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 시설이 없는 접견실에서 이뤄진다. 별다른 접견 횟수나 시간제한은 없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교도관은 해당 접견에 참여하거나 내용 청취나 녹취도 하지 못한다.
박범계 의원은 “정명석의 변호인 접견 빈도는 일반 수감자와 상당히 괴리가 있어 정씨가 변호인 접견을 개인 여가 시간처럼 악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교정 당국과 대한변협...
이번 방문은 대만 측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정책,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등에 관심을 보여 구 가정상담센터에 직접 방문을 요청해 마련됐다.
방문단은 센터 견학뿐만 아니라 센터 종사자와 구청 직원 등 현장 실무자들과 함께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구 가정상담센터는 2018년 처음 설립된 구비지원 가정폭력상담소로, 지난해까지 총 8800여 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비대면 진료 대상을 도서벽지 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재진 만성질환자 등으로 제한하는 방향을 놓고는 플랫폼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현재는 의료법이 아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초진·재진 여부와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있다. 의료기관 내 감염병 전파를 막고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만 허용되는 조치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서울시는 전날인 8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척동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적지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지는 구 남부교정시설 이적지로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이 추진된 지역이다. 건축이 완료돼 공동주택에 입주 중이며 쇼핑몰 및 대형마트 등이 운영...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그 대상은 도서벽지 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재진 만성질환자 등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외국인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근본적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2010년 이후 시범사업 형태로만 시행됐던 비대면...
한화시스템은 21일 경상남도 창원 해군사관학교 교정에서 국방 및 해양 신사업 연구개발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영호 한화시스템 지휘통제사업부문장, 황선우 해군사관학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적극적인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한화시스템과 해군사관학교는 협약에 따라 함정 전투체계(CMS)·해양무인체계·통합기관제어체계...
금고는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되지만, 노역은 강제하지 않는 형벌이다.
아 서 강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정맥 혈전을 제거하던 중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21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혈관이 찢어지면서 다량 출혈을 일으킨 환자는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6년 숨졌다. 당시 강씨는 환자 본인과...
이와 함께 2021년 교정시설 내에서 발생한 1278건의 사고 중에서 111건이 수용자의 교도관 폭행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안타까움을 더했다. 하 교도관은 “처음에는 많이 긴장되기도 했는데, 팀원들과 함께 출동하고 제압하니까 (괜찮다). 서로 의지해가면서 서로 믿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팀원들이 제 힘의 원천”이라고 말해 뭉클함을 안겼다.
‘관계자 외...
김 전 지사는 “가석방은 교정시설에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등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 중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에 심사를 신청하는 것이라고, 교정본부에서 펴낸 수형생활 안내서에 나와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 온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임을 (수감 중인) 창원교도소 측에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고 했다.
김 전...
특히 △도서 벽지 환자 △국외 거주 환자 △복지 및 교정 시설 내 환자 △감염병 환자 등의 치료 및 관리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비대면 진료를 활용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약사 역할의 중요성과 오남용 예방 같은 약사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 의약품을 주문·배송하는 방식 대신 약사 등 전문가의 복약 상담이 가능한...
한편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공개기간 중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에 재수감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를 중지해 출소 후 정보공개 기간이 단축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함께 발의한다.
신상정보 공개 중지 기간 동안에는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경우 '교정시설 수용 중'으로 표시한다는 방침이다.
신상정보 고지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성범죄자가...
두 법안은 모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서ㆍ벽지 환자, 감염병 환자, 국외 거주 환자나 장애인, 교정시설 환자 등 의료 이용이 제한된 환자 등으로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우려도 여전합니다.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 국회 복지위...
판도라는 광학 원격 관측장비로 연직 대기오염물질 분포 측정 및 위성 자료 검증에 활용되며 판도라 아시아네트워크는 아시아 국가들과 지상원격 관측망을 구축해 아시아 전체의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연구관리 기반 시설이다.
태국 등 아시아 7개국의 판도라 운영·관리자, 정책결정자를 비롯해 환경위성 활용플랫폼 공동연구자, 미국항공우주국의 대기질 국제...
개정안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서·벽지 환자, 감염병 환자, 국외 거주 환자나 장애인, 교정시설 환자 등 의료이용이 제한된 환자 등으로 대상도 한정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의 개정안에서도 비대면 진료 대상을 섬·벽지 거주자...
또 수도권에 학과교육 중심 소년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한다. 유일한 소년구금시설인 김천소년교도소는 1981년 준공돼 노후화 상태이며 수도권과 떨어져 있어 보호자나 자원봉사자와의 원활한 교류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수도권에 교화에 특화된 교육 환경을 갖춘 소년전담 교정시설 운영, 김천소년교도소 리모델링을 통한 학과교육(수도권...
또 수도권에 학과교육 중심 소년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한다. 유일한 소년구금시설인 김천소년교도소는 1981년 준공돼 노후화 상태이며 수도권과 떨어져 있어 보호자나 자원봉사자와의 원활한 교류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수도권에 교화에 특화된 교육 환경을 갖춘 소년전담 교정시설 운영, 김천소년교도소 리모델링을 통한 학과교육...
수도 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은 지역을 방문하거나, 석회가 많이 섞인 물을 섭취할 경우 쉽게 생길 수 있다.
여행자 설사에 걸리면 3~4일 정도 설사 증상이 반복되며, 때에 따라 구토 및 복통이 동반된다. 심한 경우 발열ㆍ혈변 등의 증세도 나타날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증상을 겪기도 한다.
감염 원인은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으로 다양하지만 80...
실제 2019년 기준 마약류 사범의 재복역률은 48%로 절도, 폭력, 강도 등 교정시설 출소자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재범률 또한 매해 30%를 훌쩍 넘는다. 단순히 형사 처벌에만 그치지 않고 재범을 막으려면 형사 처벌 때부터 전과, 죄질 등 범죄자의 특성에 따라, 재판 진행 단계에 따라 치료, 재활 등을 연계해 마약 중독의 악순환을 끊어 내는 게 중요하다. 유엔...
교정공무원은 교정시설의 수용자를 계호하는 과정에서 고강도의 업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인다.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은 2017년 5만7298명에서 2021년 5만2368명으로 감소했으나 교정사고 발생건수는 늘어나고 있다. 2017년 908건이던 교정시설 내 사건·사고는 2018년 1012건, 2019년 1000건, 2020년 1241건 2021년 1278건으로 약 1.4배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정소연 변호사: “교정시설에서 출소된 이들이 사회에 나가면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직 이분들을 사회 정착을 도울 수 있는 기반이 많이 부족해요. 정책‧사업 곳곳에 아직도 ‘갱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출소자사회정착지원’, ‘법무보호복지’로 바꿔야죠. 사회 정착을 준비하는 출소자들에게 혜택이나 제도를 안내하고 싶습니다. 실형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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