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은 78년 만에 사법체계를 새로 짓는 일”이라며 “설계도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으로, 당과 정부 사이에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을 입법예고했다”며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완전 분리
국민의힘은 8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강선영·박충권 의원과 함께 이날 국회 의안과에 '개인정보와 정부 주요 전산망 해킹 및 정보 유출 사고와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유출 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다.
국민의힘 의원 107명은
與 신임 원대 선출 임박·대통령 외교순방 고려다음주 15일 특검법·필버 해제 민생법안 처리
여야가 8일 본회의 개의를 두고 협의에 나섰으나 불발되면서 본회의는 15일로 미뤄지게 됐다. 쿠팡 국정조사요구서 보고와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추진됐으나 여야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여당의 신임 원내대표 선출이 임박하고 대통령의 외교 순방이 진행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 대표는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에 국정조사 개최 시 출석하라는 뜻을 전해 달라는 데 대해 "(내가)지시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로저스 대표는 3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 김범석 의장 출석 요청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이례적 요청으로 보인다"면서 이 같이 답변했다.
로저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국회 연석 청문회가 이틀째 이어진 가운데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불출석하면서 ‘맹탕 청문회’라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쿠팡의 ‘안하무인’ 태도에 결국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지속적으로 국회 출석을 거부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입장이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쿠
김현 "국내 들어와 피해보상 대책 내놔야"국민의힘에 "변명 말고 협조하라"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쿠팡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와 김영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국회 연석 청문회가 이틀째 이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로저스 쿠팡 대표의 위증 혐의 고발, 국정조사 추진 등 후속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2차 연석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한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저희가 연석 청문회를 하고 미진하면 국정조사도 하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연석 청문
민주당 압박카드로 “특검·국조” 총공세지선 국면서 ‘결집 우선’ 프레임 강화
국민의힘이 ‘통일교 의혹’을 연말 정국의 전면 이슈로 끌어올리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최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을 계기로 야권은 ‘게이트’ 프레임을 굳히며 특검·국정조사 카드까지 연계, 정국 주도권 전환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검찰의 무도한 조작 기소에 대해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규탄대회’에 참석해 “범
“한덕수 항소심 선고, 내란재판부가 맡아야”“내란 옹호 국민의힘, 정치적 해산까지 겪을 것”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국정조사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든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사무총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당의 의지는 분명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국민의힘은 28일 민주당이 ‘대장동 일당 항소포기 의혹’ 국정조사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며 “국조를 먼저 제안해놓고 정작 협상에는 응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검사 항명 의혹 조사까지 수용했고, 고발인이 피고발인을 조사하는 비정상적 국조 방식도 받아들였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우리가
국민의힘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 이후 당 기조를 강경 대응 쪽으로 선회하며 대장동 항소포기 의혹 국정조사 요구에 총력 압박을 가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4일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까지 국정조사 최종 입장을 밝히라”며 “필요하면 비상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그는 국정조사·특검 논의가 교착 상태임을
‘검찰 항소 포기 사태’ 변수로여야 대치 심화 속 반도체특별법 이견 여전
검찰의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 결정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대치가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하는 K스틸법과 반도체특별법의 미래가 예측 불가 상태에 놓였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최근 상정하지 않은 쟁점 법안들을 올릴 예정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른바 ‘정치검사’ 논란을 정조준하며 이번 주 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과 기획 수사·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의 ‘특별재판부’ 추진과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허위사실·AI 가짜음성에 기댄 공작정치”라고 규정하며 형사고발과 국정조사까지 예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근거도 검증도 없는 제보를 들이밀며 사법부를 흔드는 행태가 공화정 위기로 가고 있다”며 “정청래 대표 등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즉각 형사 고발하고, 국회 법사위를 통해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참여하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22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발동한 ‘12·3 비상계엄사태 관련 국정조사’ 요구에 묵묵부답”이라며 “내란 옹호 정당이 아님을 입증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이 “11명의 명단까지 제출한 민주당과 달리 특위 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 거부는 윤석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빠르면 오늘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며 “역대 대통령 중 본인은 물론 가족 관련 특검을 거부한 사람은 윤 대통령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이달 22일부터 시작된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이 31일 마감을 앞둔 가운데, 대다수 수련병원의 전공의 지원자 수가 0명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정 갈등 장기화가 한국 의료를 총체적 난국으로 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주요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됐지만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