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0곳 중 7곳 "은행 꺾기 규제, 긍정적 효과있다"

중기중앙회 의견조사 결과… 58% "현 수준 관리감독 유지해야"

▲꺾기 관행 근절을 위한 방안(표=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정부의 '꺾기(구속성예금)' 규제와 관련해 긍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은행 꺾기 실태 및 정부 꺾기 규제 관련 의견조사' 결과 중소기업 77.7%는 '꺾기 규제의 긍정적인 면이 크다'고 응답했다. 최근 꺽기 규제가 오히려 중소기업들에게 제약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규제 효과가 더 크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부득이하게 금융상품에 가입했다'는 중소기업은 4.7%에 불과했다. 이는 2013년 조사 결과(23.7%)와 비교하면 19.0%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규제로 인한 효과를 중소기업들이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꺾기 규제로 인한 불편에 대해선 중소기업 63.4%가 '불편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는 '불편하다'고 응답한 17.7%의 중소기업과 큰 격차다.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론 '등기임원 개인 정보 수입ㆍ이용ㆍ제공동의서 징구'가 64.7%로 가장 많았다.

금융당국에 역할에 대해서는 '현 수준의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8.2%, '불편이 늘어도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28.1%를 나타냈다. 반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3.8%에 그쳤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지난해 3월 꺾기규제 강화 이후, 전반적으로 꺾기 관행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꺾기 규제로 인한 금융상품 가입 제약 등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현 수준의 꺾기규제를 지속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번 조사 결과 중소기업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에 대해선 개선방안을 검토해 금융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