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수형자·교도관 등 30여명 참여방울토마토 수확…농촌 인력난 해소 지원
농협 전남본부가 목포교도소 보라미봉사단과 함께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나섰다.
농협 전남본부는 12일 목포교도소 보라미봉사단과 무안군 일로읍 방울토마토 농가를 찾아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봉사에는 목포교도소 모범 수형자와 교도관, 교정위원으로 구성된 보라미봉사단과 전남농
2차 종합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신 전 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신 전 본부장은 2024년 12월 3일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
가해행동, 제3자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기객관화’ VR 치료스토킹·성범죄·아동학대·가정폭력 등 범죄유형별 시나리오
“살기 위해 도망치는 거야. 다시는 당신이 분노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무서워.”
가상현실(VR) 기기를 쓰자 헤어진 연인의 팔을 붙잡아 끌고 가는 남성의 모습이 시야를 채웠다. 여성은 붙잡힌 팔을 빼내려 했지만 남성은 소리치며 놓지
수형자가 가상현실(VR)을 통해 범죄 현장과 피해자의 시선을 직접 체험하며 범죄를 반성하도록 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법무부는 ‘VR 기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달 말부터 전국 교정기관에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VR 기반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범죄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해 수형자가 범죄 상황과 피해자의 관
전국 교정기관 수용자 249명이 검정고시에서 합격했다. 이 중에는 소년수형자 26명도 포함됐다.
8일 법무부는 전국 47개 교정시설 수용자 249명이 2026년도 제1회 검정고시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검정고시 합격 수용자는 중졸 30명, 고졸 219명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합격자 중에는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형자 전원인 26명도 포함됐다. 만델라 소년학
검찰이 코카인 밀수 혐의로 긴급체포된 피의자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관세청 수사팀장을 구속기소했다. 관세청 수사팀장은 공무원 신분으로 특벌사법경찰관(특사경)에 해당한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전 관세청 서울세관 소속 수사팀장 A씨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A씨에
DS부문 64개 협력사 등 90여 명 참석우수 협력회사 17개사 시상반도체 산업 동향·기술 로드맵 공유
삼성전자는 3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더 유니버스(The UniverSE)’에서 협력회사 협의회(협성회) 회원사들과 함께 ‘2026년 DS부문 상생 협력 DAY’를 개최했다.
상생 협력 DAY는 삼성 주요 경영진과 협성회 간 화합을 도모하고 협력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국내 교정기관 중 최초로 인장 및 압축시험기의 모든 핵심 성능을 한 번에 교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KTL은 인장 및 압축시험기에 대한 속도 교정 측정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원스톱 교정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인장 및 압축시험기는 금속, 복합재료, 건축자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재료의
생체인식 판독 솔루션 및 지문ㆍ장문 스캐너로 공공ㆍ보안 시장 사업 확대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업 엑스페릭스(Xperix)는 12일부터 14일까지(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최된 글로벌 보안, 안전 산업 전시회 ‘Intersec 2026’에 참가해 해외시장 개척 및 사업 확대를 위한 현장 영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고 19일 밝
법무부가 감치 집행 대상자의 신원정보 확인을 위한 절차적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입소 절차를 개선했다.
법무부는 26일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누락되더라도 법원의 재판으로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 대상자를 교도관에게 인계하는 법원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을 완화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사람
《 창립 118주년 맞은 우리나라 최초 변호사단체 》‘광고형 로펌’ 의견서 법무부 제출…시행 협조 요청연락 두절‧착수금 반환 거부…법률피해 구제 신청 매년 증가법무법인 업무정지 도입‧변호사 징계 과태료 상향‘비정상 수임 구조’ 제재 강화 필요‘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재도입 촉구 건의서 제출“지방 로스쿨 통‧폐합도 절실”
사건 의뢰 시 주의해야 할 법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23년 폐지된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를 재도입해달라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2005년 도입된 인터넷 서신 서비스는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된 피의자·피고인들이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됐다가 2023년 폐지됐다.
서울변회는 “적절한 대안 마련 없이 서비스가 폐지되면서 변호인도 수용자와의 효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이 국내 측정표준의 정밀도 향상을 위해 손을 잡았다. 양 기관은 게이지 블록 교정체계 전환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고, 교정기관들의 소급성 유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KTL은 15일 국가측정표준 기관인 KRISS와 업무협약을 맺고 국내 측정표준 품질 향상과 KOLAS 교정기관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산업계의 측정기기 운영 애로를 직접 듣고 맞춤형 기술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고객 간담회를 열었다.
KTL은 26일 경기 광명시 테이크호텔에서 ‘2025년 측정기기 위탁용역 고객초청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주요 기업 관계자를 포함해 약 70명이 참석했다.
측정기기 위탁용
올해 첫 검정고시 수형자 합격률 79.1%전년보다 7.3%p↑⋯고졸 224명 합격
지난달 교정 기관에서 치러진 초·중·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에 261명의 수형자가 최종 합격했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5년도 제1회 검정고시 수형자 합격률은 79.1%로 집계돼 전년 대비 7.3%포인트(p) 상승했다. 응시 인원 330명 중 초졸 4명, 중졸 3
강풍을 타고 경북 북동부권 4개 시·군으로 급속히 번진 경북 의성 산불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다.
26일 오전 6시 30분 일출과 함께 산림청과 경북도는 의성을 포함해 안동, 영양, 청송, 영덕 등 5개 지역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재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사망자는 안동 2명, 청송 3명, 영양 4명, 영덕 6명으로 집계됐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한 산불이 25일 청송까지 번지면서 교정 당국이 경북북부교도소(옛 청송교도소) 수용자를 대피시키기 위해 이감하기로 결정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 등은 교정 당국이 이날 오후 경북북부교도소가 있는 경북 청송군 진보면 일대까지 산불이 번지자 버스를 이용해 수용자들을 인근 교정기관으로 이감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북
번아웃‧단절감 등 어려움 호소…자살계획 경험률 2.7배 높아과밀수용으로 수용자 간 교정사고도 늘어…직무 스트레스 ↑
교정 공무원 5명 중 1명이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요인으로는 ‘과밀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과 인력 부족’이 꼽혔다.
법무부가 11일 전국 54개 교정기관 교정공무원을 5600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국내 유통되는 모든 담배의 유해성분과 독성·발암성 정보가 소비자에게 공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와 공개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는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담배유해성관리법의 세부 사항이 담겼다.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담배 제조업자
보통 부모와 자녀의 관계만큼 근원적이고 당연한 관계는 없다고 여긴다. 이러한 관계는 기본적으로 법으로 규정하거나 설정할 수 없다. 하지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사회 인식이 변화하면서 제도가 친자관계를 규정짓고 개입하려는 영역이 늘어나게 됐다.
친권의 의미
부모의 자녀에
며칠 전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아이가 잘못했을 때 매를 들지 않는 훈육이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를 물어왔다. 잠깐 당황했다. 오늘의 시니어 세대는 체벌을 당하면서 성장 시절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벌은 신체적 고통이 있는 체벌이 가장 간편하고 확실하다고 믿어왔다. 부모의 기분에 따라 체벌의 종류나 강도가 들쭉날쭉하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