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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에너지 추경, 확정되면 즉시 집행 준비…재난 초기 소통 매뉴얼 마련"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에너지 추경'이 확정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집행·전달 체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전날 당정청은 약 2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이르면 4

2026-03-23 19:11
대법 “무면허운전시 보험사에 사고부담금 ‘최대 1억' 약관, 효력 있어"

무면허 운전으로 대인사고를 낸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가 최대 1억원의 사고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동차보험에 든 A씨를 상대로 B손해보험사가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1월 무면허운전 중 차량

2026-02-18 10:17
‘선구제 후회수’ 재검토 속 반복되는 전세사기, 예방 대책은 ‘제자리’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 보상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근본적인 전세사기 예방책은 여전히 미흡해 구제책과 더불어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2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2025-12-17 16:00
국정자원 화재, 책임소재 불분명…보험 보상 공백 우려

"데이터센터 사고 책임 주체 복수"법적 분쟁 시 수년 이상 장기화 전망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센터 화재가 복구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피해 보상은 장기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정자원은 DB손보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어 건물·서버·장비 등 물적 손해를 담보받을 수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KB손보의 생산물배

2025-10-01 17:14
[시론] 이시바 정권과 한미일 관계

이재명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지난달 17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일 두 정상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과 셔틀 외교를 계속하는 데 합의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을 매일 TV에서 보고 있어 처음 만나는 것 같지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한국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내기

2025-07-02 05:00
금감원, GA 경쟁 과열에 칼 빼들었다…운영위험 평가제도 신설

금융감독원은 보험대리점(GA) 중심으로 판매 채널이 재편되면서 보험영업 경쟁이 과열되는 가운데 건전 보험영업 질서 확립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감독당국은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취약한 GA 내부통제, 보험사의 판매위탁 관리 소홀 등으로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브리핑 영업이나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나 부

2025-06-03 13:03
범죄피해자 구조금 20% 확대…가해자 은닉재산 조회 가능해져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21일부터 시행결혼이민자, 보증 없이 구조금 수령 가능11월 29일 포함 ‘범죄피해자 인권주간’ 지정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액이 확대되고 결혼이민자나 구조금 신청 후 사망한 피해자 유족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상권 청구 시 가해자의 은닉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20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

2025-03-20 11:10
미래에셋캐피탈, 금감원 ‘상생ㆍ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선정

미래에셋캐피탈은 임대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계 최초의 단체 신용보험 ‘우리집 안심플랜’이 금융감독원 주관 ‘제5회 상생ㆍ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과 업무협약을 통해 제공되는 우리집 안심플랜은 지난해 11월 처음 출시됐다. 서비스 제공 기간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80% 이상의 장해가

2025-01-23 10:14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자차보험 신청 600대 육박

인천 청라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피해를 본 차주들의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한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처리 신청이 600대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들은 피해 보험금 지급을 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의 감정 결과 책임소재가 정해지면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1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1일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

2024-08-11 12:41
'선감학원 유해발굴 착수'...김동연 경기지사, "정부 상대 구상권… 공권력에 경종"

경기도가 국가를 대신해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을 시작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방침을 밝혔다. 도는 8일 선감학원 공동묘역(안산시 선감동 산 37-1)에서 선감학원사건 희생자 유해발굴 착수를 위한 개토행사를 거행했다. 개토행사에는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와 경기도, 안산시, 진실화해위, 행정안전부 관계자 및 시민단체 등

2024-08-08 16:40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화재 보상 사각지대 해소는 '깜깜이'

화재사고 늘어나는데보험으로 해결 어려워배상 한도 상향도 미봉책보험 의무화는 국회 계류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보상책이나 보험제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번 불이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소방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사고 건수는 △2021년

2024-08-08 05:00
정산기한 단축·5000억 공급?…벼랑끝 셀러 “대출 말고 돈 달라” 아우성 [티메프發 쇼크]

티메프 선 채권 매입 후 구상권 청구 방안 제안“대출 무이자, 상환 시기 늘려 달라” 요청도구영배 큐텐 대표 등 강력 처벌 촉구도 당정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정산기한 단축, 50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공급 등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티메프 정산금 피해 판매자(셀러)는 “대출 말고 돈으로 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6일

2024-08-06 17:00
[종합] 카카오페이, 2분기 연속 순익 흑자...."티메프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

연결 매출 1855억 원…전년비 25% 증가영업손실 73억...적자폭 감소금융 서비스 매출 60% 증가하며 500억 돌파티메프 사태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 카카오페이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승준 카카오페이 사업총괄(부사장)은 6일 열린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

2024-08-06 16:55
[티메프發 쇼크] PG사 이어 카드사까지 '손실 분담' 불똥 튀나

PG사 피해 수천 억 원 예상…"카드사 책임 분담하자" 요청카드업계 "원칙적으로 PG사 책임…법적 분담 의무 없어"PG사-플랫폼 간 거래…카드사 개입 어려워 '티몬ㆍ위메프(티메프)'가 기업 회생을 신청하면서 결제대행업체(PG사)의 손실 부담이 불가피한 가운데 불똥이 카드사까지 번질 태세다. 자산과 채권이 동결돼 티메프로부터 당장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

2024-07-31 15:35
[티메프發 쇼크] 파산 공포 엄습 "결제업 규제 쏟아질 것"

회생절차 신청한 티메프 파산 가능성 커져1조 원 넘는 미정산 금액에 영세업자 줄도산 우려전자금융업 규제 예상…PG사 손실 책임 불가피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위메프+티몬’(티메프)가 기업회생신청 절차를 밟은 가운데 향후 정산대금 예치를 맡기는 에스크로 도입 의무화 및 정산 주기 단축, 정산 외부 대행 등의 규제가 도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2024-07-30 14:18
‘티메프 사태, PG사 부담 불가피…구상권 청구 통한 대금 회수 전까지 일부 손실’ [티메프發 쇼크]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의 영향으로 과거 2020년과 같이 오픈마켓, 배달업체에 대한 대규모유통업자 지정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재차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30일 DS투자증권은 "이번 사태로 은행 등 신뢰성 있는 기관에 정산 대금 예치를 맡기는 에스크로 의무화와, 금융과 비금융을 분리해 내재화된 정산의 외부 대행 가능성, 오픈마켓 및 이커머

2024-07-30 08:38
설계사 이·퇴직으로 양산된 고아계약…계약 관리 유인 없어 '나몰라라'

생보 설계사 10명 중 6명 1년 만에 퇴사보험 계약 버려져 고객 신뢰 떨어지는데이관하면 보험사는 수수료 환수 못하고새 담당자는 금액적 이득 없이 일만 늘어 법인보험대리점(GA)으로 이직하는 등 퇴사하는 보험설계사가 늘어나면서 고객들의 계약유지율도 동반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사의 이직과 퇴직 등으로 보험 계약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고아

2024-07-02 05:00
우리은행, 100억 원 규모 대출금 횡령사고

우리은행에서 100억 원 규모의 대출금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방의 한 지점에서 100억 원가량의 고객 대출금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 정확한 피해 금액과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지점 직원 A 씨는 올해 초부터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빼돌린 뒤 해외 선물 등에 투자해온 것으로 알려

2024-06-10 20:57
이재명 “尹, 1천조 장밋빛 공약 남발...대국민 사기극 할 때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정부‧여당을 향해 “장밋빛 공약, 정책을 마구 발표해놓고 선거가 끝나면 나 몰라라 할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시당 대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통령부터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국을 다니면서 온갖 약속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최근 공약들 보면 ‘재탕’ 공약이 많

2024-02-26 11:12
PM 업계, 견인업체 편법 운영에 시름…“PM 운영사 보행 불편 해소 노력도 필요”

개인형 이동장치(PM) 공유 업계가 일부 견인업체들의 편법 운영으로 시름하고 있다. 셀프 신고 후 견인하거나 자체적인 견인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PM운영사의 자가 수거‧기기이동을 못하도록 압박하는 식이다. 다만 보행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PM운영사들의 자구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주차한 곳과 견인된 곳 달라…새벽 3시 신고 후 쓸어가기

2024-01-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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