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무행정 혁신 원년’…민생범죄 근절에 노력사회적 약자 법률 지원↑‧범죄피해자 보호 두텁게정성호 법무장관 “국민 체감 정책성과 도출” 강조
대검찰청이 14일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으로 대검은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이 마련할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조직개편 과정에서 검토 의견, 각종 사례, 통계 자료
"北 도발 유인·부정선거 조작 시도""반성 없고 책임 회피"…양형 감경 사유 부정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
대법 “공정한 사법제도 구현…국민 신뢰 높이는 데 적임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박영재(56‧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을 이달 16일자로 임명했다.
박 신임 처장은 다양한 재판업무 경험, 해박한 법률지식, 탁월한 사법행정 능력은 물론 인간적인 배려와 인화력으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루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으며 적극적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공소청 수장은 ‘검찰총장’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내달 양 법안 국회처리 방침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났다.
기존에 검찰이 수사 개시할
계엄 사과하며 책임 인정…청년·전문가·국민공감 ‘3대 혁신축’ 제시당명 재정립·당원투표 확대·공천 비리 원천 차단 등 전면 개편 선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린 데 대해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장 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6일 “지금이야말로 경기회복세 공고화,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완화 등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 내 일관된 소신”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재정운용 관련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
“국민께 심려”…특검·민생 드라이브 병행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6일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국민에게 공식 사과하며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문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원내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면 정치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2일 신년사에서 4대 중점 과제 제시…새도약·새출발기금 고도화 AI 기반 혁신·건전성 관리 집중…정 사장 "국민·기업 최후 보루 될 것”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2일 신년사를 통해 “캠코는 ‘포용적 금융’을 통해 국민의 삶에 안정을 ‘생산적 금융’을 통해 국가 산업에 활력을 더해 정부 정책 기조에 적극 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사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2일 “누적적자 39조 원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상황이기에 여전히 비상한 경각심을 유지해야 한다”며 전기요금 현실화와 전력망 적기 확충 등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김 사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9분기 연속 흑자와 9년 만의 경영평가 A등급 달성, 주가 5만 원대 회복 등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시도당 연석회의서 '무한도전 4무 원칙' 제시부적격·컷오프·낙하산·불법심사 모두 제로화"당대표 기득권 0% 행사, 시도당위원장도 내려놓아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4월 20일까지 공천을 마무리하겠다"며 "역대 가장 빠른 공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지방선거기획단장 연석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공공기관의 중복, 비핵심적 업무는 과감히 개혁하고 업무에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하는 등 서비스 품질 향상과 함께 국민체감도를 제고하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기재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 보고회에서 "공공기관은 국민과의 접점에서 정책 집행의 최전선에 있는
한국가스공사는 ‘에너지 혁신 리더’라는 2030년 비전을 수립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아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도입 및 공급이라는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주도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 보호와 투명 경영 등 사회·지배구조 영역까지 균형 있게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23일 “극심한 대입 경쟁체제를 약화하고 종국에는 와해시키는 길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보고회에서 “유초중등 교육에서 극심한 대입 경쟁 교육체제가 국가교육의 목표 달성을 제약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 위원장은 취임 이
정책실명제·사업이력제 도입…위법·부정행위 차단 장치 강화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예산 관리 개선으로 책임성 제고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정책실명제를 도입하는 한편 위법·부정행위 차단 장치를 강화해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통일교와 정치권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통일교 특별검사법(특검법)' 발의에 관한 논의를 위해 21일 회동을 할 계획이다.
송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일요일(21일)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만나 조금 더 소통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약속했다"고 말했다.
부처 주도 넘어 국민 체감형 전환…3대 전략·7대 과제 제시산촌·임업 경쟁력 강화·미래 산림가치 투자 확대에 방점
기후위기 심화와 산촌·임업 위기 속에서 산림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청사진이 제시됐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전환을 목표로 지속가능성, 현장 작동성, 정책 투명성을 핵심 축으로 한 중장기 혁신안이다.
산림정책 혁신위원회는
개혁신당은 1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글로벌 기업의 국회 경시가 극명하게 드러난 청문회였다”며 정부의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두고는 “즉흥적 애드리브가 정책 혼선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3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부산항만공사는 17일 오전 출근 시간을 활용해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 인식 확산을 위한 '청렴온데이(청렴ON(溫) Day)'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공직 사회 전반에 느슨해질 수 있는 반부패·청렴 의식을 환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항만공사를 비롯해 한국남부발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부산지역 5
국민·동료가 직접 추천…‘미담네컷’·‘미담·칭찬 월드컵’ 신설현장 감동 사례 발굴해 포상…특별승급·성과급 우대까지 연계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민에게 따뜻한 감동을 전한 공직자를 발굴하기 위해 미담·칭찬 경진대회를 연다. 기존의 내부 중심 포상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과 동료가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도입해 현장 행정의 변화를 이끌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