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기본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3건

최신순 정확도순

국토부, 공간정보 보안규제 완화…AI·자율주행 산업 지원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보안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디지털트윈국토와 국토위성 활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래 모빌리티와 AI 시티 구현을 위한 후속 조치로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와 AI 기반 도시 운영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26-06-16 11:00
“업종 장벽 걷었다”…공간정보 ‘규제완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 시행

#. 통신사에 근무하는 A씨는 통신기지국 설치에 앞서 전파환경 분석을 위해 건물 정보가 자세하게 표현된 3차원 공간정보를 요청했지만, 현행법상 방송통신사업자는 제공 대상이 아니라 정보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 이후부턴 A씨도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24-03-18 11:00
“디지털트윈 구축에 3.8조 투입”…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발표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의 국가공간정보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공간정보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전문 연구기관(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가와 종사자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쳤다. 지난해 12

2023-06-22 11:00
‘디지털 트윈’ 구축 위한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공청회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20일 오후 2시 세종시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다. 공청회 참석은 전문가·업계는 물론,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별도의 참가 신청 없이 할 수 있다.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국토연구원 유튜브 채널)도 병행하는 만큼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낼

2022-12-19 11:00
3차원 공간정보 민간기업 활용 길 열리고 방치건축물 정비 속도↑

국토교통부는 민간기업도 고정밀 공간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및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기관이 구축한 고정밀 항공사진·3차원 공간정보 등은 보안관리 규정상 공개가 제한된 정보에 해당

2022-03-15 06:00
"너도나도 디지털 트윈"…협력·조정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 필요

지자체 등 동시다발적 사업 추진과기부는 정책 총괄 역할 못해K뉴딜 등 유관계획 연계성 없어로드맵·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최근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세계적 트렌드인 '디지털 트윈' 구현을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계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이를 협력ㆍ조정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실 산하 직속위원회 등 컨트롤타워 설

2022-03-14 11:00
현대판 대동여지도 '자율주행차 3차원 정밀지도' 등 샌드박스 승인

현대판 대동여지도로 불리는 '자율주행을 위한 3차원 정밀지도' 출시된다. 항공기 없이 증강현실을 이용한 항공기 정비교육과 스마트폰만으로 반려동물을 등록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펫신원 인증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6일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율주행 모빌리

2021-05-26 16:00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혁신 가로막는 법제 해결해야"…32개 혁신입법 건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경제 혁신을 가로막는 법안을 처리해 기업에 기회의 문을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박 회장은 2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과 연 정책간담회에서 “상의 회장을 맡고 7년 넘게 큰 틀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작동 가능한 모든 기회의 문을 열자고 수차례 건의했지만, 여야가 범국회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2021-01-28 13:39
[경제정책 산실을 가다] 국토부 주택토지실, 주거 안정ㆍ부동산시장 관리 책무

취업 후 은행에 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급여통장과 청약통장 개설이다. 그만큼 내집 마련의 꿈은 모든 직장인의 소망이다. 이처럼 누구나 관심이 많은 만큼 부동산 정책은 정부의 명운을 결정하는 핵심 정책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은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을 총괄하면서 경제정책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주택정책의 기본 목표는 크게 두 가지다. 주

2017-02-23 11:00
한국국토정보공사, 금품비리 면직-파면직원 7명에 퇴직금 2억5천만원 더 줘

국토교통부 소속 공기업인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영표)에서 파면된 직원 등에게도 퇴직금을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4일, 금년 6월지난해 개정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사명이 변경돼 새롭게 출범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구(舊)대한지적공사 시절이던 2005년부터

2015-08-24 07:49
지적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사명 변경

대한지적공사가 창사 38년만에 사명을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바꾸고 새롭게 출발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4일 오전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본사 사기 게양을 시작으로 전국 12개 지역본부, 179개 지사와 부설기관인 국토정보교육원, 공간정보연구원에서 일제히 현판식을 갖고 한국국토정보공사 출범을 알린다고 3일 밝혔다. 사명변경은 지난해 6월 3일 개정·공포된 ‘

2015-06-03 19:30
[공공기관 정상화] LH, 중형주택 분양 시장서 철수…임대주택 관리 업무 민간에 개방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중대형 주택 분양 사업에서 철수하고 임대주택 관리 업무도 단계적으로 민간에 위탁한다. 국토교통부가 27일 내놓은 ‘공공기관 3대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에 따르면 LH는 앞으로 60㎡ 이상의 중형 주택 분양 사업에서 철수하고 60㎡ 이하 분양주택과 연 4만∼4만5000가구 가량의 임대주택 공급만 유지한다. 공공기관인 LH가 민간과

2015-05-27 16:00
지적공사, 국토정보공사로 개칭...공간정보 법안 개정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는 측량·지적 등 공간정보 관련 분야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등 3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 6월 공포된 공간정보 3법(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2015-05-26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