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기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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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정기관 수용자 249명 검정고시 합격...소년수형자 26명 포함

전국 교정기관 수용자 249명이 검정고시에서 합격했다. 이 중에는 소년수형자 26명도 포함됐다. 8일 법무부는 전국 47개 교정시설 수용자 249명이 2026년도 제1회 검정고시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검정고시 합격 수용자는 중졸 30명, 고졸 219명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합격자 중에는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형자 전원인 26명도 포함됐다. 만델라 소년학

2026-05-08 15:19
[인사]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김성호 ◇부이사관 승진 △법무부 교정기획과장 서호성 △법무부 보안과장 이성호 ◇부이사관 전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양원동 △의정부교도소장 정진 △창원교도소장 안영삼 △부산교도소장 이민열 △전주교도소장 주정민 ◇서기관 승진 △법무부 기획조정실 양성필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강홍석 △법무부 의료과 문우식 △서울

2026-04-27 10:21
검찰, ‘마약 밀수자 뇌물 수수’ 혐의 전 관세청 수사팀장 구속기소

검찰이 코카인 밀수 혐의로 긴급체포된 피의자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관세청 수사팀장을 구속기소했다. 관세청 수사팀장은 공무원 신분으로 특벌사법경찰관(특사경)에 해당한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전 관세청 서울세관 소속 수사팀장 A씨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A씨에

2026-04-21 16:18
“협력사와 기술 혁신”…삼성전자, DS부문 상생 협력 DAY 개최

DS부문 64개 협력사 등 90여 명 참석우수 협력회사 17개사 시상반도체 산업 동향·기술 로드맵 공유 삼성전자는 3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더 유니버스(The UniverSE)’에서 협력회사 협의회(협성회) 회원사들과 함께 ‘2026년 DS부문 상생 협력 DAY’를 개최했다. 상생 협력 DAY는 삼성 주요 경영진과 협성회 간 화합을 도모하고 협력

2026-04-03 16:00
KTL, 국내 최초 '인장·압축시험기' 원스톱 교정 체계 구축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국내 교정기관 중 최초로 인장 및 압축시험기의 모든 핵심 성능을 한 번에 교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KTL은 인장 및 압축시험기에 대한 속도 교정 측정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원스톱 교정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인장 및 압축시험기는 금속, 복합재료, 건축자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재료의

2026-01-30 10:46
엑스페릭스, 두바이 ‘Intersec 2026’서 중동ㆍ서남아시아 등 시장 공략 본격화

생체인식 판독 솔루션 및 지문ㆍ장문 스캐너로 공공ㆍ보안 시장 사업 확대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업 엑스페릭스(Xperix)는 12일부터 14일까지(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최된 글로벌 보안, 안전 산업 전시회 ‘Intersec 2026’에 참가해 해외시장 개척 및 사업 확대를 위한 현장 영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고 19일 밝

2026-01-19 10:14
법무부, 감치 대상 신원확인 완화…김용현 변호인 집행 무산後 제도 개선

법무부가 감치 집행 대상자의 신원정보 확인을 위한 절차적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입소 절차를 개선했다. 법무부는 26일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누락되더라도 법원의 재판으로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 대상자를 교도관에게 인계하는 법원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을 완화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사람

2025-11-26 13:31
“변호사 시장 정상화 시급…‘불량로펌’ 지정제도 관철할 것”

《 창립 118주년 맞은 우리나라 최초 변호사단체 》‘광고형 로펌’ 의견서 법무부 제출…시행 협조 요청연락 두절‧착수금 반환 거부…법률피해 구제 신청 매년 증가법무법인 업무정지 도입‧변호사 징계 과태료 상향‘비정상 수임 구조’ 제재 강화 필요‘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재도입 촉구 건의서 제출“지방 로스쿨 통‧폐합도 절실” 사건 의뢰 시 주의해야 할 법무

2025-09-29 06:00
서울변회, 법무부에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 재도입 촉구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23년 폐지된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를 재도입해달라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2005년 도입된 인터넷 서신 서비스는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된 피의자·피고인들이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됐다가 2023년 폐지됐다. 서울변회는 “적절한 대안 마련 없이 서비스가 폐지되면서 변호인도 수용자와의 효

2025-08-27 14:58
KTL, 측정표준 정밀도 향상 위해 표준과학연구원과 '맞손'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이 국내 측정표준의 정밀도 향상을 위해 손을 잡았다. 양 기관은 게이지 블록 교정체계 전환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고, 교정기관들의 소급성 유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KTL은 15일 국가측정표준 기관인 KRISS와 업무협약을 맺고 국내 측정표준 품질 향상과 KOLAS 교정기관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2025-07-15 12:45
KTL, 산업계와 ‘측정기기 위탁용역’ 간담회…6개 분야 기술 지원 논의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산업계의 측정기기 운영 애로를 직접 듣고 맞춤형 기술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고객 간담회를 열었다. KTL은 26일 경기 광명시 테이크호텔에서 ‘2025년 측정기기 위탁용역 고객초청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주요 기업 관계자를 포함해 약 70명이 참석했다. 측정기기 위탁용

2025-06-26 14:46
수형자 261명 검정고시 합격…‘만델라 소년학교’ 3회 연속 전원합격

올해 첫 검정고시 수형자 합격률 79.1%전년보다 7.3%p↑⋯고졸 224명 합격 지난달 교정 기관에서 치러진 초·중·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에 261명의 수형자가 최종 합격했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5년도 제1회 검정고시 수형자 합격률은 79.1%로 집계돼 전년 대비 7.3%포인트(p) 상승했다. 응시 인원 330명 중 초졸 4명, 중졸 3

2025-05-10 06:00
'벌써 닷새째' 의성 산불 진화 작업 재개…"사망자 15명"

강풍을 타고 경북 북동부권 4개 시·군으로 급속히 번진 경북 의성 산불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다. 26일 오전 6시 30분 일출과 함께 산림청과 경북도는 의성을 포함해 안동, 영양, 청송, 영덕 등 5개 지역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재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사망자는 안동 2명, 청송 3명, 영양 4명, 영덕 6명으로 집계됐다

2025-03-26 07:55
초대형 ‘의성 산불’에 경북북부교도소 수용 2600명 대피

경북 의성에서 시작한 산불이 25일 청송까지 번지면서 교정 당국이 경북북부교도소(옛 청송교도소) 수용자를 대피시키기 위해 이감하기로 결정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 등은 교정 당국이 이날 오후 경북북부교도소가 있는 경북 청송군 진보면 일대까지 산불이 번지자 버스를 이용해 수용자들을 인근 교정기관으로 이감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북

2025-03-25 21:09
교정공무원 5명 중 1명 정신건강 ‘위험’…주된 요인은 과밀수용

번아웃‧단절감 등 어려움 호소…자살계획 경험률 2.7배 높아과밀수용으로 수용자 간 교정사고도 늘어…직무 스트레스 ↑ 교정 공무원 5명 중 1명이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요인으로는 ‘과밀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과 인력 부족’이 꼽혔다. 법무부가 11일 전국 54개 교정기관 교정공무원을 5600명을 대상으로

2025-02-11 14:19
내년부터 독성·발암성 등 담배 유해성분 의무 검사·공개

내년부터 국내 유통되는 모든 담배의 유해성분과 독성·발암성 정보가 소비자에게 공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와 공개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는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담배유해성관리법의 세부 사항이 담겼다.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담배 제조업자

2025-02-06 11:27
SK온, 품질경영 업그레이드…“국제적 신뢰성 확보”

SK온은 자사 품질본부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교정역량이 강화된 '국제공인 교정기관'으로서 인정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인정 획득에 따라 SK온은 충·방전기, 온도 및 온습도 챔버와 같은 자사 배터리 셀 품질 평가 장비들이 전압, 전류, 온도, 습도 등 4대 항목에 대해 정확한 측정값을 갖는다는 점을

2024-12-08 08:47
전기안전공사, 전북공고·폴리텍대에 계측장비 기증·무료 교정 서비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대학교에 계측장비를 기증하는 등 계측기술을 활용한 지역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전기안전공사는 지난달 27일 한국폴리텍대학교 전북캠퍼스에서 계측장비 기증·무료 교정 서비스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 지역 교육기관·산업 발전을 목표로 추진됐다. 전기안전공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북공업고등학교와 폴리텍대학에 디지털다

2024-12-05 11:14
늘어나는 교정시설 사고…‘교정경찰’ 수사 전문화 방안 마련한다

법무부, ‘교정특별사법경찰 발전 방안’ 연구 용역 발주교정시설 내 범죄 다양화…“전문적인 수사능력 함양”교정 특사경 600여 명 수준…시설 사건사고 증가 추세 법무부가 교정기관 특별사법경찰관(교정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에 나섰다. 교정사고가 갈수록 늘어나는 만큼 전문적인 수사 능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교정특별

2024-10-30 14:01
[피플] 교정 유공자 43명 포상…尹 대통령 “대한민국 교도관, 제복 입은 숨은 영웅”

모범수 900여명 가석방…박성재 법무장관 “과밀수용 완화” 우리 모두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헌신하는 ‘제복 입은 숨은 영웅, 대한민국 교도관’에게 그에 걸 맞는 책임과 예우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후 과천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7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 영상 축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매년 10월 28일로 지

2024-10-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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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법률이 말하는 부모로서의 권한과 권리 제한은?

보통 부모와 자녀의 관계만큼 근원적이고 당연한 관계는 없다고 여긴다. 이러한 관계는 기본적으로 법으로 규정하거나 설정할 수 없다. 하지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사회 인식이 변화하면서 제도가 친자관계를 규정짓고 개입하려는 영역이 늘어나게 됐다. 친권의 의미 부모의 자녀에

2024-11-29 09:09
부모의 자녀 체벌도 사라지는 것이 옳다

며칠 전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아이가 잘못했을 때 매를 들지 않는 훈육이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를 물어왔다. 잠깐 당황했다. 오늘의 시니어 세대는 체벌을 당하면서 성장 시절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벌은 신체적 고통이 있는 체벌이 가장 간편하고 확실하다고 믿어왔다. 부모의 기분에 따라 체벌의 종류나 강도가 들쭉날쭉하기보

2020-11-04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