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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형사소송법 통과, 검찰개혁 결실"…법무장관·법사위원장 여정 매듭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길고 끈질긴 싸움이었다"며 검찰개혁 여정이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1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추 지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소식을 전하며 "오랜 시간 이어온 검찰개혁의 여정도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고 적었다. 추 지사는 법무부 장관 시절을 돌

2026-08-01 10:08
'선관위 특검' 합의했지만 '형소법'은 강행…8월 국회 '입법 2차전' 예고

여야, 선관위 특검 제정엔 접점…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 與 단독 처리국회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로 8월 국회 직행…특검 수사범위도 새 뇌관 7월 임시국회가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 제정에는 여야가 합의점을 찾았지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며 막을 내렸다. 원 구성 정상화로 복원됐던 협치 분위기는 형사

2026-08-01 07:00
정성호 "이제 검사는 수사 못해⋯부작용 나오면 신속히 보완"

형소법 국회 통과 후 "근본적 변화 시작""성과 없는 개혁 국민에 외면⋯민생이 기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다.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31일 오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형사사법절차의 획기적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2026-07-31 20:43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의 표명…“형소법 개정 책임 통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 직무대행은 31일 국회 본회의 직후 도어스테핑에서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여전히 남겨진 상태에서 형소법이 개정되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사직서를 제출

2026-07-31 18:25
與 "형소법 통과로 '수사·기소 분리' 완성…검찰개혁 마침표"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이 마침내 완성됐다"며 검찰개혁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31일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직접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70여 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 체계가 '

2026-07-31 17:37
본회의, 형소법 통과…패스트트랙 심사 단축법은 '필버' [포토]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여당 주도로 가결된 후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패스트트랙 단축' 내용이 담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7-31 17:02
70년 만에 멈춰 선 檢 보완수사…'검수완박' 형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가결…국민의힘 표결 불참검사 직접 수사·보완수사 전면 폐지…'보완수사 요구권'만 유지 1954년 제정 이후 70년 동안 유지되어 온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축이 전면 재편된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물론 사건 송치 이후 직접 보완수사 권한까지 완전히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10월 예정

2026-07-31 16:45
민주, 특별감찰관 후보에 최길수 추천…10년 공백 해소 속도

검사 출신 감찰 전문가…국힘 강지식 후보와 함께 추천 절차 진행한병도 "진영 치우치지 않은 적임자"…8월 인사청문 마무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인 최길수(6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국민의힘도 검사 출신인 강지식(6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야당 몫 후보로 내정하면서 2016년 이후 10년 가까이 이어진 특별

2026-07-31 16:24
"할당감액은 재정혁신 아니다"…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추미애 세출 구조조정에 제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세출 구조조정에 정면으로 제동을 걸었다. 부서별로 감액 규모를 할당한 뒤 사업을 끼워 맞추는 방식은 재정혁신이 아니라 기계적 삭감이라는 지적이다. 3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건전재정혁신추진단 윤종영 단장과 박영선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조성환 경기도 재정혁신TF 총

2026-07-31 15:35
국민의힘 '멱살 논란'에 오세훈 1심 유죄까지⋯"터질 게 터졌다" [정치대학]

국민의힘의 '멱살 논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판결이 맞물리며 당내 갈등과 향후 보수 진영의 정치 지형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30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 출연해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정점식 원내대표 멱살 논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장직 상실형 선고가 당내 권력 구도와 향후

2026-07-31 10:45
與, 형소법 후속 조치 설명한다…내주 대국민 보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계기로 다음 주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제도 변화와 후속 조치에 대해 설명하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 월요일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것인지 국민께 상세히

2026-07-31 10:09
국힘 "보완수사권 폐지는 헌정사 최악의 악법…민주당, 법치주의 파괴"

정점식 "공소기각 조항 대통령 재판 삭제 위한 입법"정희용 "증시 폭락에도 안일한 인식"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잇달아 처리하려는 데 대해 "헌정사에 길이 남을 악법", "국회를 거수기로 만드는 독재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본회의장에서

2026-07-31 09:40
반도체 R&D ‘주 52시간 예외’ 재추진…고동진 의원, 개정안 발의

서면 합의·추가 임금·건강권 보호 전제“근무지역 아닌 업무 기준으로 적용해야”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을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다시 국회에서 추진된다. 최근 시행된 반도체특별법에서 근로시간 특례가 빠지면서 업계의 핵심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2026-07-31 08:53
과기정통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알뜰폰 2.0’ 발표…알뜰폰 경쟁력 키운다

정부가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더 낮추면서도 혁신적인 사업자가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알뜰폰 생태계를 조성하는 ‘알뜰폰 2.0’를 추진한다. 이번 대책을 통해 알뜰폰 가입규모를 계속 확대하고, 자체설비를 보유한 서비스형·독립형 알뜰폰사도 3개 이상 늘어나는 등 지속가능한 알뜰폰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2026-07-31 08:31
축협 청문회에서 생긴 일

“더 잘 배려해 드려야 하는데 송구” 문자 논란홍명보 “불공정 선임인지 알 수 없었다”정몽규·이용수, 이민성 음주 뺑소니 전력에 “몰랐다”쇼츠 틀고 “근데 왜 졌어요?”…아들 병역 질문도증인·의원 고성까지…핵심 의혹 규명은 뒷전 대한축구협회의 감독 선임 과정과 행정 난맥상을 따지기 위해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부적절한 문자와 책임을 비껴가는 답변, 본질

2026-07-31 07:20
李 "한-칠레, 핵심광물 공급망 이상적 파트너"…카스트 "백지장 맞들자"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 대통령궁에서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핵심광물을 포함한 공급망과 인프라, 치안, 방산·조선 등 전략 분야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자유무역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가동해 통상·투자 현안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2026-07-31 04:14
李 "한·칠레, 핵심광물 공급망의 이상적 파트너"…FTA위원회도 재가동

한국은 세계 최대 구리 생산국이자 리튬 매장량 1위 국가인 칠레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본격화한다. 양국은 광물 협력 범위를 탐사·개발에서 생산·가공·재활용까지 전주기로 넓히고, 핵심광물과 에너지 분야에서 기업 간 투자 프로젝트도 공동 발굴하기로 했다. 또 10년 만에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도 재가동해 FTA 개선과 통상·투자 현안을 논의하기로

2026-07-31 02:55
7조8000억 빚더미 경기도, 7733억 감액 추경 착수…민선8기 사업 정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감액 추경' 카드를 꺼내들었다. 채무와 지방채를 합쳐 7조8000억원에 육박하는 재정 부담을 세출 구조조정으로 돌파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민선 8기 역점사업 정리와 민생예산 축소를 둘러싼 갈등도 함께 커지고 있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최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안)'

2026-07-30 20:37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국힘 필버 돌입 [포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관련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7-30 17:06
‘보완수사권 폐지법’ 본회의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대치

검사 직접수사 금지…보완수사 요구권 남겨국힘 “광기의 시대…정권 큰 위기 맞을 것”선관위 특검법·국조특위 연장 여야 합의 처리 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0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민주당의 법안 처리 강행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불을 놓으면서 법안은 31일 오후 처리될 전망이다

2026-07-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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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이투데이피엔씨, 이기일 전 복지부 차관 미래설계연구원장 영입

이투데이피엔씨는 이기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장을 미래설계연구원장으로 영입한다고 24일 밝혔다. 미래설계연구원은 고령화와 인구구조의 변화, 건강과 돌봄, 연금과 노후소득, 중장년 일자리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투데이피엔씨가 운영하는 연구·콘텐츠 조직이다. 연구원은 국민이 생애 전환기에 마주하는 현실적 문

2026-07-24 18:09
김성주 이사장 “국민연금, 증시 부양·주가 방어 아닌 노후 위한 장기 수익 추구”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목적은 증시 부양이나 주가 방어가 아닌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위한 장기 수익 창출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기승전…국민연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코스피가 오른 것도, 코스피가 내린 것도 국민연금 탓이라는 글을 자주 본다”며 국민연금의 투자 원칙과 역할

2026-07-23 15:19
기대수명 83.7세 역대 최고인데, 장기요양 이용 OECD 평균 밑돌아

OECD ‘보건통계 2026’ 발표, 한국 기대수명 OECD 평균보다 2.5년 길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 OECD 평균 밑돌아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돌며 회원국 중에서도 상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대수명이 길어진 것과 달리 65세 이상 고령층의 장기요양 돌봄 수

2026-07-23 12:00

넥스블록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가상자산 투자 검토 대상서 제외”

“FTX 몰락, 가상자산 시장 취약한 신뢰도 확인” 분석 AI 또는 블록체인 인프라 등 안정적∙보수적 투자 전략 내세워 싱가포르 금융당국,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안정성 제고 위한 규제 개선 “싱가포르 규제 강화 따른 시장 위축” 우려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글로벌 인베스트먼트가 가상자산 투자에 여전히 망설이는 모양새다. FTX 몰락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2026-07-17 06:00
7월 1일 MiCA 시행으로 EU 내 무허가 CASP 영업 중단 촉구

MiCA 시행 따른 유럽 내 국가∙기업 재편 불가피 바이낸스 등 스테이블코인 ‘테더’ 상장폐지∙∙∙시장 축소 우려그리스 규제당국, 바이낸스에 라이선스 신청 거부“유럽 철수 안 해” 시장 잔류 의지 내비쳐 7월1일 유럽 가상자산시장법인 MiCA이 시행된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최근 유럽 무허가 가상자산거래소 등 가상자산서비스사업자(CASP)

2026-06-29 06:00
[거래소 품은 금융권 上] 금융권, 거래소 지분 투자 단행∙∙∙시장 진입 시동

하반기 가상자산 관련 시가총액 87조2000억 원 규모 상반기 대비 소폭 하락에도 가상자산 거래 핵심 플랫폼으로써 여전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 등 지분 거래 통해 거래소와 ‘디지털 동맹’법안 마련으로 가상자산 규제 명확∙∙∙제도권 편입 기대 목소리도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이를 주시하는 전통 금융권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도 늘어나는

2026-06-2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