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13일 尹 측에 출석요구서 발송 예정“교정 공무원 지휘권, 고려할 수단 중 하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13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인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
4일 토요일에도 평일과 동일하게 접견 실시성금 기부받아 보관금 없는 불우수용자 지원정성호 “사회 구성원으로 설 용기·희망 얻길”
법무부가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전국 교정시설에서 2주간 다양한 추석맞이 교화행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열린 ‘한가위 음악회’를 시작으로 ‘효도 편지 및 가족 선물 보내기’,
삼성전자가 11월 30일까지 군인·경찰·소방·교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2회 'K-히어로 페스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된 K-히어로 페스타는 국군의 날(10월 1일), 경찰의 날(10월 21일), 교정의 날(10월 28일), 소방의 날(11월 9일) 등을 앞두고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에게 감사
서울구치소에 “오후 2시까지 조사실로 데려오라” 지휘1차 구속기간 19일까지⋯연장없이 기소하는 방안 검토
조은석 내란특검이 재구속 이후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에 나섰다.
내란특검팀은 16일 공지를 통해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지휘실로 데려오라는 3차 인치 지휘를 전날 서울구치소에 내렸다”고 밝혔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강제구인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다양한 조사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내란특검팀은 15일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지휘는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추가 출석
전날 1차 강제 구인 무산…교정공무원 상대 구체적 경위 조사박지영 특검보 “구속 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 검토”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지휘를 이행하지 않으면 서울구치소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박지영 내란특검팀 특별검사보는 15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번아웃‧단절감 등 어려움 호소…자살계획 경험률 2.7배 높아과밀수용으로 수용자 간 교정사고도 늘어…직무 스트레스 ↑
교정 공무원 5명 중 1명이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요인으로는 ‘과밀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과 인력 부족’이 꼽혔다.
법무부가 11일 전국 54개 교정기관 교정공무원을 5600명을 대상으로
모범수 900여명 가석방…박성재 법무장관 “과밀수용 완화”
우리 모두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헌신하는 ‘제복 입은 숨은 영웅, 대한민국 교도관’에게 그에 걸 맞는 책임과 예우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후 과천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7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 영상 축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매년 10월 28일로 지
신한은행은 교정공제회와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한 주거래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정공제회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 제도를 확립하고 회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복지단체다. 교정공무원의 복지, 후생, 장학·원호사업, 수용자에 대한 교정교화업무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번 업무협
하나은행은 교정공제회와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위한 주거래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정공제회는 교정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2015년에 설립된 복지단체다.
이번 협약은 하나은행이 교정공제회와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상품 및 다양한 금융우대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교정공제회와 공동사업을 발굴,
국민의힘은 28일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위험근무수당과 화재진화수당 등을 인상하고, 사이버 범죄, 마약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을 향후 4년간 1만 명 증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복공무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소방공무원의 처우 및 근무환
법무부가 27일 ‘제78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신용해 교정본부장, 이태희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장, 김학술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유승만 교정공제회이사장, 오경식 한국교정학회장, 임대기 교정정책자문위원장 및 교정참여인사 등이 참석했다.
교정의 날은 1945년 10월 28일 일제로
‘희대의 탈옥수’로 불린 무기수 신창원(56)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가 응급실에 실려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창원은 전날 저녁 8시쯤 대전 교도소에 있는 자신의 감방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가 당직을 서던 교도소 직원에 발견돼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장 교정 공무원이 적시에 빨리 발견해서 응급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교정공무원들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 장관은 19일 역대 법무부장관 중 최초로 교정공무원 교육과정 강의를 하기 위해 방문한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에서 “법무부는 교정공직자들 한분 한분의 성함을 넣은 기념비를 만들어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매년 전시 상황을 전제로 을지훈련을 하는데 저는 20여 년 간 을지훈련 때마다 진짜
‘관계자 외 출입금지’가 교도소 생활을 조명했다.
5일 첫 방송한 SBS 예능 프로그램 ‘관계자 외 출입금지’에서는 3MC 김종국, 양세형, 이이경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안희정, 조두순, 고영욱, 박유천 등 수많은 인물이 거쳐 간 서울 남부 구치소에 출입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김종국, 양세형은 실제 수용자들이 거치는 정식 입소절차를 모두
교정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이 매년 끊이질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망한 교정공무원 62명 중 사인이 자살인 경우는 24명(38.7%)에 달했다.
교정공무원은 교정시설의 수용자를 계호하는 과정에서 고강도의 업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인다. 교정시
尹대통령 "인권보호 행정에 만전 기하라""부정부패 엄중 대응체계를 구축해달라""흉악범죄, 여성·아동 대상 범죄 철저히 예방하라"한동훈, 이재용 사면 거론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 살리는 정책에 두라"고 지시했다.
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법조계에서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전보다 권한이 집중돼 '소통령'이라는 비판이 나오는가 하면 법무부가 제 기능을 하는 데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달 17일 취임 후 법무부 변화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그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아온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700명을 넘겼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동부구치소 직원 가족 1명이 지난달 27일 최초 양성 판정을 받은 후 전날까지 총 756명의 수감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동부구치소에서는 전날 확진자만 233명이 발생하는 등 집단감염 규모가 커지고 있다. 동부구치소 전체 수감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