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징후가 감지되면 군·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직통연결을 통해 상황 공유 및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또한 임진강 유역에서 홍수가 발생하면 군남댐·한탄강댐 연계 운영을 통해 하류 하천 홍수량을 저감시켜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홍수기 진입이 임박하면서 최근 한 장관의 댐·수해 발생 현장 등 점검 빈도는 늘어나는 모습이다. 특히 7~8월...
등 다양한 지역기여시설을 혁신성장구역 등에 새롭게 조성할 예정이다.
대학의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해 ‘그린캠퍼스’ 조성도 추진한다. 여름철 집중 호우 시 ‘10cm 빗물 담기 프로젝트’에 대학이 참여해 기후 위기 등 지역 재난에도 공동 대응하고, 서울 전역을 숲·공원·정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초록길 프로젝트’에도 대학이 참여한다.
여름철 집중 호우시 ‘10cm 빗물 담기 프로젝트’에 대학이 참여해 기후 위기 등 지역 재난에도 공동 대응하고, 서울 전역을 숲·공원·정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초록길 프로젝트’에도 대학이 참여한다.
한편 시는 이번 계획에 올해부터 연간 약 1300억 원 이상, 2029년까지 최소 총 6500억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대학의 경쟁력은 서울의...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과 관련, 정부는 이달 24일부터 9월 9일까지 '전력수급 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수요 관리(에너지 절약 등)·위기 시 공급 확대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 폭우·태풍 등으로 인한 설비 피해 가능성에 대비, 정부는 핵심 시설 사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신속 복구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여름철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인...
그는 “향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청사진이 될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에서부터 국민 안전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기후적응 대책 추진, 탄소중립 실천 확산에 이르기까지 당정이 긴밀히 소통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범정부 협업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탄녹위 기능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 재원을 확대하는...
윤 대통령은 이번 지진과 관련한 관계부처에 “국가기반시설 등에 대해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안전점검을 하는 등 제반 조치를 취해 달라”고 지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8시 35분께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지진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체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고, 추가 여진...
사지 않으려 애썼고, 쓰레기산 위에 나무를 심는 등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실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른들은 왜 책임을 회피하느냐고 일갈했다.
정부 측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기후 재난이 다가올 것을 알면서도 대비가 늦은 건 사실이다. 이제라도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 만족할지, 환경 정책을 재검토할지는 헌재의 판단에 달렸다.
(김제)
△'기후위기 적응 위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석간)
△환경부 차관, 우분 고체 연료화 실증 기념식 참석
◇해양수산부
10일(월)
△2024 ‘폐어구 모두모아 경진대회’ 개최(석간)
△해양수산분야 재난대응 합동 워크숍 개최
△2024 고수온·적조 종합대책 수립
△항만 배후단지 투자유치를 위한 글로벌 컨퍼런스 참가
△어업과 농업을 함께하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3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근거로 시행 중인 도로점용료 25% 일괄 감면 조치를 위기 단계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향후 2년간 계속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이는 최근의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한 소상공인의 도로점용료 부담 증가를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현재 도로를...
기후위기는 더 많은 자원을 소비하는 강대국들의 책임이 크지만,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저개발 국가와 지역,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나무가심는내일은 기후재난 피해를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긴박한 소명임을 강조하고 한국교회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기후위기에 대한 행동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한중 FTA는 2015년 12월 발효된 상태인데 그동안 추진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앞으로는 서비스 분야, 특히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산업부와 상무부 간 대화체인 ‘한중 수출 통제 대화체’를 출범, 공급망 협력 강화를...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 6대 중점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 의지를 담은 3국 공동선언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한중 회담에는 한국 측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부 장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정재호 주중대사,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서는 우 정룽 국무위원 겸...
지난달 23일 1차 변론에서 청구인들은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안정된 기후에서 살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세운 온실가스 감축 계획 등이 지나치게 안일한 목표일 뿐 아니라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 측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기후재난 발생 가능성만으로 청구인들의...
작년 말까지 국가하천 전 구간(3602km)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한 8000여 대의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피해 상황 신속 확인 및 관계기관 상황 전파 등 현장 중심의 대응역량 강화 방안도 담겼다. 또 홍수대응 컨트롤타워로서 물재해종합상황실을 운영해 홍수예보 및 실시간 하천수위 등 현 장 상황을 관리하고 위기 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올 여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년간의 물가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였다고 한다. 고금리로 이자 부담은 늘고, 소득은 줄고 체감 물가는 연일 고공행진 중"이라며 "약화된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국정운용 기조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이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 정상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며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위기가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에 헌재가 제동을 걸어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피청구인인 정부 측 변호인단은 “파리협정의 기본 원칙은 ‘공통되지만 차별화된 책임’이다. 각 국가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감축 경로에서 하나의 수치만 들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건 파리협정 정신에 맞지 않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기후재난 발생...
한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수립했다"며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같이 재난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비롯해 ‘기후위기재난대응 혁신방안’처럼 변화된 환경과 여건에 대한 대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 총리는 "이번...
앞서 산림청은 이달 8일 오후 3시부터 산불 재난국가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제주(주의)를 제외한 전국에 산불 경보 경계가 내려진 상태다.
산림청은 "대기가 건조한 날에는 산림 인접 지역에 불을 놓거나 영농부산물을 태워서는 안 되고 특히 바람이 부는 날은 더 조심해야 한다"라면서 "입산 때 화기를 절대 소지하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