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보안원 침해사고와 관련해 원인 규명과 IT 시스템 전반 재점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부위원장이 16일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함께 박상원 금융보안원장을 만나 이달 9일 발생한 침해사고의 경위와 조사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권 침해사고 대응을 맡는 금융보안원에서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발표…CEO 인사 영향력 차단독립이사 선임·평가체계 개편…성과보수 환수제도 도입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인사 영향력을 차단하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CEO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독립이사로만 구성하고, 현직 CEO가 독립이사 선임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한다.
CCTV 외부 침입 흔적·투표지 분류기 해킹 여부 등 확인일부 참관인 개별 촬영 요구에 특검 “보안상 문제로 불허”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28일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장에 대한 검증에 나서면서 이상투표지 정밀감정과 투표지 분류기 해킹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오전 9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국무회의 참석에 따른 수사 독립성 훼손 우려에 대해 대통령이 특정 사건을 질문하더라도 답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야당은 수사기관장이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게 될 수 있다고 비판했고, 정부·여당은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정치적 중립성은 별개라며 맞섰다.
김 청장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
전월세 규제 완화 촉구…정부는 공급 확대 강조서울시와 공급 협의…조합원 승계 예외 검토GTX 삼성역 안전 검증·가덕도 공사비 조정 쟁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전·월세 불안과 주택공급 목표 미달 전망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공급대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임대차 시장의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급
대통령 해외 방문에 맞춘 행사 편성 취지 설명개인 소장품 출품 경위와 검증 절차 감사 예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김혜경 여사의 참석을 위해 해외 문화행사를 서둘러 마련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유홍준 전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의 소장품 전시 논란에 대해서는 기관의 신뢰가 손상됐다고 판단하고, 출품작 관리와 검증 과정을 감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성역 없는 수사로 존재 이유 증명해야"수사기관장 정례 참석 놓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 지속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지만, 수사기관 수장이 대통령 주재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
한국전력이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협력해 전력설비 전자파에 대한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 해소에 나선다.
한전은 14일 나주 본사에서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전력설비 전자파 이해 증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력설비 전자파 정보 제공에 중립적인 전문기관의 참여를 더해 국민에게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
경찰개혁위원회 첫 회의 주재…“국민 신뢰 회복할 뼈를 깎는 변화 필요”수사 기능 확대에 현장 치안 약화 우려…인력·자원 배분 재검토 주문
한성숙 국무총리가 14일 경찰개혁위원회 첫 회의에서 경찰권 통제 강화와 민생치안 역량 확충을 개혁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수사·기소 분리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진 만큼 견제 장치를 강화하고, 수사 기능 확대 과정에서
김경 징역 1년·법정구속…전 보좌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法 “공천 과정 왜곡·선거 공정성 훼손…엄정 처벌 필요”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강선우·김경 보석 취소도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번 주 마무리를 짓는다.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대선 비용 397억의 반환 여부가 달린 소송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은 지난달 29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후보자 대신 다른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해 달라는 청와대 요구와 관련해 공문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 어려워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송구하다며 조속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인사말
인구감소지역 새로 지정·지방우대지수 확대…비수도권 지원 강화2030년 공직 AI 전문가 2만명 양성…중수청 안착·경찰 개혁 추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지방세제 개편으로 기존 세원의 일부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지방의 자주재원을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개인정보 보호를 경영 최우선으로 삼고 전사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개선 사항이 알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가 통신사를 대상으로 중간 실태 점검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
송 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취임 후 첫 ‘통신3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와 공식 만남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경영가치로 삼는 ‘국민이 신뢰하는 AI·디지털 사회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통신3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AI 디지털 사회를 위한 민관 협력
순찰 중 카페 여주인에게 스케치북으로 사적인 고백을 하고 민원 신고자에게 수십 차례 연락해 민원 취소를 종용하는 등 비위 행위를 벌인 경찰을 강등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대법원 제2부(신숙희 주심 대법관)는 부산해운대경찰서의 한 파출소 소속 A경사가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복잡한 세법에 전문가들도 손사래예측불허 정책이 국민신뢰 허물어불확실성 걷어내야 시장안정될 것
최근 국세청에 접수된 부동산 세법 질의가 지난해의 두 배로 늘었다고 한다. 집을 사고, 갖고, 파는 세 단계 모두에서 내가 낼 세금이 얼마인지 세무사에게 물어야 아는 나라가 된 것이다. 세율표는 있지만 세율표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8월 발
세계유산영향평가 보고서 유네스코 제출…연내 협의 마무리교통대책 적기 마련 주문…“총리가 컨트롤타워 돼 일일 점검”
한성숙 국무총리가 장기간 지연된 서울 노원구 태릉지구 주택공급 사업에 대해 2029년 착공 일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태릉지구가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실행력과 국민 신뢰를 판단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 총리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는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
15일 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 실시
정 장관 요청에 김성주 이사장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필요" 답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연금 가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 정관은 14일 열린 산하기관 업무보고 때 김 이사장에게 "소득보장 강화를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가 30일 “치매안심국가를 넘어 치매안전국가로 가야 한다”며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과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협회(회장 임지준)는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현행 치매 정책은 보건복지부 일부 책임제에 머물러 예방·돌봄·권리보호·산업 육성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치매는 결코 안심할 수 없으며 치매 없
정부가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17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현재 20%인 감액률을 2017년까지 1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