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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노동시장 ‘낙제점’…경제자유 수준 평가서 ‘부자유’ 등급
    한국 노동시장 ‘낙제점’…경제자유 수준 평가서 ‘부자유’ 등급
    △법치주의(재산권, 청렴도, 사법 효과성) △규제 효율성(기업환경, 노동시장, 통화) △정부 규모(조세, 정부지출, 재정건전성) △시장 개방성(무역, 투자, 금융) 등 4개 분야 12개 항목별 점수(100점 만점)와 이에 따른 5단계 등급을 발표한다. 점수에 따라 '완전 자유', '거의 자유', '자유', '부자유', '억압' 등으로 등급을 매긴다. 우리나라 노동 시장은 전체 평가...
    2024-03-06 12:00
  • IPEF 출범 1년 반 만에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3개 필라 타결
    IPEF 출범 1년 반 만에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3개 필라 타결
    활발한 조세 정보교환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조세 이니셔티브 활용을 통해 조세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IPEF 국가의 청렴도가 전반적으로 증진돼 우리 기업에게 우호적인 사업 환경이 조성되고, 해외시장 진출 시 이중과세 우려 등 불확실성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경제 협정도 내년 중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11-16 19:00
  • [사설] 마약류 관리도, 유해 화장품 대처도 엉망인 식약처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운다. ‘안전한 식의약’과 ‘건강한 국민’이란 비전도 있다. 여러모로 가관이다. 낯뜨겁지도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과학적 능력에 앞서 기본 소양부터 의심스럽지 않나. 식약처는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평가에서 4등급을 받았다. 최하위 수준이다.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하다.
    2023-11-10 05:00
  • ‘아시아서 가장 청렴한 국가’ 싱가포르 교통부 장관, 부패 혐의로 체포
    ‘아시아서 가장 청렴한 국가’ 싱가포르 교통부 장관, 부패 혐의로 체포
    부정부패에 대한 엄격한 처벌로 유명한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청렴한 국가로 꼽힌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지난 1월 발표한 ‘2022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조사 결과, 싱가포르는 스웨덴과 국가청렴도 공동 5위에 올랐다. 싱가포르는 부패 방지를 위해 공무원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고액 봉급을 지급한다. 장관은 연간 약 82만2000달러(10억5000만 원)를...
    2023-07-15 16:55
  • 방문규 실장 "尹정부 2년차, 공직기강 다잡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방문규 실장 "尹정부 2년차, 공직기강 다잡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
    최근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2022년도 국가청렴도 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180개국 중 31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32위)보다는 1단계 상승한 역대 최고 순위다. 관련해 방 실장은 "그간의 반부패정책의 효과가 축적된 결과로 판단됩니다마는,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생각할 때 31위라는 수준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2023-02-21 14:44
  •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국가보조금 부정사용 근절에 대해서도 권익위가 나선다. 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에 각급 기관의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을 상시 입력토록 하고 환수 여부까지 포함해 모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은 국무회의 등에 공유돼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된다. 부정수급이 많을 경우 예산을 깎겠다는 것이다. 또 기관 청렴도평...
    2023-02-03 16:30
  • [국정과제] 한 총리 "5년 후 1인당 GDP 4만 달러, 국방비 70조 원 증강"
    [국정과제] 한 총리 "5년 후 1인당 GDP 4만 달러, 국방비 70조 원 증강"
    우선 반듯하고 품격있는 나라에서는 5년 후 국가 채무비율 50% 중반, 국가경쟁력 20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부신뢰도 10위권, 국가청렴도 지수 20위권을 목표로 했다. 자율과 창의가 넘쳐나는 경제에서는 5년 후 세계경제 10위 이내 대국,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달러, 수출 세계 5위, 반도체 글로벌 점유율 25%, 선도국 기술수준 90% 이상 전략 기술 6개, 7대...
    2022-12-15 14:20
  • 공수처·권익위, '내부 고발자 보호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공수처·권익위, '내부 고발자 보호 위한 업무협약' 체결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직사회의 청렴성·투명성 확보와 국가기관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의 협력관계가 향후 지속해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효율적으로 적발하고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부고발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들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지원이 뒷받침될...
    2022-02-08 15:00
  • [이슈&인물] 김정학 제주개발공사 사장 “1등 생수가 친환경도 1등”
    [이슈&인물] 김정학 제주개발공사 사장 “1등 생수가 친환경도 1등”
    삼다수 매출 3000억 원을 포함해 개발사업 분야 1000억 매출 달성, 공기업 청렴도 1위, 일자리 창출 등이 그가 세운 중점 과제다. 제주개발공사는 삼다수 매출 비중이 절대적이지만 공공임대주택사업, 공공택지 개발 사업, 감귤 사업 등도 진행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사업의 경우 내년말까지 2000호 달성이 목표로 현재 1600호까지 완성했다. 직원수 역시 취임 후 1년여...
    2021-11-18 17:36
  • '매년 500여명' 짐 싸는 서울시 공무원…"조직문화 개선 요원"
    '매년 500여명' 짐 싸는 서울시 공무원…"조직문화 개선 요원"
    서울시(본청)는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진행한 청렴도 측정 조사에서 7.03점을 받았다. 이는 전체 광역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낮은 점수다. 이 조사에 따르며 업무지시(7.23점) 및 조직문화(7.2점) 점수가 낮았고, 인사 항목은 5.99점으로 가장 저조했다. 부당한 인사와 업무지시를 받아도 신고할 방법이 없고, 부서장이 업무책임을 회피하는 일도 많다는 지적이...
    2021-09-12 18:00
  • 국토부·LH 전 직원 재산 등록 의무화…실거주 외 부동산 취득 제한
    국토부·LH 전 직원 재산 등록 의무화…실거주 외 부동산 취득 제한
    국토부는 이번 혁신안(案)에서 기관 청렴도 제고, 국민 소통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전·현직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공무원 특별공급 특혜 논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을 둘러싼 갈등 등으로 국토부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어서다. 국토부는 재산 등록·심사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본부와 LH 모든 직원은 매년 재산 변동 사항을...
    2021-07-18 11:00
  • 與, ‘비례대표 출당·윤석열 X파일·상임위 재배분’ 고리로 野 압박
    與, ‘비례대표 출당·윤석열 X파일·상임위 재배분’ 고리로 野 압박
    공직자가 청렴도에 얼마나 앞장서야 하는지 보이기 위해 제 살 깎기를 한 것”이라며 “이 대표는 더 이상 전수조사에 대해 내로남불 하지 말라”고 다그쳤다. 윤 전 총장 X파일 논란에 대해선 송 대표가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검증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압박했다. 송 대표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법적 지위를 갖고 국가 지원을 받는...
    2021-06-23 15:42
  • [기자수첩] 지도자의 현명한 선택
    [기자수첩] 지도자의 현명한 선택
    유지했던 보츠와나는 2014년 기준으로 법 지배 지수가 아프리카에서 1위, 세계 99개국 중 25위다. 우리나라보다 청렴도가 높다. 민주주의 지수 조사에서도 2017년 기준 28위를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시간은 남았다. 1년 동안 국민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제라도 현명한 선택을 하고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달라질 미래는 그렇게 만들어진다.
    2021-03-11 05:00
  • LH 직원들 사전투기 의혹…변창흠, 공공기관장에 경고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시켜야"
    LH 직원들 사전투기 의혹…변창흠, 공공기관장에 경고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시켜야"
    변 장관은 이날 간담회 이후 '청렴실천 협약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서 국토부와 산하 기관이 신뢰받은 조직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변 장관은 △주거 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산업 혁신 △국토교통...
    2021-03-02 17:00
  • 지난해 한국 국가청렴도 61점 세계 33위, 전년대비 6단계↑
    지난해 한국 국가청렴도 61점 세계 33위, 전년대비 6단계↑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가 100점 만점에 61점에 그쳐 세계 180개국 중 33위를 기록했다. 이는 2019년 39위에서 6단계 상승한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28일(현지시각) 발표한 '2020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1점으로 세계 33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2017년 51위에서 2018년 45위, 2019년 39위로 3년 연속 6계단씩 상승 추세다....
    2021-01-28 14:15
  • 에기평, 권익위 부패방지시책평가 우수등급 달성
    에기평, 권익위 부패방지시책평가 우수등급 달성
    이번 성과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맞춰 △고객에게 다가가는 코로나 극복 청렴캠페인 △비대면 청렴교육 △온라인 청렴퀴즈 등 비대면 청렴 프로그램을 개발해 새로운 시도로 획득한 결과란 점에싀 의미가 크닥 에기평은 설명했다. 앞서 에기평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아 평가그룹 내...
    2021-01-26 15:03
  • KAIST 왜 이러나…총장 선출 내홍에 청렴도는 밑바닥
    KAIST 왜 이러나…총장 선출 내홍에 청렴도는 밑바닥
    한편 카이스트는 최근 수년째 청렴도 평가에서 밑바닥에 머물고 있어 쇄신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된다. 작년 말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34개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조사한 결과 카이스트는 광주과학기술원, 한국체육대학교 등과 함께 종합청렴도에서 가장 낮은 5등급에 그쳐 전년과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이보다 앞서 2018년에는 4등급으로 2017년 대비 한 계단...
    2021-01-06 14:28
  • 국토부, 청렴도 ‘최하위’…검찰 2등급ㆍ경찰 4등급[종합]
    국토부, 청렴도 ‘최하위’…검찰 2등급ㆍ경찰 4등급[종합]
    이는 공직자들이 평가한 내부 청렴도 점수는 3등급이었지만, 국민들이 평가한 외부 청렴도 평가에서 5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관계자는 "국토부 민원 업무 처리 과정에서 금품·향응 수수 등 민원인들의 부패 경험률이 높았다"며 "계약관리 업무 평가 점수도 낮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보다 1계단 올라 국가보훈처, 국방부...
    2020-12-09 18:36
  • [2020 국감] 과학기술원 왜 이러나…청렴도 하위 1~3위 독차지
    [2020 국감] 과학기술원 왜 이러나…청렴도 하위 1~3위 독차지
    특히 한국전기연구원(KERI)은 2019년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아 가장 청렴한 기관으로 평가됐다. 한국전기연구원은 2015년 4등급으로 평가됐으나 지속해서 청렴도가 개선됐다. 정필모 의원은 “국가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고급 인재 양성을 목표로 4대 과학기술원에 2021년에만 7133억 원이 투입된다”며 “과기원의 부패 및 청렴 상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2020-10-14 08:38
  • [2020 국감] 산단공, 4년 연속 내부청렴도 ‘최하’
    [2020 국감] 산단공, 4년 연속 내부청렴도 ‘최하’
    내부 청렴도에 대한 평가항목에서도 2016년부터 4년 연속 가장 낮은 E등급을 받았다. 산단공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재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 문화 및 부패 경험 조사에서 ‘예산의 위법부당한 집행 경험률’이 16.5%로 나왔다. 업무지시 공정성과 관련해서도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이 19.4%로 나타나 조직 내 부패문화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10-1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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