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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세종, 판사 출신 변호사 3인 영입…공정거래‧IP 등 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 판사 출신 변호사 3인 영입…공정거래‧IP 등 송무 역량 강화
    그는 재직 시절 대기업 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 항소심 주심을 맡는 등 주목도 높은 다수의 사건을 담당했다. 태광그룹 대주주 적경성 유지 사건과 코오롱그룹 일가 상속세 취소 사건 등도 도맡았다. 권순열(31기)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조세 및 공정거래 전담재판부인 행정3부 등에서 다년간...
    2023-02-27 14:41
  • 'MB 특활비 상납 의혹' 김성호 전 국정원장, 무죄 확정
    'MB 특활비 상납 의혹' 김성호 전 국정원장, 무죄 확정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원장은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특수활동비 4억 원을 이 전...
    2022-08-25 10:40
  • 오늘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 공개…이명박 제외·이재용은 복권 관측
    오늘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 공개…이명박 제외·이재용은 복권 관측
    이러한 정치인 사면 최소화 방침에 따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국정원 특활비·뇌물' 혐의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사면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대대적인 사면...
    2022-08-12 06:23
  • 청와대 "특활비와 김정숙 여사 옷값, 무분별한 의혹제기 유감"
    청와대 "특활비와 김정숙 여사 옷값, 무분별한 의혹제기 유감"
    박 수석은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청와대를 비롯한 국정원 검찰 등 주요 정부기관에 편성되고 집행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 내역이 비공개된다"며 "그럼에도 문 정부는 출범과 함께 특활비의 투명성과 책임성의 국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2022-03-31 11:07
  • [이슈크래커] 김정숙 여사 ‘의상 논란’ 불러온 특활비…뭐길래 비공개 할까
    [이슈크래커] 김정숙 여사 ‘의상 논란’ 불러온 특활비…뭐길래 비공개 할까
    특활비를 사용하는 국정원·검찰·경찰 등은 모두 기밀 유지 등을 이유로 특활비 사용 내역 공개를 꺼린다. 이에 시민사회로부터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오랫동안 받아왔다. 그럼에도 지난 1월 검찰은 대검찰청 등의 특활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특활비 공개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극에 달하고 있는 만큼...
    2022-03-29 16:01
  • 'MB특활비' 김성호 전 국정원장, 2심도 무죄
    'MB특활비' 김성호 전 국정원장, 2심도 무죄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원장은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특수활동비 4억 원을 이...
    2022-03-25 15:38
  • 이준석 "박지원, 해명해야…불충분시 사퇴 요구할 것"
    이준석 "박지원, 해명해야…불충분시 사퇴 요구할 것"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과 공모자로 지목된 박지원 국정원장을 향해 "하루 속히 조성은씨와의 공모 의혹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13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정보기관 수장이 뉴스 정치면에...
    2021-09-13 10:41
  • ‘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 3명 실형 확정
    ‘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 3명 실형 확정
    남 전 원장 등은 박근혜 정부 당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매달 5000만~1억 원 상당의 국정원장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등 총 36억5000만 원을 상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이들의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는 법률상 ‘회계 관계 직원’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직무에 관해 죄를 범한...
    2021-07-08 11:00
  • [속보] ‘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 3명 실형 확정
    [속보] ‘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 3명 실형 확정
    2021-07-08 10:24
  •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총 22년 수감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총 22년 수감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업무상 횡령으로 보고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다....
    2021-01-14 11:46
  • '국정원 특활비 전달' 김백준, 무죄 확정
    '국정원 특활비 전달' 김백준, 무죄 확정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특활비를 전달할 당시 원장들의 거취와 관련해 대통령의 직무가 행사될지 불분명했고, 이전에도 청와대에 특활비가 지원됐던 사례가 있었다"며 뇌물 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2020-11-05 10:42
  • '정치공작ㆍ댓글부대' 원세훈 2심도 징역 7년
    '정치공작ㆍ댓글부대' 원세훈 2심도 징역 7년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2년을, 민병환 전 2차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3년을, 차문희 전 2차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은 징역 2년 4개월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2020-08-31 15:23
  • '국정농단ㆍ특활비'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총 20년 선고…10년 감형
    '국정농단ㆍ특활비'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총 20년 선고…10년 감형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이 두 사건을 각각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은 이를 합쳐 함께 심리했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를 합쳐서 형량을 선고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어긋나...
    2020-07-10 15:31
  • 검찰 '국정농단'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35년 구형…"법치주의 보여달라"
    검찰 '국정농단'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35년 구형…"법치주의 보여달라"
    국정원 특활비 사건 1심은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고,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 직원이 아니라고 보고 징역 5년, 추징금 27억 원으로 감형했다. 앞서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또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이 회계관리 직원에...
    2020-05-20 16:08
  • 박근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공판도 불출석…31일 변론종결
    박근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공판도 불출석…31일 변론종결
    파기환송심은 그동안 각각 심리된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이 병합 심리된다. 국정농단 사건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 1심은 징역 6년,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고,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 직원이 아니라고 보고 징역...
    2020-01-15 15:12
  •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심…이재용 재판부 배당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심…이재용 재판부 배당
    앞서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까지 받은 특활비 36억5000만 원 가운데 34억5000만 원에 대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가, 2억 원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이 27억 원에 대해서만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것보다 혐의에 대한 액수를 늘린 것이다. 이에 따라...
    2019-12-06 15:29
  • [종합]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대법 "국고손실ㆍ뇌물죄 인정"
    [종합]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대법 "국고손실ㆍ뇌물죄 인정"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총 35억 원의 특별사업비를 횡령하고, 이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고 손실을 인정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33억 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봤다. 반면 2심은 “특별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해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책임법상...
    2019-11-28 11:00
  • [속보] 대법,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사건 파기환송…"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
    대법,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사건 파기환송…"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
    2019-11-28 10:23
  • MB, 28일 원세훈 '특활비' 재판 증인 출석…비공개 증언
    MB, 28일 원세훈 '특활비' 재판 증인 출석…비공개 증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원 전 원장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 다만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돼 이 전 대통령의 증언 내용은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원 전...
    2019-10-27 15:44
  • '국정원 특활비 전달' 김백준, 항소심도 무죄
    '국정원 특활비 전달' 김백준, 항소심도 무죄
    재판부는 “이 사건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함으로써 국정원장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는지, 임명 시기나 특활비 지급 시기 등 비춰보면 개인적인 보답 차원에서 배분됐거나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받은 것이 직무와 관련이 있다거나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전 기획관에게 뇌물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2019-08-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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