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구속기간 19일까지⋯연장없이 기소하는 방안 검토

조은석 내란특검이 재구속 이후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에 나섰다.
내란특검팀은 16일 공지를 통해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지휘실로 데려오라는 3차 인치 지휘를 전날 서울구치소에 내렸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로 특검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특검팀은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두 차례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하며 버티고 있다.
교정당국 측은 전직 대통령 신분 등을 고려해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특검팀은 인치 지위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을 전날 불러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앞으로 서울구치소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그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다만 이날 3차 강제구인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특검팀이 서울구치소에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가능성도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검은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열흘)은 19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