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검색결과, 10페이지

검색결과 총372건

최신순 정확도순

영등포 선관위 위층에 公共임대 올린다

정부는 서울 영등포 선거관리위원회 등 도심의 노후된 정부 시설 8곳을 재건축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약 13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새로 짓는 청사 건물을 저층부는 공공청사로, 상층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개최된 제1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노후 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 실행

2018-01-31 10:26
정부, 국유재산 총조사 첫 실시

정부가 최초의 행정재산 전수조사인 ‘국유재산 총조사’를 시행한다. 직권 용도폐지는 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유재산 총조사 추진계획과 직권 용도폐지안을 확정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향후 국유재산 관리･활용의 목표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새롭게 설정했다. 그 첫

2018-01-30 10:00
[2018 경제방향] 내년 공공주택 19만 가구 나온다···취약계층 빚 부담도 경감

문재인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은 가운데 주택 분야의 경우 공적주택 공급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게 된다. 27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1.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내년에는 공공임대주택 13만호(준공)

2017-12-27 15:32
[2018 경제방향] 1분기 일자리예산 34.5% 집중투입

정부가 내년 상반기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해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조기에 집행한다. 또 주거와 의료, 교육, 교통, 통신 등 주요 생계비를 경감해 양극화에 따른 소득 불균형을 완화할 방침이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재정은 58%(지방자치단체 57%) 이상 집행할 예정이다. 특히 일자리 예산을

2017-12-27 15:00
장기간 지연된 낙후지역 개발 숙원 풀렸다…규제혁파 47건 확정

정부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던 낙후지역 개발 관련 숙원사업 해결 등 규제 혁파 47건을 확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한 규제혁파 추진방안'을 논의ㆍ확정했다.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역발전ㆍ주민편의를 위한 규제혁파 과제로 그동안 지역의 개선요구가 많았던

2017-12-21 10:00
[일본은 지금] 北核 빌미로 군사력 키우는 아베, 최종 목표는 3선·헌법 개정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15일 도쿄(東京) 강연에서 일본의 방위력 정비지침인 ‘방위 계획 대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뜻이 있음을 표명했다. 아베 총리는 “기존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방위력의 원래 있어야 할 모습을 정립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서 “(일본에서는)

2017-12-19 10:26
日 올해의 유행어는 아베 사학 스캔들 ‘손타쿠’

일본 포털 사이트 야후 재팬이 올해의 유행어로 ‘손타쿠(忖度)’를 선정했다. 손타쿠는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으나 스스로 알아서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국어사전에는 ‘촌탁’으로 나와있다. 손타쿠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부인 아키에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사학 스캔들’과 관련해 여러 차례 언급되면서

2017-11-29 09:01
[2017 국감]“무단 점유 국유지, 여의도 11배…30%는 변상금도 안내”

올 7월 기준으로 무단 점유 중인 전체 국유지가 여의도 면적의 11배인 3169만㎡(약 968만 평)로 대장가액만 2조82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2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국정감사 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를 요구했다. 김 의원이 캠코에서 받

2017-10-27 10:16
김용진 2차관 “장기재정전망 필요성 공감...국유재산 민간 활용토록 제도 개편”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문재인 정부에서의 장기재정전망 마련에 착수할 전망이다. 국유지를 비롯한 국유재산은 민간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전면적인 제도 개편에 들어간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기재정전망 시기에 대해 “그야말로 장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여건이나 환경 변동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2017-10-17 15:00
불법 산지전용 면적 5년간 여의도 9배

불법으로 자행된 산지전용(山地轉用)이 최근 5년간 여의도 면적의 9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피해를 야기하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인화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2016년 적발된 불법산지전용은 1만1650건에

2017-09-26 11:10
캠코, 국·공유지 개발에 1조4000억 원 투입… 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2020년까지 총 1조4000억 원을 투입해 국·공유지 개발 사업에 나선다. 이를 통해 건설 분야 일자리 약 1만4000개를 새로 만들 방침이다. 캠코는 올해 자체자금과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2005억 원, 내년부터 2020년까지 총 1조1637억 원을 투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캠코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공유

2017-09-10 13:04
중국의 딜레마…부동산 버블 억제 노력에도 지방정부 토지 매각 가속

중국이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부동산 버블 억제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졌다. 부동산 버블을 경계하는 중국 중앙정부는 주택 판매 규제와 금융 긴축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인프라 투자 등 경기부양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시급한 지방정부는 토지 매각을 가속화하면서 부동산 규제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30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2017-08-30 13:16
[카드뉴스 팡팡] ‘뇌물’에 대한 알쓸신잡

[카드뉴스 팡팡] ‘뇌물’에 대한 알쓸신잡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세기의 재판' D-1 ‘뇌물수수 혐의’, ‘뇌물받은 공무원’, ‘뇌물 스캔들’... 뇌물(賂物)국어사전에는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하여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하여 넌지시 건네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이라고 설명돼 있습니다. 사회

2017-08-24 16:53
캠코 직원, 국유지 매각 횡령액 15억으로 늘어... 정부 “사고 원인 파악중”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직원이 국유지를 매각해 챙긴 횡령금액이 당초 알려진 11억 원보다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은 캠코가 주말 동안 추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4억 원 가까운 금액을 새롭게 밝혀냈기 때문이다. 14일 정부와 경찰에 따르면 캠코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상시 감사를 벌여 국유재산본부 A 씨가 국유지를 불법으로 매각해 거액을

2017-08-14 13:19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맞아 ‘국립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 들어선다. 기념관은 서울 서대문구 옛 서대문구의회터에 2019∼2020년께 지어질 예정이다. 13일 정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관련 예산을 ‘지자체 사업’에서 ‘국가사업’으로 전용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다. 국립이냐 시립이냐 시설의 격

2017-08-13 10:22
[단독] 자산관리공사, 11억원 규모 국유지 불법매각 직원 적발…경찰에 수사 의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자체 감사를 통해 11억 원이 넘는 국유지를 팔아 11억 원을 챙긴 직원을 적발했다. 캠코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 했고, 매각된 국유지의 회수작업에 돌입했다. 캠코는 11일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유재산본부 소속 A씨가 국유지를 매각해 11억 원을 가로챈 사실을 파악하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

2017-08-11 17:22
‘학원 스캔들’로 궁지 몰린 아베, 8월 개각 카드 꺼내나

이른바 ‘학원 스캔들’로 궁지에 몰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8월 말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17일(현지시간) 다수의 정부·자민당 관계자를 인용해 아베 총리가 8월 말에 개각하고 오는 9월 말에 열리는 가을 정기국회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그간 9월에 열렸던 자민당 간부급 인사도 개각에 맞춰 8월 말로 앞당겨 진행

2017-06-17 22:23
문답으로 알아보는 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195개국이 서명한 파리기후변화협정(이하 파리협정) 탈퇴를 공식적으로 선언해 전 세계에 충격을 줬다. 이제 미국은 지난 2915년 파리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던 2개국인 시리아와 니카라과에 합류하게 됐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가 갖는 의미,

2017-06-02 14:35
LH-캠코, 부동산 개발 업무협력 양해각서 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22일 LH 본사에서 '부동산 개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LH와 캠코는 이번 협약에서 그동안의 업무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비롯해 사업시행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분야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실무협의

2017-05-22 10:12
정세균 국회의장 “사드 배치, 국회 비준동의 얻어야”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는 국회 비준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세종시에 위치한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20대 국회의 비전’ 특강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민에 재정적 부담을 주는 사안은 국회 동의를 얻으라는 규정에 따라 당연히 거쳐야 할 절차”라고 명시

2017-05-17 20:15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