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기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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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치 대상 신원확인 완화…김용현 변호인 집행 무산後 제도 개선

법무부가 감치 집행 대상자의 신원정보 확인을 위한 절차적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입소 절차를 개선했다. 법무부는 26일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누락되더라도 법원의 재판으로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 대상자를 교도관에게 인계하는 법원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을 완화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사람

2025-11-26 13:31
“변호사 시장 정상화 시급…‘불량로펌’ 지정제도 관철할 것”

《 창립 118주년 맞은 우리나라 최초 변호사단체 》‘광고형 로펌’ 의견서 법무부 제출…시행 협조 요청연락 두절‧착수금 반환 거부…법률피해 구제 신청 매년 증가법무법인 업무정지 도입‧변호사 징계 과태료 상향‘비정상 수임 구조’ 제재 강화 필요‘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재도입 촉구 건의서 제출“지방 로스쿨 통‧폐합도 절실” 사건 의뢰 시 주의해야 할 법무

2025-09-29 06:00
서울변회, 법무부에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 재도입 촉구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23년 폐지된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를 재도입해달라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2005년 도입된 인터넷 서신 서비스는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된 피의자·피고인들이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됐다가 2023년 폐지됐다. 서울변회는 “적절한 대안 마련 없이 서비스가 폐지되면서 변호인도 수용자와의 효

2025-08-27 14:58
KTL, 측정표준 정밀도 향상 위해 표준과학연구원과 '맞손'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이 국내 측정표준의 정밀도 향상을 위해 손을 잡았다. 양 기관은 게이지 블록 교정체계 전환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고, 교정기관들의 소급성 유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KTL은 15일 국가측정표준 기관인 KRISS와 업무협약을 맺고 국내 측정표준 품질 향상과 KOLAS 교정기관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2025-07-15 12:45
KTL, 산업계와 ‘측정기기 위탁용역’ 간담회…6개 분야 기술 지원 논의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산업계의 측정기기 운영 애로를 직접 듣고 맞춤형 기술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고객 간담회를 열었다. KTL은 26일 경기 광명시 테이크호텔에서 ‘2025년 측정기기 위탁용역 고객초청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주요 기업 관계자를 포함해 약 70명이 참석했다. 측정기기 위탁용

2025-06-26 14:46
수형자 261명 검정고시 합격…‘만델라 소년학교’ 3회 연속 전원합격

올해 첫 검정고시 수형자 합격률 79.1%전년보다 7.3%p↑⋯고졸 224명 합격 지난달 교정 기관에서 치러진 초·중·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에 261명의 수형자가 최종 합격했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5년도 제1회 검정고시 수형자 합격률은 79.1%로 집계돼 전년 대비 7.3%포인트(p) 상승했다. 응시 인원 330명 중 초졸 4명, 중졸 3

2025-05-10 06:00
'벌써 닷새째' 의성 산불 진화 작업 재개…"사망자 15명"

강풍을 타고 경북 북동부권 4개 시·군으로 급속히 번진 경북 의성 산불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다. 26일 오전 6시 30분 일출과 함께 산림청과 경북도는 의성을 포함해 안동, 영양, 청송, 영덕 등 5개 지역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재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사망자는 안동 2명, 청송 3명, 영양 4명, 영덕 6명으로 집계됐다

2025-03-26 07:55
초대형 ‘의성 산불’에 경북북부교도소 수용 2600명 대피

경북 의성에서 시작한 산불이 25일 청송까지 번지면서 교정 당국이 경북북부교도소(옛 청송교도소) 수용자를 대피시키기 위해 이감하기로 결정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 등은 교정 당국이 이날 오후 경북북부교도소가 있는 경북 청송군 진보면 일대까지 산불이 번지자 버스를 이용해 수용자들을 인근 교정기관으로 이감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북

2025-03-25 21:09
교정공무원 5명 중 1명 정신건강 ‘위험’…주된 요인은 과밀수용

번아웃‧단절감 등 어려움 호소…자살계획 경험률 2.7배 높아과밀수용으로 수용자 간 교정사고도 늘어…직무 스트레스 ↑ 교정 공무원 5명 중 1명이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요인으로는 ‘과밀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과 인력 부족’이 꼽혔다. 법무부가 11일 전국 54개 교정기관 교정공무원을 5600명을 대상으로

2025-02-11 14:19
내년부터 독성·발암성 등 담배 유해성분 의무 검사·공개

내년부터 국내 유통되는 모든 담배의 유해성분과 독성·발암성 정보가 소비자에게 공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와 공개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는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담배유해성관리법의 세부 사항이 담겼다.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담배 제조업자

2025-02-06 11:27
SK온, 품질경영 업그레이드…“국제적 신뢰성 확보”

SK온은 자사 품질본부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교정역량이 강화된 '국제공인 교정기관'으로서 인정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인정 획득에 따라 SK온은 충·방전기, 온도 및 온습도 챔버와 같은 자사 배터리 셀 품질 평가 장비들이 전압, 전류, 온도, 습도 등 4대 항목에 대해 정확한 측정값을 갖는다는 점을

2024-12-08 08:47
전기안전공사, 전북공고·폴리텍대에 계측장비 기증·무료 교정 서비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대학교에 계측장비를 기증하는 등 계측기술을 활용한 지역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전기안전공사는 지난달 27일 한국폴리텍대학교 전북캠퍼스에서 계측장비 기증·무료 교정 서비스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 지역 교육기관·산업 발전을 목표로 추진됐다. 전기안전공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북공업고등학교와 폴리텍대학에 디지털다

2024-12-05 11:14
늘어나는 교정시설 사고…‘교정경찰’ 수사 전문화 방안 마련한다

법무부, ‘교정특별사법경찰 발전 방안’ 연구 용역 발주교정시설 내 범죄 다양화…“전문적인 수사능력 함양”교정 특사경 600여 명 수준…시설 사건사고 증가 추세 법무부가 교정기관 특별사법경찰관(교정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에 나섰다. 교정사고가 갈수록 늘어나는 만큼 전문적인 수사 능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교정특별

2024-10-30 14:01
[피플] 교정 유공자 43명 포상…尹 대통령 “대한민국 교도관, 제복 입은 숨은 영웅”

모범수 900여명 가석방…박성재 법무장관 “과밀수용 완화” 우리 모두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헌신하는 ‘제복 입은 숨은 영웅, 대한민국 교도관’에게 그에 걸 맞는 책임과 예우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후 과천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7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 영상 축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매년 10월 28일로 지

2024-10-28 16:00
삼영에스앤씨, 세계최초 '저노점 트랜스미터' 개발 완료...삼성SDI·미국·유럽 등에 공급 시작

삼영에스앤씨는 고정밀 습도측정기술인 칠드미러(Chilled-Mirror) 기반의 저노점 트랜스미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삼성SDI 등 국내외 배터리 제조사 및 드라이룸 공조업체 등에 공급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노점계(Dew Point Analyzer)란 습도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기로 극저습 환경(0.1%이하)으로 관리되는 배터리 제조라

2024-05-09 09:06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이종석 헌재소장 “법의 지배에는 예외 없다”조희대 대법원장 “법의 지배 더 공고히 해야” 법의 지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입법자는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으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 법원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

2024-04-25 10:00
법무부, 특별사면 대상 선별 착수…일선 청에 공문

정부가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기준 사면’ 대상자 명단을 파악하는 등 특별사면 절차에 돌입했다. 특별배려 수형자 등에 대한 사면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일선청과 교정기관에 기준 사면 대상자와 사례를 정리해서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 달 설 연휴를 앞두고 이뤄질 특별사면

2024-01-09 10:00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행정·안전·질서 부문…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부착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 20세에서 18세로 하향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또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

2023-12-31 10:00
여당, '이상동기 범죄' 대응 논의…관련 법안 국회 통과할까

국민의힘은 4일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사건 등 최근 잇따른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 8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비롯해 공중협박죄·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법조계 등에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입법이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10-04 15:03
[단독] 정신질환 재소자 5000명 넘는데…담당 전문의는 고작 1명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할 의료 전문 인력은 되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어지는 ‘칼부림 사건’ 피의자들이 조현병 등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교정시설에서 치료를 위한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본지가 법무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2023-08-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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