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개인정보 보호를 경영 최우선으로 삼고 전사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개선 사항이 알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가 통신사를 대상으로 중간 실태 점검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
송 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취임 후 첫 ‘통신3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와 공식 만남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경영가치로 삼는 ‘국민이 신뢰하는 AI·디지털 사회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통신3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AI 디지털 사회를 위한 민관 협력
순찰 중 카페 여주인에게 스케치북으로 사적인 고백을 하고 민원 신고자에게 수십 차례 연락해 민원 취소를 종용하는 등 비위 행위를 벌인 경찰을 강등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대법원 제2부(신숙희 주심 대법관)는 부산해운대경찰서의 한 파출소 소속 A경사가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복잡한 세법에 전문가들도 손사래예측불허 정책이 국민신뢰 허물어불확실성 걷어내야 시장안정될 것
최근 국세청에 접수된 부동산 세법 질의가 지난해의 두 배로 늘었다고 한다. 집을 사고, 갖고, 파는 세 단계 모두에서 내가 낼 세금이 얼마인지 세무사에게 물어야 아는 나라가 된 것이다. 세율표는 있지만 세율표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8월 발
세계유산영향평가 보고서 유네스코 제출…연내 협의 마무리교통대책 적기 마련 주문…“총리가 컨트롤타워 돼 일일 점검”
한성숙 국무총리가 장기간 지연된 서울 노원구 태릉지구 주택공급 사업에 대해 2029년 착공 일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태릉지구가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실행력과 국민 신뢰를 판단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 총리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는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
2027~2031 경영전략 발표…금융안전망·회복력·시스템 혁신 등 4대 목표 김은경 원장 “사각지대 없이 필요한 순간 먼저 찾아가는 동반자 될 것”
서민금융진흥원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금융 취약계층의 안전망 강화부터 경제적 자립까지 지원하는 중장기 비전을 내놨다.
서금원은 이날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열고 향후 10년의 서민금융
‘청문 슈퍼위크’ 앞두고 “인사청문회 충실히 진행”“‘한동훈 게이트’ 불법유출 사건…정치검찰 종지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언급하며 “용 의원과 기본소득당 등 진보세력과의 연대 및 정치개혁 논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3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제11차
재직·중복급여 감액 완화하고 비례급여 확대“기금운용위, 투자·금융 전문가 중심 개편해야”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고 가입자의 생애 기여와 급여 간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경영계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일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혁신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재정과 보험
국민의힘 연찬회 참석해 단합·신뢰 강조…“내부 분열만큼 무서운 적 없어”“안보에는 여야 없어…경제는 숫자 아닌 국민 삶 보듬는 것”“국민 신뢰 회복이 개혁…지도부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27일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소수일수록 뭉치고 단합해야 한다”며 당내 결속을 주문했다. 특히 현재의 어려움을 당이 힘을 키우는 과정으로
소방청은 22일 최용철 소방총감이 제8대 소방청장으로 취임한다고 밝혔다.
신임 최용철 소방청장은 충북 보은 출신으로 청주고와 한국외대를 졸업하고,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과 미국 오클라호마주립대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경기대 행정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99년 소방간부후보생 10기로 공직에 입문한 뒤 경기도 의왕소방서장과 광주소방서장, 세종소방
‘패스트트랙 단축·필리버스터 제한법’ 처리 비판…“국회 법안 자판기로 만들어”“30년 장기집권 운운, 늘 민주당 망조 신호탄…국민 신뢰 되찾아 막아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년·30년 민주당 황금시대’를 언급한 것을 두고 “또다시 시작된 민주당 장기집권 설레발의 데자뷔”라며 “오만방자함이 하늘을 찌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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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중구 한은 별관서 이임식⋯부총재 여정 마무리"정해진 일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와" 임기 만료 소회 밝혀"중앙은행 영향력, 잘 사용해야 사회안정ㆍ경제발전 기여"
미국의 언론인이 언급한 인류의 3대 발명품(불·바퀴·중앙은행)에서도 볼 수 있듯, 중앙은행이 갖는 영향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작아질 수 없습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40여년 간
1심 징역 1년 6개월→2심 징역 2년 6개월 법원 “국정원에 대한 국민 신뢰 크게 배신”
12·3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원심보다 형량이 1년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9일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김민석, 친위체제 구축에도 리더십 상처 안고 출발”여한구 면직 등 ‘묻지마 경질’ 비판…김용범·안규백·정동영 교체 촉구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당권 장악 작전은 실패했다”며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와 정부 인사 쇄신을 촉구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검찰 직접수사 완전 폐지와 경찰 수사권 독점에 대응해 경찰 수사에 대한 국가경찰위원회의 민주적 통제기능을 강화한다.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는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하반기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상반기 성과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인공지능(AI) 정부24와 AI 국민비서 도입
민관 협력 이끌며 보훈문화 확산 기여제주삼다수 한정판·국민참여 캠페인 추진
‘제주삼다수’를 제조·유통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홍관홍 홍보기획팀 과장이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기획단과의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포장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홍 과장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광복 80년 기념사업
감사 결과 28건 위법 확인…후속 조치 집행은 보류혁신위 중심 거버넌스 개혁…선거제도 손질 본격화문체부 "국민 신뢰 회복 위해 제도 개선 적극 지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한축구협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히며 회장 선거제도 개편과 K-축구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
한국벤처투자(한벤투)가 중소벤처기업인증원으로부터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과 규범준수경영시스템 ‘ISO 37301’ 통합 인증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ISO 37001은 조직의 부패 위험 예방과 탐지, 대응 체계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국제표준이다. ISO 37301은 법적·윤리적 규범준수 의무와 내부통제 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두
리얼타임메디체크가 AI 기반 백신 이상반응 돌봄케어 서비스 개발·실증에 나선다.
리얼타임메디체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하고 강원테크노파크가 운영하는 ‘2026년 소형 데이터센터 기반 AI 산업 성장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 협약을 최근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업의 공공 실증기관으로 춘천시보건소, 민간 실증기관으로
15일 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 실시
정 장관 요청에 김성주 이사장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필요" 답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연금 가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 정관은 14일 열린 산하기관 업무보고 때 김 이사장에게 "소득보장 강화를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가 30일 “치매안심국가를 넘어 치매안전국가로 가야 한다”며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과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협회(회장 임지준)는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현행 치매 정책은 보건복지부 일부 책임제에 머물러 예방·돌봄·권리보호·산업 육성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치매는 결코 안심할 수 없으며 치매 없
정부가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17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현재 20%인 감액률을 2017년까지 1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