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위원회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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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대법 전합 이끈 양정숙 前 의원…법무법인 YK 새 출발

과방위‧정무위 활동 등 폭넓은 입법 경험정책‧규제 분야 강점…리스크관리 고도화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양정숙(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가 법무법인 YK에서 새 출발한다. 양 전 의원은 2014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장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이끌어 내 가사 분야 법리 발전에 기여한 인물이다. 7일 법조계에

2025-10-07 06:00
상속세 ‘할증평가’ 폐지…中企 “좋아진 게 맞나” 볼멘소리 [머나먼 가업승계 ②]

‘최대주주 할증’ 31년만 폐지에도 “미흡” 평가중기‧매출 5000억 미만 중견기업이미 대상서 제외…실질적 혜택無‘대기업-중기 차등세율’ 원칙 깨져민주당 “할증평가 2배 강화” 맞불통과 미지수…시행까진 ‘산 넘어 산’경영자 상속인, 회사 물려받지 않는 경향↑“기업 운영과 아닌 경우, 과세형평 맞춰야”‘상장株 할증’ 법인세 규정까지…“동반 폐지” # 지난달

2024-08-27 05:00
신라젠, 양태정 신임 경영지배인 선임

신라젠은 15일 이사회를 열고 신임 경영지배인으로 양태정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양태정 신임 경영지배인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으로 한국M&A거래소, 용산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로 활동한 상법 및 자본시장 전문가다. 2017년부터 기업자문과 M&A에 특화된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M&A 계약과 투자유치 분야에서 활약해 왔다. 양 경영지배인은

2021-01-15 18:49
[생활 속 세금]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했어도 본의 아니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있다. 또 동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처럼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세금 문제임에도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손해 또는 누려야 할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에 본지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일련의 세금 문제를 사례를 통해 자세

2020-02-10 05:00
국세청, 불복대리인 외 심리담당 공무원 접촉금지

국세청이 납세자 권리 구제를 위해 운영하는 ‘국세심사위원회’의 담당 공무원과 심사위원은 부정청탁은 물론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아닌 사적인 접촉은 철저히 거절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불복 업무 담당 공무원·심사위원 행동강령을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부정 청탁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과세 불복 심리 업무를 하는

2019-02-07 12:06
국세청 '공개 세무법정' 내달 5일 개최…외부 공개 '최초'

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을 외부에 처음으로 공개한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달 5일 오후 3시 서울지방국세청 14층 회의실에서 국세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일반인들도 참관(신청자에 한해)이 가능하다. 그간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은 외부에 일절 공개되지 않았다. 이는 외부에 공개될 경우 위

2018-11-22 08:56
국세청,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1000만원 이하→3000만원 이하

국세청은 올해 2월부터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기준을 청구 세액 10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 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 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자격은 청구 세액 3천만 원 이하인 개인으로 보유 재산 5억 원,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여야

2018-03-20 14:47
“국세청, 지난해 돌려준 세금만 6조2000억 원”

지난해 국세청이 전국에서 과다 징수 등 이유로 거뒀다가 되돌려준 세금이 6조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지난해 과오납 환급금은 6조2590억 원에 이르렀다. 2014년 3조436억 원, 2013년 3조336억 원 보다 2배가 넘는 규모다. 지방국세청별

2016-09-15 10:33
국세청, 세무대리인 부조리 엄정 대처…고액·상습 체납자 관리 강화

앞으로 세무편의 명목으로 세무공무원에게 1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건네는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 수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사법 위반 혐의를 발견할 경우 세무대리인이 징계 대상이 되는지 국세청은 철저히 규명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6일 세종시에 소재한 국세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과 본청 및 지방청 간부들이 참석한

2015-07-06 11:00
국세청도 메르스에 뚫렸다…중부국세청 고위 간부 메르스 확진 환자

k모 국장 비서 등 26명 격리 조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세청에서도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 격리 조치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k모 국장은 지난 10일 메르스 2차 양성 판정을 받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중부국세청은 또 k모 국장과 접촉한 것으로 추

2015-06-16 17:37
국세청, 체육진흥공단에 800억원 세금 추징

국세청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월부터 석 달간 6년 만에 공단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지난달 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공단이 소득세와 개별소비세 등을 일부 누락해 신고했다고 보고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단은 35

2015-06-12 16:04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에 부장판사 출신 최진수씨

국세청은 개방형 직위인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에 부장판사 출신인 최진수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은 증가하는 조세 관련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직위로, 전체 국세청 소송 건수 및 금액의 절반 정도를 관장한다. 신임 최 국장은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뒤 법무법인 가교에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또 서

2015-03-06 20:33
국세청, 국선세무대리인제 도입… ‘재산 3억 미만’ 영세납세자 대상

영세납세자들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해주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가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5일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1000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납세자 가운데 재산이 3억원 미만인 경우 국선 세무대리인의 지원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10일간 무보수로 지식기부에 참여할 세무대리인을 모집하고

2014-02-05 15:14
국세청, 법학전문대학원생 국세 실무수습 첫 실시

국세청은 13일부터 2주간 법학전문대학원생을 상대로 국세 실무수습 교육 과정을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법학전문대학원생 국세 실무수습 과정은 지난해 9월 국세청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따라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법학전문대학원별 정원의 2% 내외, 그리고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가운데 각 대학원의 추천을

2014-01-14 11:42
[2013 국감]“세금이 마음에 안든다고? 35초 안에 이유대라”

국세청이 국세불복청구에 대한 심의를 위해 운영 중인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본청의 경우 올해 초 회의에서 3시간 동안 302건을 심의, 납세자에 부여한 진술시간이 평균35초밖에 되지 않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21일 국세청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국세심사위는 짧은 시간 동

2013-10-21 11:10
국세청, 내년부터 로스쿨 학생들에 국세 실무수습

국세청은 5일 로스쿨 학생들이 국세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에 따라 로스쿨 학생의 국세 실무수습은 앞으로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해 연 중 2회, 2주간씩으로 운영되며, 당장 내년 1월 겨울방학 기간에 첫 시행된다. 선발인원은 25개 로스쿨 정원의 약 2%인 40명 내외로 하고, 국세

2013-09-05 15:37
국세청, 국세불복심의委 위원 Pool제 시행

오는 7월부터 국세불복심의위원회가 단수가 아닌 복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Pool'제가 시행된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국세심사위원회 개최가 현행 2주 간격에서 1주 간격으로 줄어들게 된다. 국세청은 26일 "신속하고 공정한 국세불복심리로 납세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세불복심의위원회의 위원풀제와 위원회 운영방법을 개선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

2007-06-26 12:00
국세청, 심리자료 사전 열람제 시행

앞으로 납세자들은 과세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국세심사위원회 등에 상정되기 전에 처리 절차를 미리 볼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12일 "과세처분 등에 이의가 있어 불복청구를 한 경우 불복사건조사서 등 심리자료를 국세심사위원회 등에 상정하기 전에 불복관련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미리 열람하게 하는 '심리자료 사전 열람제도'를 도입시행키로 했다"고

2007-02-12 12:00
[세법시행령개정안]조세체계의 선진화·합리화

재정경제부는 17일 지난해 공포된 세법개정안 후속조치로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동안의 세제운용상 나타난 제도개선사항 등을 담은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을 거쳐 2월말까지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지원 ▲중산·서민층 세제지원 ▲세원투명성

2007-01-17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