정부가 이처럼 예산을 긴급하게 배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당시 관련자들에 따르면...

2017-11-21 12:14
검찰, 교육부 압수수색..국정화 여론조작 의혹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교육부 사무실과 조작된 의견서를 출력한 것으로 알려진 인쇄소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10시께 정부세종청사에 수사관을 10명 가량 파견했다. 검찰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실무추진단, 새 정부에서 역사수업 관련 업무를 맡은 동북아교육대책팀...

2017-10-21 11:40
한국당 교문위원 “교육부·문체부, 적폐청산기구 해체해야”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진상조사위원회와 문체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고 밝혔다. 대표자로 나선 이은재 의원은 성명서에서 “문체부는 급조한 훈령으로 법치행정의 모양 갖추기를 하고 있고, 교육부는 전 정권 부역자를 색출하겠다고 공무원을...

2017-10-17 15:17
우원식 “한국당 노무현 가족 고발은 사자 명예 훼손… 금도 넘어”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작정하고 국감을 기 승 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당이 민생 개혁 안보 의제로 이끌 국감을 파행으로 얼룩지게 하는 구태를 보이고 있다”며 “세월호 보고 조작, 역사 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작 의혹 등 사실상 박근혜 정부 국감이 되자 이슈를 은폐하고 진실을...

2017-10-16 10:33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작 정황 포착… 수사 요청

교육부는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추진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등이 의견수렴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에 대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는 최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단계에서 불거진 여론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2017-10-11 13:58
文 대통령 “과도한 입시경쟁ㆍ사교육비ㆍ심화되는 교육 격차 반드시 해결해야”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 내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도 획일적인 교육, 획일적인 사고를 주입하고자 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다”며 “앞으로 교육부 여러분 모두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노’라고 할 수 있는 깨어있는 공직자가 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문체부에 대해 문 대통령은 “예술인의 창작권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고, 누구도...

2017-08-30 16:13
‘결산전쟁’ 앞두고 적폐예산 겨눈 與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결산심사는 한 해 국가 수입지출의 실적 심사로, 정부 예산 집행을 검토하고, 장래 재정 계획 운용에 중요한 자료를 받는다는 점에서 의미 있고 중요하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에 쓰인 예비비를 비롯해 문화융성과 창조경제, 새마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의 예산을 집중 검토할 것”이라고...

2017-07-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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