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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피아' 뿌리 뽑는다…철도 전관예우 근절 대책 점검

국토교통부가 철도 분야 전관예우 근절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철도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총괄 점검 회의를 열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에스알(SR) 등 철도 기관별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앞서 철도 기관들은 4월 고속철도 개통 22주년을 맞아 전관예우

2026-06-29 16:00
등록임대 규제 논란 확산⋯임대사업자 “매물보다 정책 신뢰 우선”

정부가 자동말소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특례 폐지를 검토하는 가운데 임대사업자들이 정책 신뢰 훼손과 임대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민간이 공공임대를 보완하는 대신 국가가 세제 혜택을 부여한 '정책적 계약'이라며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특례는 의무임대 기간 준수와

2026-06-25 14:52
"GH가 바뀌어야 경기도가 바뀐다"…도민 100명, 사장 앞에 직접 앉았다

“도민이 주주다” GH 기회수도파트너스 2기 출범 현장 24일 오후 2시, 수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본사 2층 대강당. '제2기 GH도민주주단 출범식 및 주주총회'라는 문구가 걸린 무대 앞 객석은 단순한 행사 참석자들의 자리가 아니었다. 손팻말을 든 도민 100명이 GH 사장과 임원진을 마주보고 앉았다. 위촉장을 받은 뒤 박수를 치고 사진을 찍으면 끝

2026-06-24 19:06
[서초동 MSG] 국가 실수로 10차례 선거권 박탈…배상 인정됐지만 7번은 ‘시효’에 막혔다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행정기관의 전산 관리 오류로 10차례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시민

2026-06-20 10:00
김 총리 “선관위 뼈 깎는 쇄신 필요…민주질서 훼손엔 강경 대응” [상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강도 높게 질타국정조사·특위 구성 촉구“참정권 침해도, 불법 시위도 책임”검경에 신속 수사 주문 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선거 논란을 빌미로 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2026-06-11 21:57
유정훈 도로공사 사장 취임…"도성회·휴게소 구조 개혁"

유정훈 한국도로공사 신임 사장이 취임 일성으로 휴게소 운영 구조 개혁을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된 휴게소 음식값 문제와 함께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 운영 구조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유정훈 사장이 제20대 사장으로 취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유 사장은 1969년생으로 전남 영암 출신으로 서울대 도시공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

2026-06-11 16:27
수은, EDCF 혁신전략 제시…AI·공급망 사업 중점 지원

정책실명제 도입해 투명성 강화…3년간 약 9조 원 신규 승인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운용 투명성을 높이고 AI·공급망·문화 등 전략 분야 지원을 확대한다. 수은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업·유관기관·학계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EDCF 혁신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정경제부와

2026-06-11 09:39
정청래 "李 선거 인식에 공감…성찰할 건 성찰하겠다"

"선거 과정 비판·질책 겸허히 받들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6·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평가와 인식에 공감한다"며 당 차원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선거 백서를 발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못했다,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성찰할 것은 성찰하겠다"며 "공

2026-06-10 10:48
김도읍ㆍ정점식ㆍ성일종 국힘 원내대표 후보들 “혁신” 한목소리

김도읍 “친윤 안 돼”정점식 “분열 아닌 통합”성일종 “계파 싸움할 때 아냐”“지선 민심 엄중” 대여투쟁 경쟁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들은 9일 초·재선 의원들 앞에서 당 혁신과 대여 투쟁 전략을 놓고 경쟁했다. 특히 이들은 당내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모임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원내대표 후보자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

2026-06-09 15:34
李, 4부 요인 회동…'투표용지 부족' 진상규명·책임·제도개선 논의

이 대통령, 8일 청와대서 4부 요인 회동노태악 선관위원장 빼고 사태 수습책 논의검경 합수본 수사·여야 국정조사로 진상규명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수장과 국무총리를 청와대로 불러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일을 "투표권 행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 매우 심각한 문제"로 규정하고 진상 규명과 책임,

2026-06-08 17:53
李대통령, 국회에 “선관위 국정조사 추진” 요청…검경 합수본 구성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회는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7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 주시길 요청 드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2026-06-07 20:06
시민단체 “국민연금 국내 주식 비중 확대 신중히 검토해야”

시민단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 확대 검토와 관련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기금운용의 핵심인 자산배분 결정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국민연금 거버넌스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날 논평을 내고 “28일 열리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확정할 2027~2031년 중기자산배

2026-05-26 16:47
고개 숙인 정용진 “모든 책임 저에게⋯진심으로 사죄, 용서 구한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5·18 유가족·박종철 유가족, 광주 시민에 공식 사과“책임은 경영진에 있다”…스타벅스 현장 직원 향한 비난 자제 호소그룹 리스크 관리체계 전면 재정비…“국민 신뢰 회복 위해 다시 시작하겠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공식 석상에서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정용진 회장은 26일 오전 서울

2026-05-26 09:26
[속보] 정용진 "오늘 사과, 끝이 아닌 시작...국민 신뢰 얻도록 다시 시작하겠다"

[속보] 정용진 "오늘 사과, 끝이 아닌 시작...국민 신뢰 얻도록 다시 시작하겠다"

2026-05-26 09:04
'국회 계엄 미보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징역 1년6개월 "국민 신뢰 훼손"

12·3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 전 원장이 국회에 허

2026-05-21 16:23
주병기 "PVC·가소제 관련 4개 제조 판매사 현장 조사...법 위반 적발시 엄정 제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최근 나프타 수급 불안을 틈탄 담합 협의가 의심되는 PVC 및 가소제 관련 4개 제조 판매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며 "신속한 보완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TF' 회의'에서 "공정위는 TF 불공정거래 점

2026-05-21 09:11
[논현논단] 디지털 축산 재촉하는 中 ‘26층 양돈빌딩’

AI·자동화 결합해 스마트시설 구축생산성 높지만 동물복지 등 논란도친환경·첨단 입힌 한국형 서둘러야 최근 중국의 초대형 ‘양돈 빌딩(Pig Tower)’이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른바 ‘돼지 아파트’라 불리는 고층형 스마트 양돈시설이다. 돼지가 들판이 아닌 20층이 넘는 건물 안에서 사육되는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미래 영화 속 장면이 아니다. 대표적

2026-05-21 06:00
조경태, 국회부의장 출마 선언…"거대여당 독주 막겠다"

"협치·견제 기준은 민생""공소취소는 반헌법적 행위…법치 훼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11일 국회 후반기 부의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거대 여당 민주당의 독주를 막아내고 의회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회부의장이 돼 22대 국회의 협치와 견제의 새 장

2026-05-11 11:06
김상민, 2심서 ‘김건희 그림 청탁·불법 정치자금’ 모두 유죄로…징역형 집유

청탁금지법 징역 2년·정치자금법 징역 1년…각 집행유예 3년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전달하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특히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 민달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2026-05-08 15:44
한전KDN, '국제 전기전력 전시회' 참가⋯6종 솔루션 출품

한전KDN은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 홀C와 컨퍼런스 센터에서 개최되는 '2026 국제 전기전력 전시회(EPIK 2026)'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는 전기, 에너지, 환경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 융복합 전시회로, 한전KDN을 비롯한 전력 그룹사들과 해외 유수 기업들이 참가한다. 한전KDN은 이번

2026-05-0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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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정은경 장관, 국민연금에 "가입 사각지대 해소 방안 강구해달라"

15일 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 실시 정 장관 요청에 김성주 이사장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필요" 답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연금 가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 정관은 14일 열린 산하기관 업무보고 때 김 이사장에게 "소득보장 강화를

2026-01-15 15:03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대통령 직속 위원회·치매기본법 제정 촉구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가 30일 “치매안심국가를 넘어 치매안전국가로 가야 한다”며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과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협회(회장 임지준)는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현행 치매 정책은 보건복지부 일부 책임제에 머물러 예방·돌봄·권리보호·산업 육성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치매는 결코 안심할 수 없으며 치매 없

2025-09-30 15:48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저소득층부터 단계적 축소 추진

정부가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17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현재 20%인 감액률을 2017년까지 15%, 20

2025-09-17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