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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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새 학기 맞아 초등학교 6000여곳 주변 위해요소 점검

정부가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 위해 요소를 점검한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새 학기를 맞아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총 725개 기관과 민간단체가 참여해 초등학교 주변 위해 요소를 점검·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4일부터 다

2025-02-23 12:00
온라인 출결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학교 행정업무 줄인다

교사 맞춤형 에듀테크 개발 지원에 8억원 투입교육환경 현황 업무 2학기부터 교육청에 이관‘함께학교’ 내 행정업무 경감 소통채널 구축교육정책 발표 전, 행정업무 증가 여부 확인 그간 학교 현장에서 수기작업으로 이뤄졌던 출석관리, 수업준비, 평가 등이 온라인 관리시스템으로 도입·구축되면서 학교 행정업무가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모든 학교 관계자가

2024-05-23 12:00
스쿨존 과속·불량식품 등 새학기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

새 학기를 맞아 정부가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에 대한 집중 점검·단속에 나선다. 주로 스쿨존 내 과속, 문구점·편의점 내 검증받지 않은 먹거리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725여개 기관·민간단체와 함께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단속한

2024-02-25 12:00
17일부터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도입…바닥 면적 500㎡ 미만만 허용

이달 17일부터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Micro Fulfillment Center, MFC) 설치가 가능해진다. 다만 바닥 면적 500㎡ 미만만 허용하며 화재안전 관리 계획서 제출이 필수다. MFC는 수요를 예측해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해 즉시 배송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새로운 유형의 물류시

2024-02-15 11:00
“학교 근처에 마약중독 재활시설 설치 금지”…교육환경법 소위 통과

학교 혹은 학교 설립이 예정된 지역 인근에 마약 등 약물중독자 재활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4일 오후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환경법’(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학교 인근 등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

2024-01-04 16:43
‘청소년 출입 묵인 신‧변종 룸카페’ 등 65건 수사의뢰

정부가 여름방학 시기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신‧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사례 6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1507개 업소는 시정명령 통보를 받았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여름방학 기간인 7월 17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5주간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2023-09-22 06:00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셋째아 이상 모든 자녀에 '등록금 전액' 지원

내년부터 셋째 이상, 기초·차상위 가구는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해 대학 등록금이 전액 지원된다.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도 전면 폐지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의 교육·보육·가족 분야를 보면, 내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5~6구간은 368만

2021-12-31 10:00
학교 앞에 '리얼돌' 없앤다…국민의힘 김용판, 관련 법 발의

성기구·성인용 인형인 '리얼돌'을 이용한 영업행위를 학교 주변에서 못 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교육시설 주변에 성기구·성인용 인형을 이용한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 등의 행위나 시설을 금지하고 있고 고시로도

2021-04-20 13:27
법원 "만화카페, 교육환경에 유해 시설 아냐"

만화카페는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시설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한 만화대여업체 A 사가 서울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2019년

2021-01-10 09:00
학교 주변 담배광고 평균 22.3개…청소년에 상시 노출

초ㆍ중ㆍ고등학교 인근에 전시·부착된 담배광고가 학교 1곳당 22.3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실시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담배소매점 담배광고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는 서울 초ㆍ중ㆍ고교 200곳의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주변 200m 이내)에 위치한 담배소매점 1011곳을 대상으로

2019-03-25 12:00
서울시 ‘용도지구’ 43% 폐지, 56년 만 재정비…“토지이용 규제 최소화”

공항시설 보호, 비행기 이착륙 시 안전을 위해 1977년 최초 지정된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는 현재 ‘공항시설법’이 규제한 높이를 준용해 운영되고 있어 중복규제에 해당한다. 이처럼 타 법령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용도지구, 지정 당시 목표를 달성해 규제 실효성이 사라진 용도지구가 통폐합된다. 서울시는 불합리한 토지이용 규제를 없애고 시민 불편을 최소

2018-12-06 11:47
권익위, 교육환경보호구역 예정지 숙박시설 건축 불허는 부당

교육부 지침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예정지로 지정된 곳이어도 실제 법령상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산업단지 개발구역 인근의 토지를 분양받아 행정청에 지난해 6월 숙박시설 신축 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관할 교육청은

2018-08-21 07:52
학교 주변 고속도로·철도공사도 '교육환경평가' 대상

앞으로 학교 주변 고속도로·철도 등 대규모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업체들도 교육환경평가 대상이 된다. 6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해 발표했다. 이 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 보호 정책의 기본방향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번에 수립된 계획은 내년부

2017-12-06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