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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교도소 수능’...“출소 뒤 범죄 아닌 다른 길 찾길”

영어 b랑 d도 구분 못하던 친구가 영단어를 외우더라고요. 소방관, 요리사 등 꿈이 다양한데 본인이 가고 싶은 학과에 진학하려면 점수를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도 물어봐요. 서울 남부교도소 내 만델라 소년학교. 올해 3월 개교한 이곳에는 17세 이하 소년 수형자 36명이 수감돼 있다. 이들 중 27명은 지난 8월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10명이 올해 20

2023-11-13 17:12
‘빈대’ 의심신고 누적 30여건 ‘비상’…대중교통·숙박시설 집중 점검, 방제 실시

최근 숙박시설, 목욕장 등 전국에서 들어온 빈대 의심신고 건수가 수십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빈대 확산을 막고자 13일부터 4주간 대중교통과 숙박시설 등을 중심으로 빈대 집중 점검·방제에 나선다. 7일 정부 합동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까지 전국 17개 시·도 등에 접수된 빈대 의심신고 건수는 30여건이다. 이는 신규 신고 및 기존 신고를

2023-11-07 20:28
[이슈크래커] 여름에 구속됐는데 겨울에 출소하면 반팔 입고 나오나요?

범죄자들이 수의(죄수복)를 입고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모습을 TV방송과 콘텐츠 등을 통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범죄자들이 출소하며 두부를 먹는 장면도 빠지지 않는데요. 이들이 교정시설에서 나올 때 착용한 옷은 어디에서 구한 것일까요? 출소 시 옷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범죄자들은 자신이 언제 구속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전

2023-10-02 09:00
‘미집행 사형수’ 서울구치소로…유영철 지난주 이감

사형을 선고받고 수감 상태인 유영철, 정형구가 최근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25일 법무부 교정 당국은 지난주 유영철과 정형구를 대구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옮겼다. 서울구치소에는 현재 강호순, 정두영 등 다른 연쇄 살인범 사형수들이 수감돼 있다. 유영철은 노인과 부녀자 등 21명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정형구는 엽총으로 신혼

2023-09-25 13:00
[데스크칼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코로나로 3년간 멈췄던 일상이 우리 곁에 돌아왔다. 마스크를 벗고 버스와 지하철을 탄다. 극장에선 팝콘에 음료수를 먹으며 영화를 본다. 웃음기 가득한 얼굴로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눈다. 우리는 거리 곳곳에서 되찾은 웃음과 행복에 감사했다. 하지만 매일 같이 타던 버스와 지하철이, 늘 가던 거리와 상점 곳곳이 지금은 공포와 두려움의 장소로 변하고 . 최근 연이

2023-08-21 05:00
[정책에세이] 정신질환·발달장애, 혐오가 돼선 안 된다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와 발달장애아 부모의 ‘갑질’ 사건이 잇따르면서 정신질환자와 발달장애아가 혐오 대상으로 몰리고 있다. 정신질환자를 병원에 가둬야 한다든가, 발달장애아들을 특수학교에 몰아넣어야 한다는 등 과격한 요구도 나온다. 반사회적 인격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그저 격리하고 통제해야 할 존재로 여겨진다. 하지

2023-08-20 16:01
[단독] 정신질환 재소자 5000명 넘는데…담당 전문의는 고작 1명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할 의료 전문 인력은 되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어지는 ‘칼부림 사건’ 피의자들이 조현병 등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교정시설에서 치료를 위한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본지가 법무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2023-08-16 16:50
[종합] ‘광복절 특사’에 총수 대거 포함…“경제 살리기 방점”

이중근·박찬구 등 경제인 12명 사면…“경제 위기 극복”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도 포함…“내부고발자인 점 고려”최지성·장충기·안종범 등 ‘국정농단’ 관련자들은 제외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광복절을 맞아 특별 사면됐다. 경영 일선에 복귀하는 총수들이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도록 만든다

2023-08-14 14:08
HDC현대산업개발, 공적 가치 창출 도시개발 ‘청사진’ 그린다…“디벨로퍼 역량 강화”

HDC현대산업개발은 국내 대표 디벨로퍼로 주택사업과 함께 도시공간재생 복합개발 등으로 도시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공공을 위한 도시 및 인프라 개발 역량을 강화해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공공에 기여하며 도시를 재생하는 방식으로 차별화된 라이프 플랫폼 도시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기존 도시를 개발하거나 리모델

2023-07-27 14:04
‘신림역 흉기 난동범’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 [이슈크래커]

대낮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역 흉기 난동범’ 사건이 충격을 안겼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21일 오후 2시 7분께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상가 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를 받습니다. 사건

2023-07-24 16:31
“신림동 범인, 정유정과 닮은 꼴”…유사 범죄 막으려면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모(33)씨가 구속된 가운데 또래 여성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한 정유정(23)과 소름 끼치도록 닮았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24일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유정처럼 조씨도 똑같은 개인적인 분노, 자기가 가지

2023-07-24 14:26
부산 돌려차기 男, 구치소서 보복 발언…결국 30일간 독방행 처분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 A씨가 출소 후 피해자를 보복하겠다는 발언으로 독방 신세를 지게 됐다. 29일 법무부는 부산구치소 및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A씨의 발언에 대해 조사한 뒤 ‘금치(禁置) 30일’의 징벌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치(禁置)’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로 독방에 갇히는 것을 말

2023-06-29 23:26
‘부산 돌려차기’ 사건 오늘 항소심 선고…검찰, 징역 35년 구형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에서 발로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판결이 12일 나온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강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고인 A(31)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귀가하던 20

2023-06-12 09:32
법무부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범죄수사 전환 계획”

법무부는 7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에 대해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출소 후 피해자 보복 발언 등 보도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의 피해자는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가해자가 구치소 안에서 이사한 제 주소를 달달 외우고 있다더라”며 “(가해자가) 제 상세 주소를 알고, 보복하겠다,

2023-06-07 17:49
한동훈 “순직 교도관들께 감사의 마음 드려”…법무부 충혼탑 제막식 거행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25 전쟁 순직 교도관들에 대해 “그날 예정된 죽음과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167분이 계셨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5일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정시설 순직 교도관들을 추모하기 위한 충혼탑 건립 제막식을 거행했다. 순직 교도관 충혼탑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추모하고 그 직업 정신을 기억하자는

2023-06-05 16:48
한동훈 “교정공무원, 존경할 만한 선배들이고 이어가야 할 전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교정공무원들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 장관은 19일 역대 법무부장관 중 최초로 교정공무원 교육과정 강의를 하기 위해 방문한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에서 “법무부는 교정공직자들 한분 한분의 성함을 넣은 기념비를 만들어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매년 전시 상황을 전제로 을지훈련을 하는데 저는 20여 년 간 을지훈련 때마다 진짜

2023-04-19 16:55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정부가 4개월간 마약류 관리에 총력 대응한 결과 마약 사범 580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마약 압수량도 306.8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0% 증가했다. 각 정부부처는 향후 마약 유통 단속과 사법처리 강화는 물론 치료와 재활 등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정부

2023-04-18 13:20
의료법엔 '원격의료'인데, '비대면 진료' 고집하는 정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기에 앞서 비대면 진료라는 용어와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선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총 3건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모두 의료법상 의료·의료인 간에만 허용되는 원격의료를 의사·환자 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비대면 진료의 명칭이다

2023-03-18 06:00
서울 남부교정시설 이적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서울시는 전날인 8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척동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적지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지는 구 남부교정시설 이적지로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이 추진된 지역이다. 건축이 완료돼 공동주택에 입주 중이며 쇼핑몰 및 대형마트 등이 운영 중이다.

2023-03-09 09:31
[정책에세이] 비대면 진료, 규제 없애는 것만 혁신일까

보건복지부가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과제 중 하나로 과거 ‘원격의료’로 불렸던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내 의료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난달 9일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원칙이 합의됐으나, 이후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간호법 제정 등을 둘러

2023-03-0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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