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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정책서 ‘지필공’ 분리…실장급 조직 신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에서 ‘지필공’으로 불리는 지역·필수·공공의료기능이 분리된다. 신설되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은 실장급(1급) 조직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총괄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은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지역·필수·공공

2026-07-14 15:11
'하후상박 기초연금' 정부 논의 착수⋯"지급범위 축소하고 금액 높여야"

정부가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개혁 논의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빈곤층에 더 주는’ 기초연금 개혁을 제안한 지 3개월여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 중구 서울역 회의실에서 현수엽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연금 개편 방향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 김태완 한국보건사회

2026-06-09 16:00
“은퇴 자산관리, ‘절약’보다 ‘전략’ 중요⋯퇴직하고도 월급 받도록 설계해야” [와이즈포럼]

은퇴 설계의 키워드는 절약에서 ‘전략’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는 “자산 관리에서 자신의 10년 뒤, 20년 뒤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느냐가 나의 노후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상무는 27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이투데이 주최로 열린 ‘미래에셋과 함께하는 연금·ETF 투자전략’ 세미나에 참여해 연금 자산관리 방

2026-02-27 16:15
일하고 싶은 5060…희망 정년은 66.3세 [데이터클립]

50세 이상 중고령자 3명 중 2명은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전국 50세 이상 가구원과 그 배우자 8394명을 대상으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실시한 결과 정년연장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66.0%,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34.0%로 조사됐다. 정년을 연장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한 이들이 희망하는 정년 연령은 평균

2026-02-04 16:28
4050 '공적연금'으로 노후 준비하지만…"국민연금 소득대체율 22% 불과"

보험개발원, 초고령사회 대응 위한 'KIDI 은퇴시장 리포트' 발간 보험개발원이 고령화·은퇴 관련 통계를 한데 묶은 ‘2025 KIDI 은퇴시장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리포트는 보험사 상품 개발과 마케팅 정책 방향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보험통계와 은퇴시장 설문조사, 국가데이터처·국민연금연구원·OECD 등 외부 통계를 종합 분석했다

2026-01-07 12:00
“주택연금 가입 유인책 보강하되 재정 건전성 함께 봐야”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월지급금 상향, 주기별 집값 반영세제혜택 줘 가입체감도 높여야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주택가격 기준도 중요하지만 노후소득 보완 체감도를 높여 '가입할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황인도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10일 "주택연금은 잠재 수요가 적지 않지만 실제 가입으로 이

2025-12-11 05:00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시행 8일 만에 605건…“노후자산 활용도 높였다”

5개 생보사서 28.9억 지급…신청자 평균연령 65.6세, 유동화 비율 89%·지급기간 7.9년 지난달 도입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출시 첫 주부터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18일 “생명보험 5개사가 해당 제도를 시행한 뒤 8영업일 동안 총 605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초년도 지급액은 28억9000만 원으로, 1건당 평균 지급액

2025-11-18 14:34
한투운용, 연금 투자 가이드북 개정판 발간…"연금 투자 변화 반영"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ETF 연금 투자 가이드북'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연금 계좌 내 투자 형태 변화와 이에 따른 투자자 관심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올해 6월 발표한 '2024년 퇴직연금 투자백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431조7000억 원에 달한다. 이 중

2025-10-16 14:18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 ‘지속가능한 재정’ 주제 라운드테이블 개최

성균관대학교 미래정책연구원은 ‘지속가능한 재정: 연금개혁과 지출효율화’를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20일 오후 2시 성균관대 법학관 2B106호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급속한 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로 심화하는 국가 재정적자 문제에 대응해 연금제도의 근본적 개혁과 재정 지출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라운드

2025-10-16 13:37
"자녀에게 물려줄 내 집인데"…집값 상승 기대심리도 '장벽' [노후 버팀목, 주택연금 그늘 上]

'집은 자녀에 상속' 인식 여전…가입 확대 걸림돌"인식 개선, 월 지급금 현실화 병행돼야"세제 지원도 미흡…"이자 공제 한도 확대 필요" 공적연금과 함께 고령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주택연금제도가 시행 1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외면받고 있다. '집은 자녀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인식과 낮은 월지급금, 수도권·비수도권 간 집값 격차,

2025-10-14 05:00
유럽, 中企 ESG 규제 푸는데…한국은 공시 의무화 확대 [약자보호 법안의 함정 下-②]

EU, 지속가능성보고지침 완화로中企 80% 부담 줄고 경쟁력 제고“한국, 현실 고려 차등 적용” 제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가 중소기업의 숨통을 죄는 것을 막기 위해 유럽연합(EU)은 예고했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의 부담을 줄이는 규제 완화 조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규제 유연성을 확대하며 “지속가능성 보고의 실효성을

2025-08-22 05:00
국민연금연구원, 설립 30주년 기념사업 추진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설립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연구 성과를 되돌아보고, 지속가능한 연금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기념사업은 △30주년 기념 누리집(이하 누리집) 개설 △연구과제 및 슬로건 공모전 △제2회 NPS 포럼 등 세 가지로 구성해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먼저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민연금의 역사와 주요 연

2025-03-07 10:21
국민연금 한 달에 300만 원?…도입 37년 만에 첫 등장

월 평균 수령액 65만4000원 보다 5배 많아'소득대체율 높았던 초기가입·30년 이상 장기가입·수령시기 5년 연기' 덕분 국민연금 도입 37년 만에 처음으로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가 나왔다. 월 평균 수령액이 65만4000원보다 5배가량이나 많은 액수다. 이는 소득대체율 높았던 초기가입자이면서 30년 이상 장기가입하고, 수령시기를 5년

2025-01-24 10:16
[사설] “공적연금 장기 재정 불안” 경고 새겨야

4대 공적연금의 장기 재정 불안이 심각하다는 국민연금연구원 경고가 어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비교연구’ 보고서를 통해 나왔다. 적립기금 방식 연금제도는 크게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으로 나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2200만 명 이상으로 가장 많다. 이어 공무원연금 128만 명, 사학연금 33만 명, 군인연금 19만 명 수준이다.

2024-09-03 05:00
'표 되는' 기초연금만 줄인상…뒷전 밀린 '미래 세대'[연금개혁의 적-中]

역대 정부마다 기초연금액↑…尹정부는 40만 원 공약21대 이어 22대 국회도 여야 신경전에 연금논의 공전 2050년대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제도 개혁은 2007년 이후 번번이 무산되고 있지만 65세 이상 고령자 일부를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은 역대 정부마다 인상 가도를 달렸다. 정치권이 1000만 명 규모의 노인 표심은 깊이 의식하는 반면 미래 세대

2024-08-05 14:02
이창용 총재, 국민연금기금위 ‘이례적’ 초청…‘환헤지’ 화두 던져

한은에 국민연금기금위·관련 부처 초청…직접 주제발표 나서국민연금 외화자산, 한은 외환보유액 추월…해외투자 확대 계획도연금기금 고갈 시 환헤지 전략 고민 필요하다는 의견 전해원·달러 환율 1400원 부근에서 등락…외환당국, 시장수급 불균형 완화 과제 외국인 돌봄 도우미, 사과 수입 등 이슈를 재점화했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번엔 ‘국민연금기금의 환헤지

2024-07-24 13:16
[복지 차관의 연금이야기] ① 노후행복의 조건은 ‘안정된 소득’

초고령사회 앞두고 노인빈곤 비상국민·퇴직연금 다층체계 갖췄지만지속보완...‘상생의 연금개혁’ 숙제 ‘보수의 지성’, ‘낭만논객’ 등으로 불린 고(故) 김동길 교수님이 한 모임에서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고 물어보셨다. 동석한 지인들이 ‘배우자’, ‘가족’, ‘건강’ 등이라 했으나, 뜻밖에도 교수님이 내놓은 답은 ‘돈’이었다. 그는 “돈이 있으

2024-07-12 05:00
"국민연금, 2027년부터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지출 많아져"

국민연금연구원 중기재정전망보고서28년까지 가입자 64.4만명↓…수급자는 198.7만명↑27년 보험료 수입 64.5조…급여지출 67.6조로 역전 국민연금이 현행대로 유지되면 2027년부터 연금 급여 지출을 보험료 수입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고령화로 연급 수급자는 급증하는 반면 가입자는 줄어들기 때문이다. 11일 국민연금연구원의 '

2024-07-11 10:31
연금개혁 막바지 논의…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 도출할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이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에 속도를 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이라는 시민대표단 의견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의견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을 도출해 처리할지 미지수다. 26일

2024-04-26 18:20
월 286만 원 버는 노동자, 10년 뒤 국민연금액 '겨우 35만 원'

월 286만 원을 버는 '평균 소득자'가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해 10년간 보험료를 내더라도 노후에 받을 연금액은 겨우 35만 원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선임연구위원의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와 개선방안’ 연구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평균소득 가입자가 연금을 타기 위해 최소한의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간 현재 소득의 9%인

2023-07-06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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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은퇴 후 얼마 필요할까” 노후 생활비, ‘연금 빼기’부터 계산해야

50세 이상 적정 노후생활비 개인 월 197만6000원·부부 298만1000원 현재 지출부터 따져보고 국민·퇴직·개인연금 예상액 확인해야 물가 상승·의료·돌봄비까지 고려…평균보다 ‘나만의 생활비’ 계산 중요 100세 시대를 맞아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노후에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할까’다. 막연히 일정한 금액을 노후자금으

2026-07-25 07:00
OECD 비교해보니, 한국 노인빈곤율 가장 높고·연금대체율은 평균 이하

국민연금연구원, OECD 발간 ‘연금 한눈에(Pensions at a Glance) 2025’ 분석 노인 인구 소득 빈곤율 39.7%, OECD 중 가장 높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33.4%, OECD 평균 43%보다 낮아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반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OEC

2026-07-19 07:00
“스웨덴, 공적·퇴직·개인연금 통합 예측…해외 은퇴 설계 디지털 툴 다양”

국민연금연구원, 독일·스웨덴 등 주요국 디지털 툴 운영 사례 분석 “국민연금공단 시스템 기능은 우수하지만 이용자 편의성 개선 과제”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은퇴 준비를 돕기 위한 디지털 툴(Digital tools)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성혜영 연구위원은 ‘은퇴 설계를 위한 각국의 디지털 툴(Di

2026-07-05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