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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소취소’ 충돌…“대통령 종용”·“정치 공세”[국감]

野 “국무회의서 공소취소 종용…정치검사 행태 드러나”與 “공소취소 검토·지시 없어…1심 선고 공소취소 불가능”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사건 공소 취소를 공소청에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근거가 없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소청 본

2026-10-22 15:48
이정현 대검 차장 “이 대통령 공소취소, 진상조사 결과 봐야”

이정현 신임 대검 차장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취소와 관해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며 가능성을 내비쳤다. 23일 오전 8시 50분경 대검찰청에 출근한 이 차장은 도어스태핑 과정에서 공소취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차장은 앞서 검찰의

2026-09-23 09:45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 후임에 이정현 수원고검장...검찰총장 직무대행

법무부 “차질 없는 공소청 출범 준비 위함” 이정현(사법연수원 27기) 수원고검장이 공석인 검찰총장의 직무를 대행할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임명됐다. 법무부는 22일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사직으로 인한 공백 해소와 차질 없는 공소청 출범 준비를 위해 오는 23일 자로 전보 인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자현 대검 차장이 7월 31일 공소청의 보완수사

2026-09-22 14:36
정성호 “형소법 개정, 빛의 속도…부작용 생기면 빨리 고쳐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소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선의를 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설계했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2026-08-03 14:20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의 표명…“형소법 개정 책임 통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 직무대행은 31일 국회 본회의 직후 도어스테핑에서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여전히 남겨진 상태에서 형소법이 개정되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사직서를 제출

2026-07-31 18:25
[속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의

[속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의

2026-07-31 18:08
[인사]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의정부지검 사무국장 윤성훈 △청주지검 사무국장 박춘광 △부산지검 사무국장 최성규 ◇고위공무원 전보 △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한생일 △서울서부지검 사무국장 설우용 △인천지검 사무국장 박영범 △수원지검 사무국장 조경익 △대전지검 사무국장 이은승 △울산지검 사무국장 김영헌 ◇검찰부이사관 승진 △대검찰청 집행과장 박종섭 △서울고검 총무과

2026-07-31 11:53
검찰총장 직무대행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 우려...피해는 국민 부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 같은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구 총장 대행은 29일 오전 입장문에서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그 방향성에 대하여,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무거운

2026-07-29 09:40
종합특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징계 요청…“수사 방해”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검찰청의 수사 협조 거부를 문제 삼아 법무부장관에게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징계를 요청했다. 종합특검팀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종합특검 수사 방해와 관련해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에 대해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에 관한 수사 진행 중 대

2026-04-30 16:29
대장동 수사 검사 고발되나...재판중 사건에 영향 미칠 우려도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조작기소 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과거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을 당 차원에서 고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현재 진행중인 관련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조특위는 지난 주 대장동 사건 수사 등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

2026-04-20 15:43
“메가데뷔 덕에 매출 15배 껑충” 이베이재팬, K뷰티 일본 전도사 역할 톡톡[현장]

1년간 188개 ‘K뷰티’ 브랜드 일본 시장 진출일부 브랜드, 메가데뷔 이전 대비 매출 15배 이상 증가프로모션 기간, 기존 7→14일로 확대 계획내년 상반기까지 도쿄 중심부에 3개 거점 매장 오픈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 이베이재팬이 K뷰티 육성 프로젝트 ‘메가데뷔’를 앞세워 일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론칭 1년 만에 200여 개 브랜드를

2026-04-14 17:00
법무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공정성 위반"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직무정지했다. 6일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 사건 수사과정에서 직무상 의무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박 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2026-04-06 16:17
한국, AI 벤처투자 유치 세계 9위…글로벌 시장 비중 1% 그쳐

전세계 AI 분야 VC 대부분 美기업에 투자영국·중국·한국 순AI 분야 벤처투자액, 10년 전보다 4배 증가글로벌 벤처투자 자금 절반 AI로 몰려 주요국 인공지능(AI) 분야 벤처투자 자금이 미국에 집중되면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AI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맞춤형 육성 전략과 규제 환경

2025-12-17 12:00
[단독] 항소 포기 사태로 수장 공백...'마약 합수본' 대행 체제로 출범한다

신준호 부산지검 차장이 직무대행⋯"마약류 범죄 대응 시급"출범식에 구자현 총장 대행 참석⋯총 80여명 규모 본부 구성 '한국형 마약청(DEA)'으로 불리는 마약범죄 전담 합동수사본부가 직무대행 체제로 우선 출범할 예정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여파로 본부장인 검사장급 인사가 사의를 표명하면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범죄 합수본은 사무실

2025-11-20 14:01
국민성장펀드 출범 앞두고…전문가들 “조 단위 설비투자, 기존 정책금융으론 감당 못 해”

19일 NEXT 100 포럼 토론서 국민성장펀드 중복 지원 우려 나와전문가들 "반도체·바이오 대규모 투자 급증…기존 금융으론 한계"조재한 실장 “지원금 노린 ‘첨단기술워싱’ 경계…심사 전문성 높여야” 내달 출범하는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기존 정책금융과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에 정책 금융 전문가들은 "기존의 소액 지원 방식으로는

2025-11-19 17:38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철우…'항소 포기 사태' 공백에 후속 인사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관여했던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19일 대검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 검사급 검사 3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중앙지검장 등 사직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여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2025-11-19 11:52
'집단 반발' 검사장들, 강등 검토 논란…정성호·구자현 '신중모드'

정성호 장관 "좋은 방법 무엇인지 고민"⋯구자현 총장 대행은 침묵 보직 이동은 인사권자 판단⋯법조계 "의견 개진이 항명인가" 지적전보인사 이뤄지면 파장 불가피⋯"법무부-검찰 조율 과정 지켜봐야" 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 정치권이 '항명 검사'로 규정하며 강등 조치를 요

2025-11-17 15:45
[종합] 신임 대검 차장에 구자현 서울고검장 취임…"조직 안정화가 최우선"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물러나고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대검 차장검사로 취임했다. 구 신임 차장은 혼란이 커진 조직을 안정시키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돕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고 밝혔다. 구 차장은 14일 서울고등검찰청 퇴근길에서 취임 소회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됐다"며 "(검찰이) 안

2025-11-14 20:12
[상보] 신임 대검 차장에 구자현 서울고검장…법무부 '원포인트' 인사

구자현(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장이 신임 대검찰청 차장으로 임명됐다. 법무부는 14일 구 고검장을 대검 차장으로 전보 조치한다고 밝혔다.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사표를 낸 뒤 퇴임식을 연 당일 후속 인사를 낸 것이다. 구 고검장은 대검과 중앙지검, 법무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기획통'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서울중앙지검

2025-11-14 17:39
[속보] 신임 대검 차장에 구자현 서울고검장…노만석 후임

[속보] 신임 대검 차장에 구자현 서울고검장…노만석 후임

2025-11-1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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