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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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산업진흥원, 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사업 공모…10억 지원

로봇산업진흥원은 '2024년도 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사업' 지원과제를 추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2차 공모의 경우 정책 및 예산 등을 고려해 '국민체감실증형' 단일 유형으로 지원 예정이며, 국비 약 10억 원을 지원한다. ‘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사업’은 통합관제시스템을 기반으로 다종·다수의 로봇 융합 실증을 지원하는 2단계 연차 사업이다. 1단계(1년 차)...

2024-04-23 14:15
최상목 "밸류업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내년 예산 원점 재검토"

그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국민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국민과의) 약속이니까 가능하면 지키려고 하는데 그걸 지키려면 그릇을 비워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재정의 효과성 측면에서 모든 분야를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다시 점검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분야별로 예산도 재구조화한다. 예를 들어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재정 사업들을...

2024-04-21 14:57
여야, '장애인의 날' 맞아 정책·예산 확대 약속

사회 참여와 평등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우리 모두 더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 정책을 약자 복지의 한 축으로 삼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올해 장애인 정책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발달 장애인 통합 돌봄사업 추진,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

2024-04-20 13:39
통합위, 산업현장 이주근로자 위한 '실무한국어 교재' 개발 제안

현재 다수 부처가 분절적으로 운영 중인 이주민 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통합해 유사사업 중복 해소를 통한 예산절감과 관계부처 협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공간통합·정보통합·민원통합'의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공간통합의 측면에서는 법무부, 여가부, 지자체, 교육청 등이 운영하는 다양한 이주민 지원기관을 '원스톱센터' 설치를 통한 공간통합으로 관련 서비스를 한...

2024-04-16 14:00
1분기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상반기 목표比 50% 이상 집행

정부는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경기회복‧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집행 관리를 강화해 국민 정책 체감도를 지속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상반기 집행관리 우수 부처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시 집행성과를 기본경비에 반영하고, 집행실적 및 참여도가 우수한 지자체에는 300억 원 규모(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2024-04-15 08: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신규 예산사업 토론회(오송) △환경부 차관 13:30 신규 예산사업 토론회(오송) △‘제6차 국제 자동차 환경인증 기관장 회의’ 준비를 위한 사전회의 개최(석간) △화학안전 전문인력 양성 위한 화학물질안전원-한국산업인력공단 협약 체결 △정부, 탄소감축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방안 발표 △환경부-국토부, 전략적 협업 5개 과제 추진 16일...

2024-04-14 08:56
과기정통부,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 도입 시범사업에 55억원 투입

오는 16일 제로트러스트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며, ‘제로트러스트 도입･확산 지원사업’ 및 ‘제로트러스트 도입·전환 컨설팅’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정부･공공 및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세부 계획을 설명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공모 관련 상세정보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접수는 5월 8일 14시까지 가능하다. 정창림...

2024-04-08 12:00
대통령실, 내년도 R&D 예산 '대폭 증액'…역대 최고 수준 목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역대 최고' 수준의 내년도 R&D 예산 증액 방침과 관련 "R&D 사업 수요 부처로부터 수요 조사를 진행할 것이고, 이를 모아 정리할 사업과 기존 사업에서 구조조정하는 등 종합적으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려면 몇 달 더 걸릴 것"이라면서도 "윤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4-03 11: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석간) △국민참여 투표로 정책을 개선하는 '전기안전 국민공모전' 시행(석간) △2024년 3월 수출입동향 발표(석간) △세계 1위 바이오의약품 제조허브 도약을 위한 '바이오제조 혁신전략' 발표 △규제 완화로 자율운항 세계 최고 기술 이끈다 △산업단지, 산업과 문화가 융합된 청년친화형 공간으로 변모 2일(화) △산업부 장관 11:00 국무회의...

2024-03-31 08:54
“멀쩡한 양평도로 종점 대통령 부부 땅으로 바꿔 양평군민 손발 묶어”…최재관 민주당 후보 출정식 [배틀필드 410]

김선교 국민의 힘 여주·양평 후보에 대해서는 “여주 양평에 1년 동안 국회의원이 없어 예산을 못따오고 지역의 미래를 대변하지 못했다. 이것이 잘못이 아니고 무엇이겠나”라며 “선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처벌받게 만들고 본인은 무죄 받았다고 죄가 없다는데 너무 뻔뻔한거 아니냐”라며 비판했다. 이밖에도 공약으로 △영농형 태양광과 경기도형 태양광 사업...

2024-03-28 16:12
한국지역정보개발원, 4월 9일 ‘첨단 공공서비스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참가신청은 4월 8일까지 온·오프혼합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설명회 접속주소는 신청자들에게 개별 발송될 예정이다. 이재영 원장은 “이번 사업설명회를 통해 많은 IT기업의 참여기회가 확대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IT기업들과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공공서비스를 혁신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3-27 11:12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앞서 '연구·개발(R&D) 확대', 광역교통·의료·문화 등 생활 환경과 인프라 개선 지원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치 왜곡과 선동으로 훼손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복원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세제와 규제를 정상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 결정...

2024-03-26 11:2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인증 사업 참여농가 선정완료 △농식품부, '2022년 기준 농업법인 통계조사' 결과 발표 △제59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흑삼의 호흡기 건강 개선 효과, 인체적용시험으로 입증 △농관원, 2024년 4월부터 농자재 집중점검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 발표 △농식품부, 아세안 시장 K-Food 수출 확대를 위해 캄보디아와 협력 29일(금) △농식품부 장관 09:30...

2024-03-24 08:58
소진공, 2024년 국민참여 예산절감 아이디어 공모전 접수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우수한 제안들은 사업화나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공단의 예산절감과 수입증대를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과 관련한 아이디어 작성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소진공 공식 홈페이지 두드림마당의 예산절감 공모전에서 확인할...

2024-03-22 09:32
"보안 산업의 AI 활용 돕는다"…정부 총 48억 지원

지난 3년간 AI 보안 시제품 개발 지원(1단계)과 사업화 지원(2단계)을 위해 총 45개 과제를 선정해 과제당 3~3.9억 원 규모의 예산 지원과 기술·사업화 컨설팅, 판로 개척, 투자 유치, 홍보 등 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해 유망 기업을 육성했다. 올해는 실증환경 확보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AI 보안 제품·서비스 확산 지원(3단계)...

2024-03-18 12:00
“정부 ‘의료개혁’,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공공의료 강화해야”

정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윤 정부에서 공공의료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공공병원을 위한 예산 책정도 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여당이 지고 나서 갑자기 의료개혁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면서 “의료·건강 분야를 돈벌이 사업으로만 보고 있다. 정부는 지역의료·필수의료 강화가 아닌 의료 산업을 위해 2000명을 증원하는 것이다....

2024-03-13 13:27
[시론] ‘가스 직수입’ 체리피킹이란 오해

전력시장은 발전사들의 원료 도입 경쟁을 통해 전기요금 인하라는 국민 후생 증진에 기여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LNG 도입 원가의 유불리 등을 이유로 발전시장에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전력거래시장을 모르는 주장일 뿐 아니라, 그런 행위는 법으로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2022년과 같이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가스공사로부터...

2024-02-27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민자사업 현장방문(비공개) △KDI FOCUS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2023년 3/4분기(8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수소분야 신성장 프로젝트 추진계획 현장점검 △김윤상 2차관, 청년간담회 및 현장방문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 22일(목)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비공개), 14:00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비공개)...

2024-02-18 09:54
정부, 한국형 ‘스타이펜드’ 도입...“정부도 대학원생 생계 지원 손 보탠다”

이에 정부는 국가R&D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석사과정생은 최소 80만 원 박사과정생은 최소 11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 실장은 “학생마다 받는 금액에 차이는 나게 되겠지만, 대학원생에서 연구와 학업을 수행하는 이공계 학생들의 생활 수준을 학교와 정부가 노력해서 책임지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와...

2024-02-16 17:40
尹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도입…CTX 임기내 조기착수"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전일제 이공계 석사(매월 최소 80만 원), 박사(최소 110만 원) 대학원생에 지원하는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stipend, 연구와 훈련 등 통상적으로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활동 장려 차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장려금)' 도입 방침을 밝혔다.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도입에 따라 올해 정부장학금 규모는 1300억여 원...

2024-02-1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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