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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서 늦어지는 세금 환급…국세청 요청에 현지 당국 ‘해결 약속’

국세청, 첫 한·멕시코 청장회의…부가세 환급 지연·이중과세 등 기업 고충 전달멕시코, 법인세 신고 안내 지원…한국 AI 탈세 적발 시스템에도 관심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겪는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과 이중과세 문제에 현지 세무당국이 해결 의지를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현장에서 들은 기업들의 고충을 전달하자 멕시코 국세청장은 기업들과 적극 소통해

2026-09-23 10:00
종부세 덜 내는 방법, 국세청이 먼저 알려준다…더 낸 세금도 찾아 환급 [SNS 정책 레이더]

임광현 청장, 공동명의 1주택자에 유리한 예상세액 첫 개별 안내 방침 밝혀신청 유리 5700여명·취소 유리 2900여명…과거 과다납부액도 직접 찾아 환급 추진 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합부동산세 예상세액을 처음으로 계산해 알려준다. 여기에 특례를 몰랐거나 유불리를 제대로 따지지 못해 더 낸 세금도 직접 찾아 돌려줄 방침이다. 임

2026-09-13 09:31
임광현 국세청장, 아·태 회의서 ‘AI 세정’ 전파⋯국제 조세 공조망 구축

임광현 국세청장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세무 당국 수장들과 만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한국의 세정 혁신 성과를 알리고 촘촘한 국제 조세 공조망을 구축했다. 국세청은 임 청장이 8일부터 이틀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55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SGATAR)에 참석해 주요국과 맞춤형 세정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술 발전과 신뢰

2026-09-11 15:04
해외 숨긴 재산 추적망 넓힌다…국세청, 아·태 세무당국과 공조 강화

국세청, 아·태 국세청장 회의 참석…뉴질랜드와 징수공조 협정 체결몽골과 정보교환 협정 합의…싱가포르·일본과 세정 협력 확대 국세청이 해외에 숨긴 체납재산을 추적·징수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세무당국과 공조망을 넓힌다. 뉴질랜드와 징수공조 실무협정을 체결하고 몽골과는 정보교환 협정을 맺기로 해, 체납징수부터 역외탈세 대응까지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한다. 국

2026-09-11 10:00
현금영수증 발급액 20년 새 10배 늘었지만 미발급 여전하자 ‘숏폼’ 꺼낸 국세청

공모전 133편 출품·15편 수상…총상금 1000만원‘카페 알바생 뮤지컬’ 대상…수어 영상 등 SNS·전국 세무서 송출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20년간 18조6000억원에서 193조8000억원으로 10배 넘게 뛰었다. 발급건수도 11배로 늘었지만 일부 업종의 미발급과 발급 거부는 여전하다. 국세청은 카페 아르바이트생의 결제 경험을

2026-08-28 16:00
회삿돈으로 200억 집 사고 100억 인테리어…‘황제사택’ 법인 50곳 세무조사

탈루혐의 1조9000억원…거주형 28곳·투기형 5곳·별장형 17곳고가 법인주택 2639채 중 1097채 사주일가가 사적 사용 국세청이 법인 명의 고가주택과 별장 등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법인 가운데 탈루 혐의가 중대한 50곳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 법인에서 포착된 탈루혐의 금액은 약 1조9000억원에 달한다. 국세

2026-08-25 12:00
임광현 국세청장 “고가 법인주택 10채 중 4채 사주일가 사용…‘황제사택’ 손본다” [SNS 정책 레이더]

법인주택 2639채 첫 전수 확인…임대·기숙사 제외 1097채 사적 사용최고 공시가 200억원 넘어…해외 사택·유학비 지원까지 검증 확대 사주일가가 법인 명의의 고가주택을 사적으로 사용해 온 이른바 ‘황제사택’ 관행에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의 첫 전수 확인 결과 고가 법인주택 10채 중 4채꼴이 사주일가의 거주지 등 사적 용도로 쓰인 것으로 파악

2026-08-23 09:24
李대통령, 첫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토착비리·전관유착 근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취임 후 처음으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토착비리와 공공계약 비리, 보조금 부정수급, 전관유착 등 고질적인 부패 관행 근절 방안을 논의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에서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정부의 부패방지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반부패 관

2026-08-21 09:28
재산 숨긴 고액체납자, 탈세까지 한 번에 캔다…조사4국 전담팀 신설 [국세행정 운영방안]

국세청 첫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팀’…중부청 조사3국에도 설치1만명 체납관리단, 국세·국세외수입 130조 실태확인…고의 납부기피 땐 가택수색상반기 세수 218조6000억·32조8000억↑…AI 상담·지방기업 조사유예 3년 재산을 숨겨 세금 납부를 피한 고액체납자를 추적하면서 역외탈세와 법인자금 유출 등 추가 탈루 혐의까지 한꺼번에 검증하는 전담팀이 처

2026-08-12 11:00
딜로이트안진, 김진현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영입…"조세분쟁 대응 역량 강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기업의 세무조사 및 조세분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김진현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전문위원(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진현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딜로이트 안진에서 기업의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 세무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 전 청장은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중부지방국세청장, 국세청

2026-08-11 08:39
[부음] 김지훈(중부지방국세청장)씨 장인상

▲ 장태석 씨 별세, 김지훈(중부지방국세청장) 씨 장인상 = 4일, 원광대학교병원 장례문화원 특실 201호, 발인 6일 오전 7시 20분. 063-859-1115

2026-08-04 16:51
장특공제 축소·거주공제 10억원 상한 검토…양도세 실거주 중심 개편

정부가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축소하고 거주공제에도 최대 10억원의 상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초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장특공제 개편 방안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핵심은 보유기간 중심인 현행 공제 체계를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 1세대

2026-07-30 05:00
[부음] 박정열(대구지방국세청장)씨 장인상

▲ 김희성 씨 별세, 박정열(대구지방국세청장) 씨 장인상 = 27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실, 발인 30일 오전 5시. 02-3410-3151

2026-07-28 15:26
"똘똘한 1채 유발" 장특공제 손질…초고가 종부세도 3구간 차등과세

국세청장 "장특공제, 역진성 끝판왕…'똘1채' 권해"초고가 공제 한도 설정·실거주에 더 높은 공제 검토결혼세액공제 보조금 전환…가업상속공제 편법상속 차단 "강남 주택 1채 양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로 200억원 넘게 공제받은 사례도 있다. 역진성의 끝판왕이다" 26일 임광현 국세청장이 다음달 초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일부 초고가 1주

2026-07-26 13:52
임광현 국세청장 “‘똘똘한 한 채’ 권하는 장특공제…세금 혜택 공정하게 정상화돼야” [SNS 정책 레이더]

12억원 초과 1주택 장특공제 5조320억원…공제액 90% 서울 집중상위 100채 중 99채 서울…강남·서초가 공제액 88.3% 차지 임광현 국세청장이 초고가 1세대1주택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도 없이 적용하는 현행 제도를 손질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집값이 비쌀수록 공제 혜택이 커져 고가주택 보유자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사실상 보장하고 ‘똘똘한

2026-07-26 09:39
임광현 국세청장, 새 진용 첫 지방청장회의…"체납관리단 안착 총력"

대규모 고위직 인사 후 첫 회의"현장 중심 체납관리로 국가재정 뒷받침 임광현 국세청장이 대규모 고위직 인사를 마무리한 뒤 새 지방국세청장들과 첫 회의를 열고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성공적인 안착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새 진용을 갖춘 국세청이 첫 조직 운영 시험대로 체납관리 혁신에 드라이브를 건 것이다. 국세청은 22일 정부세종청사

2026-07-22 14:36
세금 넘어 국세외수입 체납까지…국세청,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종합]

과태료 납부 하루 12억→38억원…안내문 발송 뒤 경찰 서버까지 다운李대통령 “1만명보다 더 늘려도”…130조원 체납 실태 확인‘황제사택’·슈퍼카 사적 유용 엄정 조사…AI 탈세 적발도 추진 국세청이 세금 징수기관을 넘어 각 부처에 흩어진 국세외수입 체납까지 통합 관리하는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역할을 넓힌다. 경찰 체납 과태료 관리에 시범적으로 참여한

2026-07-15 14:19
세금 넘어 국세외수입 체납까지…국세청,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300여개 법률에 흩어진 체납액…2027년부터 국세청이 통합징수17개 부처 정보 연계·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해 재정 누수 차단1만명 체납관리단 전국 배치…130조원 체납 실태 확인 국세청이 세금 징수기관을 넘어 각 부처에 흩어진 국세외수입 체납까지 통합 관리하는 조직으로 역할을 넓힌다. 300여개 법률에 따라 제각각 관리하던 체납 정보를 한데 모아 2027년

2026-07-15 10:19
임광현 국세청장 “반도체에 쏠린 세수…추가 세수로 미래산업 키워야” [SNS 정책 레이더]

반도체 호황 땐 늘고 침체 땐 급감…“쏠림형 세입구조 개선해야”“추가 세수,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투자해 새 성장동력 키워야”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도체 업황에 따라 세수가 크게 출렁이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반도체 특수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1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오늘의 세수, 내일의

2026-07-12 09:28
오상훈 제70대 부산국세청장 취임…"영세기업 지원·악성 탈세 엄정 대응"

오상훈 제70대 부산지방국세청장이 8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이날 청사 대강당에서 오 청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 청장은 취임사에서 "국세행정의 시작과 끝은 현장에 있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정 지원과 공정한 조세행정 구현을 강조했다. 그는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통해

2026-07-0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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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상속·증여세를 좌우하는 부동산 평가 기준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운데 부동산은 세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평가한다. 어떤 평가 방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재산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이는 곧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에도 영향을 미친다. 재산평가는 원칙적으로 세법에 규정된 순서대로 적용되지만, 일부 단계에서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식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세금 부담을 줄일 여

2026-04-13 06:00
李대통령, 상속세 공제한도 18억 상향 추진…“세금 낼 돈 없어 집 파는 건 잔인해”

이재명 대통령이 상속세 공제 한도를 18억 원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후보시절) 상속세 18억 원까지는 세금 없게 해주자’는 게 공약이었는데 제가 말했으면 지켜야 하니깐 이번에도 개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증여세

2025-09-11 15:37
국세청을 둘러싼 소문들…"개인 계좌 거래를 본다고?"

국세청이 1일부터 인공지능(AI)을 고도화해 개인 간 계좌 이체도 감시한다는 소문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동영상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 소문의 배경에는 최근 취임한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취임사 등에서 국세 행정 모든 영역에서 AI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발언이 왜곡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8월부터 개인 소액 거래를 감시하기 위해

2025-08-01 07:00

넥스블록

[2027년 가상자산 과세 ②] 투자자가 세금 계산할 수 있나

계산은 투자자 몫…국내외 거래소·개인지갑 오갈수록 신고 부담 커진다 거래소 “자사 거래만으론 손익 계산 한계”…해외거래·온체인 거래 섞이면 더 복잡 당국 “CARF 통해 검증 가능” 설명에도 업계는 “세부 기준부터 필요” 지적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된다. 법상 시행 시점은 정해졌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정말 준비가 끝난 상태인가”라는 질

2026-05-11 06:00
“해외거래·에어드롭도 과세” 정부, 가상자산 과세 정면돌파

문경호 재정경제부 과장 “CARF·해외 신고제로 과세자료 확보 가능”스테이킹·에어드롭 과세 기준은 국세청 고시로 구체화“금투세 폐지가 가상자산 과세 배제 근거는 아냐…이중과세 주장도 사실과 달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해외 거래소 이용, 탈중앙화 거래, 스테이킹·에어드롭 등 다양한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

2026-05-07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