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년부터 로스쿨 학생들에 국세 실무수습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연2회 각40명 내외 선발

국세청은 5일 로스쿨 학생들이 국세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에 따라 로스쿨 학생의 국세 실무수습은 앞으로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해 연 중 2회, 2주간씩으로 운영되며, 당장 내년 1월 겨울방학 기간에 첫 시행된다.

선발인원은 25개 로스쿨 정원의 약 2%인 40명 내외로 하고, 국세청이 마련한 모집요강에 따라 각 대학원이 협의회를 거쳐 수습생을 추천하면 적격자를 선발한다.

국세청과 협의회는 실무수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세청 본청(심사담당관)과 지방청(납세자보호담당관)에서 실무수습을 시행키로 했다.

수습내용은 납세자의 권익증진과 세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세불복 절차 및 주요 사례에 대한 교육 △청구서와 결정서 등 작성실습 △연구과제 수행·발표 △국세심사위원회의(위원장 허락 시) 참관 등이 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MOU 체결로 로스쿨 학생들은 보다 폭넓은 실무를 경험할 수 있게 돼 우수한 법조인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세청은 세정현장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