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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대교협, 등록금 일부 환불 논의…특별장학금 지급 검토

입력 2020-04-09 14:59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각 대학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에서 연세교육권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온라인 강의 개선과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각 대학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에서 연세교육권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온라인 강의 개선과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대학들과 등록금을 학생들에게 일부 돌려주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방식은 일률적인 환불이 아닌 대학별 기준에 따라 특별장학금 형식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신임 회장단과 만나 대학 등록금 환불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황홍규 대교협 사무총장은 "원격수업 연장과 교육 질 저하 논란이 지속하는 만큼 교육부와 대학이 등록금 환불 관련 사안을 협의해나가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일괄 환불이 아닌 장학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또한 등록금 환불 재원으로 대학 교육·연구력 향상에 올해 8000억 원을 투입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고 사업을 지원받더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실행하기 어려워진 해외파견이나 각종 대면 교육 장학금을 등록금 환불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것이 골자다.

황 사무총장은 "이번 학기에도 가구소득이 낮은 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특별장학금 형식으로 등록금 부담을 낮춰줄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대학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방식 역시 대학들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등록금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하는 대학의 자율사항이다. 대교협 회장단은 박 차관과의 자리에서 '등록금 일부 환불'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미 10년 넘게 등록금이 동결돼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수용 비용과 학교 방역 및 원격수업 준비 비용까지 지출하느라 재정이 더 빠듯해진 대학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이화여대와 건국대, 숭실대가 1학기 강의 전체를 원격수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대와 한양대, 성균관대, 한국외국어대, 경희대는 코로나19 종식 시점까지 온라인 강의 종료 시점을 무기한 연장한 상태다. 이에 26개 대학 총학생회 연대체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지난 2월부터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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