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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들, 김민석 만나 지방교육재정 개편안 재검토 촉구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 개편안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전날 김 대표와 만나 지방교육재정 개편안과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면담에는 권순기 경남교육감을 비롯해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조용식 울산교

2026-10-02 11:38
교육감들 “교부금 증가폭 부풀려져”⋯적극 대응 예고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두고 다시 반발하고 나섰다. 내년도 교부금이 10.1% 늘어난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실질 증가율은 3.2%에 그친다며 정부가 교육재정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전제로 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2026-09-02 15:58
정부 교부금 폐지 방침…전북교육 '촉각'

학생 줄어도 학교·학급 유지비는 여전농산어촌 교육격차·지방소멸 우려 확산16개 시도교육감 “개편 반대”…공동대응 정부가 55년간 유지해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전북교육 현장의 우려와 교원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26일 교육계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던 방식을 폐

2026-08-26 05:00
“학부모에 직접 알릴 것”⋯전국 교육감들, 교부금 개편 저지 공동행동

25일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도 보이콧일방 개편 강행한다면 대응 수위 높일 것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발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이 전국 학부모에게 개편안의 영향을 알리는 서신을 보내는 등 공동행동에 나선다.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보이콧하고 국회 협력을 요청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5일 국회에서

2026-08-25 12:27
교부금 전년 수준 보장한다지만…인건비·물가 오르면 ‘실질 감소’

새 산식 적용해 전년보다 줄면 차액 보전…법에 안전장치 명시교육·인재계정 초중등 상시 지원은 빠져…교육계 “재정 축소” 반발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연동제가 55년 만에 폐지되는 가운데 정부가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보전 기준은 전년도 교부금 총액으로,

2026-08-21 11:10
교부금 개편에 교육계 반발 확산⋯“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하자 교육계가 즉각 반발했다. 교육주체와 충분한 논의 없이 50년 넘게 이어진 교육재정 구조를 바꿨다며 개편안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 354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21일 오전

2026-08-21 11:10
교부금 개편 앞두고 靑 만난 교육계⋯“일방 추진 멈춰야”

교원·학부모 등 교육계가 20일 청와대 관계자와 만나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 방식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교육재정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제도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며 공론화를 요구했다. 교원·학부모·교육공무직·교육행정직 등 범교육계 354개 단체가 참여하는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이날 청와

2026-08-20 17:40
교육감들 “교부금 개편 일방 추진 유감”⋯정부에 공식 협의체 요구 [종합]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앞서 정부와 교육계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부금 제도를 개편하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9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

2026-08-19 11:47
교육단체 “교부금 개편 중단해야⋯교육주체 참여 공론화 필요”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육시민단체 300여 곳이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에 일방적인 교부금 개편을 중단하고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공론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18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협하고

2026-08-18 15:09
정근식, 교부금 개편 절차 비판⋯“교육감·교육단체 의견 들어야”

교육부·기획예산처 장관 만나 우려 전달19일 교육감협의회 회장단 논의 예정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감과 교육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교부금 제도 개편으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어려워질 경우 교육자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드러냈다. 정 교육감은 1

2026-08-18 13:27
학생 줄었는데 교육교부금은…국민 60% ‘수요 연동 개편’ 찬성

초중등 학생 45년 새 1004만→555만명…교부금은 내국세 20.79% 연동교부금 정보 제공하자 개편 지지 53→60%…전문가는 68.2% 학령인구 감소에도 세수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현행 구조를 학생 수 등 실제 교육수요와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데 국민 10명 중 6명이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교부금

2026-08-18 08:39
[단독]교육청 현금성 지원 2600억…교부금의 0.4%도 안돼 [교부금 개편 논란 ①]

교육부 자체 집계…올해 본예산 기준 2598억원교육청 부담 2291억원…전체 교부금의 0.3% 수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을 앞두고 전국 시도교육청이 올해 입학준비금과 교복·체육복비, 진로활동비 등 이른바 '현금성 복지' 사업에 편성한 예산이 약 26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교부금과 비교하면 0.4%에도 미치지 않는 규

2026-08-18 05:00
교육교부금 개편 놓고 ‘팽팽’…“총액 늘리되 구조 손질” vs “교육 안전망 지켜야” [종합]

교육부‧기획예산처 공동 공개 토론회 개최‘내국세 20.79%’ 유지 여부 핵심 쟁점교원 3단체 “학생 수 아닌 교육수요 반영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정부 내 공개 토론이 처음 열렸지만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의 입장 차는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기획처는 교육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지원은 늘리되 내국세 연동 구조는 손질해야 한다고

2026-07-08 13:40
교육교부금 개편 놓고 시각차…“변화 불가피” vs “안전판 유지”

교육부‧기획예산처 공동 공개 토론회 개최최교진 “교육 안전망과 성장 동력 훼손 우려”박홍근 “한정된 재원 균형 있게 활용해야”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했다. 교육부는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강조한 반면 기획예산처는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기

2026-07-08 11:30
교부금 개편 논의 재점화…학교장들 "재정 축소 신중해야"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재정 축소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 안팎에서는 학생 수 감소와 세수 여건 변화를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

2026-06-22 13:58
최교진, 교육감들과 첫 상견례서 교부금 개편 띄웠다…교권보호도 강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전국 시·도교육감 당선인들과의 첫 상견례에서 교권 보호 강화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동시에 언급했다. 새 교육감 체제 출범을 앞두고 교육계 최대 현안인 교권 회복과 교육재정 개편 문제를 공식 의제로 제시하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협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 장관은 이날 세종 코트야드 바이

2026-06-15 17:42
[노트북너머] 대학에만 허리끈 조이라는 정부

초저출산과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야 하는 정부의 교육재정 운용에 융통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17년째 등록금 동결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가 주도하는 고등교육 관련 정책 주요 사업 목표는 이러한 등록금 동결 기조와는 대치된다. 일례로 글로컬대학 사업은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선정해 총 3조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선정된 대학 한

2025-01-08 06:00
서울시교육청, 내년 3월부터 초등돌봄교실에 무상 간식 제공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3월부터 서울 초등학교 돌봄교실 이용 학생에게 무상으로 간식을 제공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2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초등 돌봄교실 간식 무상제공 방안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전국 최초로 내년 3월부터 초등교실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간식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2022-09-26 11:59
교육부 장관 공석 41일째…'우려' 목소리 커진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후임 교육부 장관 인선이 40일 이상 오리무중이다. 길어지는 교육수장 공백에 교육계 안팎에서는 각종 교육 현안 추진이 차질을 빚고 교육 개혁을 위한 동력마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퇴 이후 이날까지 교육부 장관 공백이 41일째다. 한때 정

2022-09-18 13:13
오죽하면 ‘교육차관 부총리’설까지…교육부 장관 후보자 골머리 앓는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 교육 수장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차관 부총리' 설(說)이 나오고 있다. 일명 ‘복지부 장관 후보자 모델’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조규홍 복지부 1차관을 지명했다. 14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자리는 38일째 공석이다. 앞서 박순애 전 부총리가 ‘만 5세 초등

2022-09-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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