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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호주 도피’ 尹 2심 시작…특검 “공소장 변경 검토”

특검 “추가 증거 제출·공소장 변경 검토”재판부, 내달 16일 준비기일 한 차례 더 열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이재신·이혜란 고법판사)는 윤 전 대통령 등의 범인도피 등 혐의 사건 항소심

2026-10-19 11:24
호르무즈 기여안 17일 NSC 테이블로⋯최소 병력ㆍ기술지원 저울질

美, 공개ㆍ물밑서 한국 참여 압박초계기ㆍEOD 등 방어전력 검토한미 외교장관 회담 뒤 결론 관측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안정에 기여하는 방안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미국의 참여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는 비전투 전력 중심의 소규모 파견과 장비 지원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가 아랍에미리

2026-09-16 06:51
'이종섭 호주도피' 尹, 1심서 무죄 “인사권 행사 일환으로 볼 여지” [종합]

공수처 수사 대상이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국가원수로서의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

2026-09-11 15:29
李대통령, 佛 국빈방문 마치고 귀국…국내 현안 ‘첩첩산중’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프랑스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한-프 정상회담을 통해 첨단산업과 문화콘텐츠 분야의 협력 기반을 넓혔지만, 지지율 하락과 후속 인사, 정책실장 공백에 이어 대미 투자 규모·시점 확정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까지 대통령의 판단을 기다리는 현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성남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

2026-09-10 14:09
英,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과 교역 금지…대이스라엘 정책 대전환

영국이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에서 생산된 상품과 일부 서비스의 거래를 금지한다.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수립을 위협하는 정착촌 확대에 맞서 외교적 규탄을 넘어 경제적 압박에 나서는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연간 60억 파운드(약 11조 원)에 이르는 영국과 이스라엘 간 교역에도 긴장이 번질 전망이다. 8일(현지시간) 영국 가디

2026-09-08 16:51
[논현광장-일본은 지금] 한일 ACSA 체결은 가능할까?

호사카 유지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정책학과 특임교수 최근 한일 간에서는 지난달 7일 ‘2 플러스 2(외교+군사)’ 차관급 회의, 같은 달 19일 한일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렸다. 이 과정에서 일반 시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논의됐다. 바로 한일 간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문제다. 이후 3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2026-06-16 06:00
손흥민보다 급한 건 윙백?⋯"뒤늦게 스리백 전환"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외신이 한국 축구대표팀의 본선 전망을 신중하게 평가했다. 손흥민(LAFC),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등 유명 선수들이 최종 명단에 포함됐지만, 외신은 포메이션 완성도와 윙백 자원, 핵심 선수들의 최근 경기력을 한국의 변수로 꼽았다. 영국 가디언은 28일(현지시간) 공개한

2026-05-28 14:42
망 사용료 다시 꺼낸 美…계산서는 누구에게 [이슈크래커]

미국이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문제를 다시 꺼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며 "한국만 제외"라고 글을 올렸는데요. 한국에서는 통신사와 유튜브·넷플릭스 같은 해외 빅테크 사업자 사

2026-04-28 14:28
트럼프 "이란과 합의 임박" 깜짝 발표...이란은 '가짜 뉴스'라며 반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내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습 계획을 5일간 전격 유예한다고 발표하면서 중동 전쟁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가졌으며 종전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으나, 이란 정부는 이를 즉각 부인하며 진실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CNBC와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

2026-03-24 13:06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중동에서 길을 잃다

‘힘’ 간 충돌에 국제법도 무용지물나토마저 부정적…동참 명분 없어지원 의지 밝히되 ‘한계’ 제시해야 세계의 화약고 중동이 불타고 있다. 시대착오를 의심케 하는 악당들이 세계를 공포와 충격에 빠뜨린다. 주권, 인권, 경제 파국은 안중에 없다. 집속탄과 백린탄 같은 악마의 무기들까지 동원하여 상호 확증 파괴를 방불케 하는 지경으로 치닫는다. 종말의 아포칼립스

2026-03-23 06:00
日언론 "다카이치 총리, 韓 정부와 3월 방문 조율 중" [종합]

한·일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3월 한국 방문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과 외교적 마찰을 겪고 있는 만큼, 역사 문제로 한국 정부를 자극하지 않고 관계 개선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13일 연합뉴스는 전날 일본 지지통신 보도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내달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2026-02-13 11:39
특검,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尹·박성재·심우정 등 6명 기소

"尹,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될 것 우려해 이종섭 호주 도피 지시"국가안보실·외교부·법무부도 순차 가담⋯심사·출금 해제 도와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7일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태용

2025-11-27 11:39
설탕세 효과? 영국 음료 설탕 46% 감소…한국도 도입 논의 본격화

영국, 설탕세 도입 이후 설탕 양 46% 감소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 설탕 ‘과다섭취’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15조6382억 원’ 영국에서 대부분의 탄산 및 청량음료에 부과되던 설탕세를 밀크셰이크, 카페라떼 등 우유가 들어간 시판 음료에도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도 본격적인 설탕세 도입 논의에 들어갔다. 26일(현지시간) BBC, 가디언 등에

2025-11-27 10:57
항소 기한 하루 앞두고 복귀 선언…'혁명가' 조롱 이겨내야 할 뉴진스

그룹 뉴진스가 전속계약 분쟁 1심 패소 열흘 만에 어도어로 복귀를 선언했다. 지난해 11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지 약 1년 만으로 장기화됐던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뉴진스와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22년 4월

2025-11-13 07:08
투자·진출 기약 없이 보류...캄보디아 진출 신중론 확산[캄보디아의 경고]

# 배터리를 개발 제조하는 A 중소기업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오토바이 배터리 공급 사업을 추진했지만 결국 이를 접었다. 산업 인프라가 풍부하지 않은 데다 시장이 워낙 폐쇄적이고 치안이 좋지 않은 게 이유였다. A 기업 대표는 "사업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등 강력범죄 문제가 대두되면서 현지 진출을 타

2025-10-22 05:00
이번엔 꼰대 논란까지…홍명보호, 응원 얻기 참 힘들다 [해시태그]

응원(應援): 운동 경기 따위에서 선수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팬이 없다면 프로팀은 없다. 관중석을 가득 채우는 팬들의 응원만이 각종 프로팀을 이끌어가는 힘인데요. 그중 최고는 단연 국가대표입니다. 그야말로 전 국민이 응원하는 팀이죠. 그 태극마크의 힘이 거대한 이유인데요. 그런데 요즘 그 국가대표 중에서도 최상단 인기팀 ‘축구 국가대표

2025-10-10 16:10
[논현광장_임채운의 경영직설] 통상압력, 死則生 각오로 정면돌파하길

美, 관세협상 감당 힘든 조건 요구전가의 보도 ‘시장 다변화’ 회의적혁신기술 초격차 경쟁력만이 살길 미국의 통상압력이 날로 거세며 거칠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인하 대가로 우리나라가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을 밀어붙이고 있다. 관세협상에서 미국은 한국 정부가 3500억 달러를 3년 이내에 대미 투자 재원으로 출연할 것을 요구한다. 외화보유액(416

2025-09-18 19:25
이준석 "李 정부 100일, 성과 없는 포장만…커피 맛 뒷전인 인스타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5일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과 관련 “여론관리에 치중하느라 숙제는 하지 않는 모습이다. 90분 경기는 엉망인데 하이라이트만 편집하는 축구팀 같고, 커피 맛은 뒷전인데 인스타 감성 사진만 찍는 카페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성과보다 포장에 집착하는 외교”라고 규정하며

2025-09-15 11:24
김민석 총리 “CPTPP 가입 검토”…대미 수출 위축 속 무역 다변화 모색

구체적 가입 시기 언급 피해일본 수산물 수입 제한 유지 시사“남북 정상회담보다 북미 대화 우선이 현실적증시 개혁, 일반 주주 권익 확대 방향 진행” 김민석 국무총리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통상 압박으로 대미 수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무역 다변화를 추진하고 아시아 경제 협력

2025-09-10 14:27
고정밀 지도 반출 속 타는 정부 [한미 관세 실무협의 돌입]

관세 협상 테이블에 오른 ‘지도 반출’…정부, 안보와 경제 사이에서 고심구글·애플 압박에 맞선 정부 조건… 데이터센터 설립 논란 재점화‘고정밀’ 해석 놓고 평행선…국토지리정보원 vs 구글 주장 대립 한미 관세협상 실무협의가 재개된 가운데 정부는 이에 앞서 구글과 애플이 요구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허용 여부를 유보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9일 관련

2025-09-0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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