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사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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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11.6조원 배정"

복지 3.9조·SOC 4.4조…3년만 회계연도 전 배정지자체 국고사업 부담분 확보전 先교부…3조원↑면세점 특허수수료율 50%↓…휴대 면세주류 병수제한 폐지"건전재정 기조 변함없다…불확실성엔 종전보다 적극 대응"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4조4000억 원 등 총 11조6000억 원 규모의 회계연도 개시 전

2024-12-23 15:00
“라이즈 체계 내 전문대학, 지산학민 거버넌스 상설화해야”

정부가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을 추구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를 내년부터 전국에 전면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전문대학의 지역혁신 과제 참여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를 위해 지·산·학·민이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상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

2024-12-11 13:00
[단독] 대학평가 어떻게 바뀌나…"등록금 의존율 안 보고, 법인지표 완화"

교육부 주도 대학평가 권한, 총장협의체 ‘대교협’에 넘겨지난 6월, 대학들 “평가지표 개선·완화” 대교협에 요구 앞으로 교육부 대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이 기관인증평가를 진행하면서 대학의 등록금 의존도 등을 기준으로 삼던 평가방향이 개선될 전망이다. 사립대학의 회계 건전성을 살피던 ‘법인지표’ 관련 역시 완화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평

2023-08-27 09:30
KDI "도로시설 국고보조금, 지역별 차등보조율 적용해야"

정치권에서 과도한 도로 건설을 요구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로시설 국고보조금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별 차등보조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일 정책포럼 '도로시설 국고보조금 개편방안'에서 "도로시설 국고보조금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공급의 효율성과 지역별 교통서비스

2022-06-02 12:00
AI분야 학·석사 5년으로 단축…학사제도 유연화 유도 국고 사업 검토

정부가 신기술 분야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학·석사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융복합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사제도 유연화를 유도하는 국고사업을 검토한다. 교육부는 16일 열린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인재양성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첨단분야 고급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21-11-16 16:13
서울 16개 대학, 2023학년도 정시로 40% 이상 선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진학하는 2023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서울 주요 16개 대학이 모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정시모집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29일 전국 198개 대학의 2023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확정해 발표했다. 대교협에 따르면 교육부가 정시 확대를 권고

2021-04-29 09:15
대학생 현장실습 '열정페이' 없앤다…최저임금 75% 지원

정부가 대학생 현장실습 시 이른바 '열정페이' 논란을 없애기 위해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지급하도록 했다. 상해보험과 산재가입도 의무화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현장실습학기제를 표준 현장

2020-10-14 15:13
교육부-대교협, 등록금 일부 환불 논의…특별장학금 지급 검토

교육부가 대학들과 등록금을 학생들에게 일부 돌려주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방식은 일률적인 환불이 아닌 대학별 기준에 따라 특별장학금 형식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신임 회장단과 만나 대학 등록금 환불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황홍규 대교협 사무총장

2020-04-09 14:59
등록금으로 스크린골프에 경조사비까지… 수도권 전문대 적발

수도권의 한 사립 전문대가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조성한 교비를 불법으로 운용한 사실이 교육부 조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은 수도권의 한 사립 전문대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법인 이사회 허위 개최와 회계부정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학교법인 이사장을 비롯한 법인 이사와 감사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했다고 8일 밝혔다. 사학비리 척결을

2017-11-08 07:29
[박근혜 정부 3년 성과와 과제] 4대개혁 추진 경제 체질 개선…남은 2년 ‘도약의 골든타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오는 25일이면 집권 3년차를 맞는다. 7분기 연속 0%대 저성장이라는 암울한 경제상황 속에서 취임한 박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을 추진했다. 또 창조경제와 규제개혁으로 일자리 창출 토대를 구축했다.

2016-02-24 10:26
與 노후상수도 개량 ‘국고사업화’ 추진… 정부에 예산반영

여당은 23일 노후화 된 상수도 시설 개량을 위한 국고사업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저탄소 차량에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환경부와 당정협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그는 “2015년 환경예산 편성과정에서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노후상

2014-09-23 11:13
환경부, 수질오염 확산방지시설 전국 확대

환경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 설치가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완충저류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의 ‘수질·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법령 마련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완충저류시설은 화재·폭발·누출 등으로 환경피해 발생시 유출되는 유해물질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시설이다.

2014-03-11 15:08
코레일, 비상경영체제 돌입…15일 대책회의

용산사업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따라 이 사업의 최대주주인 코레일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다. 14일 코레일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열차 안전운행확보 및 대국민 철도서비스는 차질 없이 제공하고 용산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사업 해제 시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긴축예산운용과 자금조달방안 마련 등 다양한 재정안정화 방안을

2013-03-14 16:15
논 타작물 재배 유도사업에 올해 631억 국고지원

논에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기 위한 국고지원사업에 631억원이 지원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5일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정부포상과 국고사업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수 시·군에 2011년 추진하는 관련 예산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대상 지원사업은 밭작물 브랜드육성사업, 농

2010-04-05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