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CPTPP 가입 검토”…대미 수출 위축 속 무역 다변화 모색

구체적 가입 시기 언급 피해
일본 수산물 수입 제한 유지 시사
“남북 정상회담보다 북미 대화 우선이 현실적
증시 개혁, 일반 주주 권익 확대 방향 진행”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통상 압박으로 대미 수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무역 다변화를 추진하고 아시아 경제 협력 구도 속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총리는 10일 자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의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차원에서 CPTPP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아시아 지역 전체의 경제 협력이라는 관점에서도 CPTPP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역설했다.

한국이 CPTPP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를 상대로 품목별·국가별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에도 15%의 상호관세율을 적용했다. 이는 유럽연합(EU), 일본과 같은 수준이지만 한국의 대미 수출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CPTPP 가입을 통한 무역 다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CPTPP 가입이 한국의 GDP를 0.38%포인트(p)가량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김 총리는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가입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시장 개방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농업 분야 지원 등 국내 여론 관리가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한국 관련 기관의 기준과 검시를 준수해왔다”며 당분간 현행 수입 제한을 유지할 것을 시사했다.

외교·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사임 표명에 대해 “누가 새 총리가 되더라도 한일 우호 관계나 한미일 협력이 후퇴하지 않도록 배려와 노력, 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북아시아 안보 차원에서는 북미, 남북 정상회담에 주목했다. 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내 북미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 “실현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한국이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지원할 의지가 있음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현된다면 바람직하겠지만, 현재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나 협력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남북 정상회담보다 북미 대화를 우선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진단했다.

이밖에 미국으로부터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한미 양국의 상호 평가에 따라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며 “임기 중 언제든 가능하다는 자세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주식시장 개혁에 대해서는 “일반 주주의 권익 확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필요한 후속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