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佛 국빈방문 마치고 귀국…국내 현안 ‘첩첩산중’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0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프랑스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한-프 정상회담을 통해 첨단산업과 문화콘텐츠 분야의 협력 기반을 넓혔지만, 지지율 하락과 후속 인사, 정책실장 공백에 이어 대미 투자 규모·시점 확정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까지 대통령의 판단을 기다리는 현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성남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이 귀국한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를 맞이했다.

이번 프랑스 국빈방문에서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방·안보와 인공지능(AI), 양자, 모빌리티, 에너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 확대에 뜻을 모았다. 마크롱 대통령과 ‘뤼미에르 서밋’을 공동 주재하며 영화·영상산업에서도 협력을 강화했고,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양국 기업 간 투자와 사업 협력 확대에도 공을 들였다.

특히 양국은 영화·영상산업에 향후 5년간 각각 5억 유로를 투자하는 협력 구상을 내놓는 등 문화·콘텐츠 분야를 새로운 경제협력의 축으로 끌어올렸다. 군사비밀보호협정 개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의 조속한 체결에도 뜻을 모으며 안보 협력의 폭도 넓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귀국한 뒤 맞닥뜨릴 국내 상황은 녹록지 않다. 최근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2기 내각 후보자들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계속되면서 인사를 통해 국정 분위기를 쇄신하려던 구상에도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여기에 시한이 다가오는 대미 투자 문제도 이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한국이 추진하기로 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가운데 첫 프로젝트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투자 규모와 집행 시기, 대상 사업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와 대형 원전 건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등 에너지 사업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도 더 이상 결정을 미루기 어려운 외교·안보 현안이다. 중동 정세가 불안정한 가운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위한 동참을 요구하면서 정부는 파병 여부와 참여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파병을 둘러싼 이견이 표출되는 만큼 한미동맹과 중동 지역 정세, 국내 여론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이다. 국회에서도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의 핵심 쟁점으로 호르무즈 파병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결국 이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확보한 외교·경제 성과를 안고 돌아오자마자 국정 지지율 반등과 후속 인사,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재정비에 더해 대미 투자와 파병이라는 외교·안보 현안까지 동시에 풀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순방 이후 내놓을 첫 메시지와 정책실장 후임 인선, 주요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결정이 향후 국정운영의 흐름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입장을 직접 설명할 수 있는 대국민 소통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순방 직후 국민 앞에서 국정 현안에 대한 판단과 향후 대응 방향을 직접 밝히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