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성예금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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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2023년까지 ‘연착륙’…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공포

또 차주가 중소기업이면 현행법령에서는 중소기업 대표자에게 이뤄지는 구속성 영업행위를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상호저축은행이 법률상 금지되는 영업행위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대율 규제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기타 개정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며...

2019-10-15 09:00
인터넷은행 대주주 은행이면 BIS 비율 8% 이상 돼야

공제상품은 특히 금액과 상관없이 구속성 예금(은행이 대출 조건으로 받는 예금)으로 간주해 정책 상품 판매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는 내일채움공제도 월 납입액이 대출금 1%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구속성 예금으로 보기로 했다. 빚을 성실하게 갚는 가계 채무재조정 여신 자산 건전성을 상향 조정할 구체적 기준을 명시했다. 예를 들어 채무조정을 시작한...

2018-11-02 10:48
금융당국 "은행들 고정금리 대출 늘리고 과도한 금리 인상 자제"

또한 김 부위원장은 "대출 과정에서 취약차주에 대해 구속성 예금, 카드 판매 등 불공정한 끼워팔기 영업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창구까지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불공정 영업 근절을 업계에 요구했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은 "주택담보대출 회피를 위한 편법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은행들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2017-10-27 10:40
농협은행, 보험 광고 위반 과태료… 기초 업무 취약점도 다수

우선 일명 ‘꺾기’인 구속성 금융상품을 부당으로 취급했다. 농협은행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여신거래와 관련해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금융상품을 수취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어겼다. 농협은행 B지점 등 3개 영업점에서는 2012년 8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차주 3명에 대해 취급한 대출 3건...

2016-08-04 19:07
우리은행, 포인트 현금출금 서비스 검토… 현금 캐쉬백 확산 분수령

주요 금융회사들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개념의 포인트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계열사와 협력사 외엔 쓸 쑤 없는 구속성 캐쉬백이었다. 하나금융이 발표한 하나멤버스는 하나금융 계열사의 모든 포인트를 통합해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바로 현금 출금을 할 수 있다. 포인트 현금 출금 서비스는 국내 최초다. 기존 현금성 포인트는 계열사나 협력사로 서비스를...

2016-02-11 15:38
산업은행 집중 포화에 미소 짓는 권선주 기업은행장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고객만족도 점수는 지난 2012년 상반기 94.4점에서 올해 상반기 87.9점으로 꾸준히 하락했다”며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국책은행으로서 경영혁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권선주 행장은 꺾기(구속성예금) 꼼수와 미흡한 기술금융 실태 등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2015-09-22 10:13
은행 '꺾기' 규제 완화된다

대출을 실행할때 적금이나 보험가입 권유를 제한하는 은행의 '꺾기'(구속성 예금)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보험계약 승낙시 휴대폰이나 이메일로 전송되는 자필서명 이미지도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폐지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일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6주만에 62개 금융사를 방문, 1084건의 건의사항을 받았다고 밝혔다....

2015-05-13 15:19
中企 10곳 중 7곳 "은행 꺾기 규제, 긍정적 효과있다"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정부의 '꺾기(구속성예금)' 규제와 관련해 긍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은행 꺾기 실태 및 정부 꺾기 규제 관련 의견조사' 결과 중소기업 77.7%는 '꺾기 규제의 긍정적인 면이 크다'고 응답했다. 최근 꺽기 규제가 오히려 중소기업들에게 제약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규제 효과가 더...

2015-03-15 06:00
[‘꺾기’에 물든 은행권]“대출금리 우대, 카드 가입하셔야지~” 법 피해 영업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이 각 은행들의 꺾기 적발 내역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16개 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구속성예금 적발 내역을 살펴보면 기업은행이 20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남은행 185억9000만원(2004년 7월부터 2011년 9월), 국민은행 152억5100만원 순이었다. 산업은행은 총 41억7000만원(18건)의...

2014-10-29 11:01
[‘꺾기’에 물든 은행권] 예금 가입하면 돈 빌려주지

은행권의 여신시스템은 과거에 비해 선진화되고 있지만 대출 창구에서는 여전히 ‘꺾기(구속성 예금)’를 강요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대출이 거절될까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요구에 응해 주지만 꺾기 관행은 은행 창구의 일상화된 풍경이 됐다. 꺾기는 은행이 협상력 등이 낮은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 대출해 주면서 원하지 않는...

2014-10-29 11:00
[2014 국감] "기업은행, 5년간 꺾기 3천건 육박... 가장 많아"

IBK기업은행이 대출과 동시에 강제로 예·적금을 예치하는 이른바 '꺾기(구속성 예금)'를 가장 많이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합한 구속성 예금 적발 건수는 2936여 건으로 총 90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IBK기업은행은 16개 은행...

2014-10-21 10:00
[2014 국감]최수현 “꺽기 관행 근절…감독업무 중점과제로 추진”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구속성예금(꺾기) 부당행위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감독업무의 중점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속성예금 관행이 상당부분 남아 있다는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제도를 바꾸고 했는데 현장에 안착하는데 인내심이 필요하다”며 “감독업무 중점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2014-10-16 15:39
[2014 국감]“대출자에게 카드 가입 권유 ‘꺾기’로 봐야”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자를 대상으로 카드 가입을 권유하는 것도 이른바 ‘꺾기(구속성예금)’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리조정형 적격대출 상품 판매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가입을 권유하는 것도 꺾기로 간주해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금융위원회는 꺾기 관행...

2014-10-16 08:26
금감원 “정보유출 1건 금융사도 징계”

정보유출이 단 1건만 있어도 징계를 받게 되며 구속성 예금(꺾기)과 금융투자 및 보험 불완전판매에 대한 징계 수위도 높아진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달 말에 이런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 세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동양 사태에 따른 회사채 불완전판매, 카드사의 1억건의 고객정보 유출...

2014-06-18 09:56
신협 비리 제재 강화… 내달부터 시행

이밖에 은행권의 구속성 예금인 ‘꺾기’ 제재도 강해진다. 구속성 예금이 50건 이상이고 위반 점포 비율이 10% 이상이면 해당 은행은 기관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고 30건 이상이면 기관주의에 처한다. 구속성 예금 위반 행위에 대해 영업행위 감독 미흡 등 내부 통제에 책임이 있으면 은행 임원까지 제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보험 부당 영업 행위에 대한...

2014-04-29 10:24
[한국금융 DNA, 10活10廢] 불완전판매 없애고 소비자 신뢰 회복, 갑을관계를 깨라

방카슈랑스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금융회사의 꺾기(구속성 예금) 등 불완전 판매 관행은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저신용자와 중소기업 대출 과정에서 꺾기를 요구하는 등 불공정 행위도 여전하다. 일례로 지난해 10월 중소기업 대표 박모 사장은 거래은행에서 취급하는 적금상품에 직원단체 가입을 요청해서 울며겨자 먹기로 200여명의 직원들에게...

2014-01-01 11:30
['불완전 판매' 그 불편한 진실]“대출요? 보험부터…” 中企·소비자 ‘꺾기’ 족쇄

금감원은 KB국민, 하나, 외환, 광주, 전북, 수협 등 6개 은행에 대한 테마검사 이후 구속성예금이 많은 KB국민은행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KB국민, 광주, 외환은행에는 각각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수협은행에는 은행장에게 해당 직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은행과 중소기업간 키코 법정공방은 지난 2008년부터 5년째 계속되고 있다....

2013-11-06 11:01
[‘불완전 판매’ 그 불편한 진실]몰랐다, 그래서 당했다

실제 방카슈랑스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금융회사의 꺾기(구속성 예금) 등 불완전 판매 관행은 여전하다. 불완전 판매의 온상으로 지적될 정도로 성행하고 있는 꺾기와 은행 주도의 수익성 상품 판매 등 금융권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된지 오래다. 최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동양그룹 사태를 교훈 삼아 불완전판매 관행이나 금융소비자보호 등을 점검해 시장 규율을 다시...

2013-11-06 11:00
[2013 국감]산은·IBK·수협 등 은행권 줄감사… LH 부채·행복주택 도마 위

수협 감사에 나선 농식품위에선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을 목적으로 탄생한 수협이 수년간에 걸쳐 이른바 꺾기로 불리는 ‘구속성 예금’을 불법 판매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된 내용이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에 따르면 수협의 꺾기 예금은 연도별로 2008년 23건, 2009년 7건, 2011년 83건, 2012년 7건이었다. 2011년에는 전국 118개...

2013-10-29 10:30
은행 소규모 해외 현지법인 인수·합병시 사전신고 면제

최근 신종 꺾기(구속성 예금상품 판매) 성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꺾기 규제근거 강화 △보험(공제 포함)·펀드에 대한 규제 강화 △대출고객 관계인에 대한 꺾기 규제 △과태료 건별 산정 등 금전제재 강화 등도 시행한다. 한편 금융위는 수협은행의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을 오는 2016년 12월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2013-10-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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