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편익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77건

최신순 정확도순

납품대금 밀리고 퇴점 압박까지…휴게소 ‘거꾸로 매출 구조’ 손본다

불공정행위 58건 접수…7곳서 53억원 미지급 적발입점업체 매출, 중간 운영업체 거쳐 배분국토부 “전체 휴게소 운영구조 직계약으로 바꿀 것”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 소상공인들이 납품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도 오히려 계약해지와 퇴점 압박을 받은 사례가 정부 전수조사에서 확인됐다. 정부는 입점 소상공인의 매출이 개별 점주가 아닌 중간 운영업체에 먼저 귀속되

2026-05-13 11:01
농어촌공사, 고객만족도 최고등급…공공기관 186곳 중 상위 6.5%

재정경제부 주관 ‘202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서 ‘매우 우수’ 획득종합점수 95.2점…농촌용수관리·농지은행 등 전 분야 목표 초과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농촌용수관리부터 농지은행, 농업생산기반정비, 농어촌활력증진까지 전 조사 분야에서 목표치를 웃돌며 186개 기관 가운데 상위 6.5%에 이름을 올렸다.

2026-04-23 15:16
신보, ‘BTL 특별인프라펀드’ 500억 출자…SOC 투자 확대

산은과 총 1000억 규모 조성…저수익·소규모 BTL 사업 투자·선순위대출전국 7개 권역 ‘민자카라반’ 가동…지자체 밀착형 민자사업 지원 강화 신용보증기금이 국민 편익과 직결되는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해 ‘BTL 특별인프라펀드’에 500억 원을 출자한다. 17일 신보에 따르면 이번 펀드는 산업은행과 함께 각각 500억 원씩 출자해 총

2026-04-17 09:41
가스공사, 천연가스 생산설비 에너지 16% 획기적 절감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3년간 천연가스 생산 과정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사용량을 16% 줄이는 데 성공하며 국가적 자원안보 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있다. 가스공사는 '생산설비 운영 효율성 향상 3개년(2023~2025)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천연가스 생산 과정에서의 에너지 사용량을 16% 감축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절감한

2026-04-16 13:31
배경훈, 통신3사 대표와 첫 회동…2만원대 '데이터 무제한'·CEO 협의체 추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3사 대표들과 첫 회동을 갖고 기본통신권 강화를 위한 요금제 개편 및 보안·인공지능(AI) 투자 등 통신 현안을 논의했다. 통신3사는 정부의 정책 취지에 공감하며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통신3사 대표들을

2026-04-09 16:48
국토부, '국토·교통 국민제안 공모전' 개최…생활 속 규제 개선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5주간 ‘국토교통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주거, 교통, 물류 등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편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주거 형태 다변화와 새로운 이동수단 확산, 도심 물류 환경 변화, 디지털 기술 기반 서비스 확대 등으로 기존 제도와 현장 수요

2026-03-23 06:00
과기정통부, 국민의 목소리로 전파 규제 개선…첫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전환 가속화와 신산업⋅신기술 확산 흐름에 발맞춰 전파 분야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참여 기반 전파 규제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상향식으로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날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전파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처음 개최하고

2026-03-17 12:00
김윤덕 장관, 코레일·SR 신임 사장에 임명장…“고속철도 통합 신속 추진해야”

국토교통부는 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태승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정왕국 에스알(SR) 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하고 철도 운영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에서 새롭게 임명된 만큼 국민 편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정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고 24시간 안전한 철도 운영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속철도 통합 추진도

2026-03-16 14:41
LH, 올해 전국 전세임대주택 3만7580가구 공급

일반·고령자 1만3000가구, 청년 1만 가구 등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무주택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전국에 전세임대주택 3만7580가구를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전세임대 제도는 입주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지난해 LH는 전국에 전세임

2026-03-04 09:01
강훈식 "중동 장기화 대비…에너지·원자재 수급 대응 방안 철저히"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3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본연의 기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강 비서실장이 오늘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회의에서 중동 정세 장기화 가능성에

2026-03-03 17:56
SH-LX, 지적측량·공간 정보 협력 강화 업무협약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 서울경기북부지역본부와 지적측량 기술 및 공간 정보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지적측량 기술과 국토 공간 정보를 공유·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공익사업 토지 보상 등 관련 업무에서 국민 편익 증진과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2026-02-27 13:47
석유공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美 LACP 비전어워드 에너지 부문 1위

한국석유공사는 자사가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미국 커뮤니케이션연맹(LACP)이 주최하는 '비전어워드' 에너지기업 부문에서 1위에 올랐다고 25일 밝혔다. LACP 비전어워드는 포춘 선정 500대 기업 등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발간하는 다양한 보고서를 평가해 뛰어난 소통 역량을 갖춘 기업을 선정, 매년 시상하는 대회다. 이번 평가에서 석유공사는 명확

2026-02-25 12:37
김윤덕 장관, 설 앞두고 휴게소 점검…“가격·서비스 국민 눈높이 못 미쳐”

국토교통부는 13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명절을 앞두고 경부고속도로 내 휴게소를 찾아 식당가와 간식 매장, 커피 매장, 편의점 등을 둘러보며 가격과 품질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식사·간식류의 가격과 제공량을 언급하며 “이 정도 가격이면 휴게소 밖에서는 더 품질 좋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커피 매장에서는 “휴

2026-02-13 14:38
연말까지 코레일·SR 통합 공사 출범 목표...국민 편익 증대 속 ‘독점·파업’ 우려도

25일 시범 교차운행 시작…운영→기관 통합 추진통합엔 공감대 형성했지만 안전장치 필요성 제기 정부가 코레일·SR 통합을 25일 시범 교차운행을 시작으로 연말 통합 공사 출범을 목표로 기관 통합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을 내놨다. 좌석 증가 등 국민 편익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지만 독점 구조로 인한 혁신 저하와 파업 시 운행 공백 확대 등 부작용을

2026-02-11 15:29
김민석, 당정협서 "대미투자법 지연, 관세협상에도 영향”

부동산감독원 국조실 산하 설치…투기 근절 전담정청래 "내일 대미투자 특위 결의안 본회의 처리”강훈식 "입법 속도가 곧 국민 체감 변화의 속도”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한미전략적투자관리특별법(대미투자법)의 입법 지연이 관세 협상 후속조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관세 재인상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여야 지도부를 만나 협조를 요청하겠다”며

2026-02-08 17:57
기후부, 환경 공공기관 업무보고…물관리 등 중점과제 점검

환경 분야 11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 11개 환경분야 공공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물 재해 대응 강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등 중점과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각 기관이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과 국민 체감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실효적인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는지, 공공기관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2026-01-14 15:35
[신년사]배경훈 부총리 "AI 기본사회 실현…글로벌 기술패권 대응“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26년을 맞아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AI) 혜택을 향유하는 ‘AI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며 "K-AI의 글로벌 영토 확장을 가속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배 부총리는 1일 신년사를 통해 "인공지능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동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금년 중 세계적 수준의 독

2026-01-01 00:00
여전사 렌탈업 완화 놓고 업계 공방…캐피털 업계 "합리적 정책 변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렌탈업 취급 한도 완화를 두고 렌터카 업계가 소형 렌터카 사업자의 경영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자, 캐피털 업계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16일 캐피털 업계는 최근 전국렌터카연합회가 "여전사가 본격적으로 렌터카 시장에 진입하면서 시장 잠식이 급격히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캐피털 업계는

2025-12-16 17:02
고속철도 통합, 이제는 ‘어떻게 바꿀 것인가’다 [마감 후]

마침내 고속철도가 통합 운영의 길로 들어선다. KTX와 SRT로 이원화됐던 고속철도 체제가 출범 10년을 앞두고 다시 하나로 묶이게 됐다. 좌석 부족과 예매 불편, 중복 비용 논란 속에서 이어져 온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국가 기간교통망을 다시 공공성과 효율의 틀 안에서 재정비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은 방향성만 놓고 보면 타당하다. 문제는 이제 통합

2025-12-16 05:00
김윤덕 국토부 장관 “공적주택 110만 가구 공급…주거 사다리 다시 세울 것”

국토교통부가 내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공적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내후년에는 공공기관 2차 이전 절차에도 본격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향후 주택 공급 계획을

2025-12-12 17:08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