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검정고시 수형자 합격률 79.1%전년보다 7.3%p↑⋯고졸 224명 합격
지난달 교정 기관에서 치러진 초·중·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에 261명의 수형자가 최종 합격했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5년도 제1회 검정고시 수형자 합격률은 79.1%로 집계돼 전년 대비 7.3%포인트(p) 상승했다. 응시 인원 330명 중 초졸 4명, 중졸 3
강풍을 타고 경북 북동부권 4개 시·군으로 급속히 번진 경북 의성 산불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다.
26일 오전 6시 30분 일출과 함께 산림청과 경북도는 의성을 포함해 안동, 영양, 청송, 영덕 등 5개 지역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재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사망자는 안동 2명, 청송 3명, 영양 4명, 영덕 6명으로 집계됐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한 산불이 25일 청송까지 번지면서 교정 당국이 경북북부교도소(옛 청송교도소) 수용자를 대피시키기 위해 이감하기로 결정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 등은 교정 당국이 이날 오후 경북북부교도소가 있는 경북 청송군 진보면 일대까지 산불이 번지자 버스를 이용해 수용자들을 인근 교정기관으로 이감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북
번아웃‧단절감 등 어려움 호소…자살계획 경험률 2.7배 높아과밀수용으로 수용자 간 교정사고도 늘어…직무 스트레스 ↑
교정 공무원 5명 중 1명이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요인으로는 ‘과밀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과 인력 부족’이 꼽혔다.
법무부가 11일 전국 54개 교정기관 교정공무원을 5600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국내 유통되는 모든 담배의 유해성분과 독성·발암성 정보가 소비자에게 공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와 공개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는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담배유해성관리법의 세부 사항이 담겼다.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담배 제조업자
SK온은 자사 품질본부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교정역량이 강화된 '국제공인 교정기관'으로서 인정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인정 획득에 따라 SK온은 충·방전기, 온도 및 온습도 챔버와 같은 자사 배터리 셀 품질 평가 장비들이 전압, 전류, 온도, 습도 등 4대 항목에 대해 정확한 측정값을 갖는다는 점을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대학교에 계측장비를 기증하는 등 계측기술을 활용한 지역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전기안전공사는 지난달 27일 한국폴리텍대학교 전북캠퍼스에서 계측장비 기증·무료 교정 서비스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 지역 교육기관·산업 발전을 목표로 추진됐다.
전기안전공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북공업고등학교와 폴리텍대학에 디지털다
법무부, ‘교정특별사법경찰 발전 방안’ 연구 용역 발주교정시설 내 범죄 다양화…“전문적인 수사능력 함양”교정 특사경 600여 명 수준…시설 사건사고 증가 추세
법무부가 교정기관 특별사법경찰관(교정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에 나섰다. 교정사고가 갈수록 늘어나는 만큼 전문적인 수사 능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교정특별
모범수 900여명 가석방…박성재 법무장관 “과밀수용 완화”
우리 모두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헌신하는 ‘제복 입은 숨은 영웅, 대한민국 교도관’에게 그에 걸 맞는 책임과 예우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후 과천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7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 영상 축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매년 10월 28일로 지
삼영에스앤씨는 고정밀 습도측정기술인 칠드미러(Chilled-Mirror) 기반의 저노점 트랜스미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삼성SDI 등 국내외 배터리 제조사 및 드라이룸 공조업체 등에 공급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노점계(Dew Point Analyzer)란 습도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기로 극저습 환경(0.1%이하)으로 관리되는 배터리 제조라
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이종석 헌재소장 “법의 지배에는 예외 없다”조희대 대법원장 “법의 지배 더 공고히 해야”
법의 지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입법자는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으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 법원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
정부가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기준 사면’ 대상자 명단을 파악하는 등 특별사면 절차에 돌입했다. 특별배려 수형자 등에 대한 사면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일선청과 교정기관에 기준 사면 대상자와 사례를 정리해서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 달 설 연휴를 앞두고 이뤄질 특별사면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행정·안전·질서 부문…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부착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 20세에서 18세로 하향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또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
국민의힘은 4일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사건 등 최근 잇따른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 8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비롯해 공중협박죄·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법조계 등에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입법이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할 의료 전문 인력은 되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어지는 ‘칼부림 사건’ 피의자들이 조현병 등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교정시설에서 치료를 위한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본지가 법무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교정 및 시험ㆍ검사 전문 기업 시스피아는 전기차 사용후배터리 성능검사 및 장비개발,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시험평가 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인정받아 영풍제지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영풍제지는 전환사채로 투자했으며 1년 후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최대주주의 지위에 오르게 된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시험인증산업 발전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공로패를 받았다.
KTL은 19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제도 도입 30주년 및 세계 인정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부 공로패를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KOLAS 인정제도 도입 30주년과 올해 16회째 맞이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25 전쟁 순직 교도관들에 대해 “그날 예정된 죽음과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167분이 계셨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5일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정시설 순직 교도관들을 추모하기 위한 충혼탑 건립 제막식을 거행했다. 순직 교도관 충혼탑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추모하고 그 직업 정신을 기억하자는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정시설 내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변호인 접견 절차를 까다롭게 조정해 왔다. 그런데 이같은 조치가 2년 넘게 이어지자 변호사들이 접견에 불편을 호소하며 “이제는 접견 절차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나온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감소세를 보이는 만큼 접견 제한 조치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교정시설의 변
수감 중인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말 단행될 2022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날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 5번째 특별사면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했다. 회의는 이날 오후 2시 30분에 시작해 3시간가량 진행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사면위 1차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