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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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권력은 헛되지만 재판은 허무해선 안된다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 구약성경(한국천주교회 공용 번역본) ‘코헬렛’은 허무로 가득하다. 이 짧은 책에서만 ‘허무’라는 단어가 32번이나 반복된다. 인간의 권력과 성취, 지혜와 영광이 결국 시간 앞에서 얼마나 덧없는지를 집요하게 되묻는다. 개신교 성경(전도서)에서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로 번역되는데 요즘 법정을 지켜보노라

2026-01-21 06:00
중기부, 상생페이백 4개월간 1170만명에 1.3조 지급...평균 11만 원 환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상생페이백’ 시행으로 9~12월 총 1조3060억 원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지난해 9~12월 월별 카드 소비액이 전년도 월평균 소비액을 초과할 경우, 증가분의 20%(4개월 최대 33만 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작년 9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상생페이백은 12월 31일까지

2026-01-20 12:00
與 중수청·공소청 법안 수정 논의 돌입…공청회서 이견 해소 모색

금투세·반도체특별법 예외조항 이어 정책토론 개최“당내 의견 종합 후 정부 전달”…중수청 구조 뇌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한 논의 절차에 착수한다. 중수청 인력 이원화 등을 놓고 당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의원들의 의견을 정리한 뒤 정부와 추가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

2026-01-18 16:19
美 국무부 "미국인ㆍ미국 기업 차별하면 대응할 것"

2026-2030 젼략계획 발표미국인과 미국기업 주권 확보"표현 자유 제한하면 제재할 것" 미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외국 정부의 활동에 반대한다는 외교 원칙을 다시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인과 미국 기업을 차별할 경우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15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국무부의 '2026-2030 전략계획'은 미국의 주권 확보를 최우

2026-01-17 10:47
건보공단, 533억 담배 손배소 2심도 패소…법원 "직접손해 피해자 아냐"

"보험급여 지출은 의무 이행에 불과"…담배 제조·판매 불법성도 불인정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비참…상고 검토" vs 담배업계 "판결 존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에 들어간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국내외 주요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공단을 직접 손해를 입은 피해자라고 보기 어

2026-01-15 15:42
정기석 건보 이사장 "담배소송 패소 상고할 생각⋯제대로 싸울 것"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5일 공단이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가 기각된 데 대해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상고에 대해선 생각하고 있고, 여러 의료계와 법조계가 합쳐서 이유서를 잘 써서 법원을 설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패소했다.

2026-01-15 14:29
김윤덕 장관 “안전은 ‘괜찮겠지’가 아니라 ‘괜찮도록’ 만드는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산하기관의 혁신 없이는 국민의 일상이 바뀌지 않는다”며 “민생과 안전 분야에서 기관별로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실행 계획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4일 세종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민생·안전 파트’ 모두발언에서 “오늘 3부가 산하기관 업무보고의 마지막 순서지만, 사실상 가장 중요한

2026-01-14 17:22
민주당 “尹 사형 구형 침묵한 국민의힘, 한동훈 제명 안 부끄럽나”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윤석열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꿀먹 침묵’하며 한동훈 당원게시판 위반은 ‘엄중 제명’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나”라며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례브리핑에서 “‘계엄해제 찬성’ 한동훈을 징계한 꼴이 됐으니, 장동혁 대표의 사과는 ‘썩은 사과’라는

2026-01-14 11:29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원화스테이블코인 더 늦출 수 없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적 공백이 길어질수록 우리 국민의 디지털 금융이 해외 인프라에 종속될 우려가 크다" 14일 서울 서초구 DAXA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신원근 카카오페이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신 대표는 "디지털 자산은 더 이상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결제와 정산, 국경 간

2026-01-14 11:07
특검, '내란 우두머리' 尹에 사형 구형…"감경 여지 전혀 없어"

"北 도발 유인·부정선거 조작 시도""반성 없고 책임 회피"…양형 감경 사유 부정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

2026-01-13 22:15
李대통령 “격 깨고 환영해줘 감사”…다카이치 “제 고향에 잘 오셨다”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일본 총리와의 다섯 번째 정상회담으로, 특정 국가 정상과의 회담으로는 가장 많다. 이날 일본 측의 환대도 이례적이었다. 이 대통령이 나라현 내 숙소에 도착하자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숙소 앞에 나와 영접했다. 당초

2026-01-13 15:51
나경원 “공소청·중수청 입법예고 수사기관 쇼핑…정권 호위소 만들기”

“사건심의위로 인민재판 도입…법치 포기한 사법 통제”“기형 조직이 중복수사·혼란 초래…입법 폭주 당장 멈춰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재명 정부의 공소청법·중수청법 입법예고를 두고 “정권의 입맛대로 수사기관을 쇼핑하며 내 편은 구해주고 네 편은 감옥 가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가

2026-01-13 13:55
“15GW 전력에 838㎢”…대통령 질의로 드러난 ‘용인 반도체 이전론’의 계산

대통령이 직접 의문을 제기한 새만금 태양광 발전 능력. 그런데 그보다 5배 많은 전력이 필요한 용인 반도체국가산단을 새만금으로 옮기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에 11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12월 12일 대통령 업무보고 발언을 근거로 이른바 ‘용인 반도체 이전론’의 물리적 한계를 정면으로 짚었다. 이 시장은 “대통령

2026-01-11 13:27
장동혁 “외국인 댓글·투표권이 주권 위협…국적표기 도입해야”

중국 접속 X계정 사례 거론…“여론 왜곡 실태 확인” 주장외국인 지방선거권 제한·댓글 국적표기 여론 들어 제도 개선 촉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외국인 댓글과 외국인 투표권이 대한민국 주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댓글 국적표기 도입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외국인 투표권 제한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한민국이 위협받고 있다

2026-01-10 09:04
與 "장동혁 계엄 사과, 철 지난 사과…진심인지 회의적”

당명 개정 추진에 "옷 갈아입어도 냄새 안 사라져” 더불어민주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12·3 비상계엄 사과에 대해 "철 지난 사과를 국민이 진심으로 받아들일지 회의적”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일 서울 송파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진심 어린 사과로 받아들이고 앞으

2026-01-07 14:34
'계엄의 강' 건너야 보수가 산다…박형준, 장동혁 계엄사과에 "가치 지키는 결단"

박형준 부산시장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12·3 비상계엄' 사과를 두고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며 공개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당의 근본적 쇄신이 전제된다면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도 함께 던졌다. 박 시장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고심 끝에 내려진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며 "통

2026-01-07 14:14
정청래 “철지난 사과라도 좋다…국힘, 내란에 사과부터 하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민의힘을 향해 비상계엄·내란 사태에 대한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철지난 썩은 사과라도 좋으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를 해야 한다”며 “사과할지 말지를 고민할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가락농수산시장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

2026-01-07 10:29
김영훈 장관 "쿠팡, 고쳐 쓸 수 있겠냐는 생각 들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개인정보 유출과 과로사 은폐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쿠팡에 대해 “고쳐 쓸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30∼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 참석했던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틀 내내 앉아 있기 상당히 힘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선 청문회에서 쿠팡은 핵심 증인인 김범

2026-01-05 17:01
[베네수엘라 격변] 마차도 “곤살레스가 합법적 대통령”⋯차기 리더십 촉각

마크롱도 지지 게시글트럼프도 리트윗해 주목헌법상으론 부통령이 승계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이자 지난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3일(현지시간)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에드문도 곤살레스 전 주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대사가 ‘합법적 대통령’으로 취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NN에 따르면 마차도는 이날

2026-01-04 15:38
이재명 “베네수 교민 70여명 보호 지시⋯필요시 신속 철수”

청와대 “현재까지 피해접수 없어”외교부, 재외국민보호대책반 가동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규모 공격을 가한 것과 관련해 현지 교민 보호를 지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청와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후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폭발 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외교부 등 관계 당국에 철저한 교민 보호와 상황 악화에 대비한

2026-01-0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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