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개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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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줄었는데 교육교부금은…국민 60% ‘수요 연동 개편’ 찬성

초중등 학생 45년 새 1004만→555만명…교부금은 내국세 20.79% 연동교부금 정보 제공하자 개편 지지 53→60%…전문가는 68.2% 학령인구 감소에도 세수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현행 구조를 학생 수 등 실제 교육수요와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데 국민 10명 중 6명이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교부금

2026-08-18 08:39
[단독]교육청 현금성 지원 2600억…교부금의 0.4%도 안돼 [교부금 개편 논란 ①]

교육부 자체 집계…올해 본예산 기준 2598억원교육청 부담 2291억원…전체 교부금의 0.3% 수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을 앞두고 전국 시도교육청이 올해 입학준비금과 교복·체육복비, 진로활동비 등 이른바 '현금성 복지' 사업에 편성한 예산이 약 26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교부금과 비교하면 0.4%에도 미치지 않는 규

2026-08-18 05:00
교육교부금 개편 놓고 ‘팽팽’…“총액 늘리되 구조 손질” vs “교육 안전망 지켜야” [종합]

교육부‧기획예산처 공동 공개 토론회 개최‘내국세 20.79%’ 유지 여부 핵심 쟁점교원 3단체 “학생 수 아닌 교육수요 반영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정부 내 공개 토론이 처음 열렸지만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의 입장 차는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기획처는 교육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지원은 늘리되 내국세 연동 구조는 손질해야 한다고

2026-07-08 13:40
교육교부금 개편 놓고 시각차…“변화 불가피” vs “안전판 유지”

교육부‧기획예산처 공동 공개 토론회 개최최교진 “교육 안전망과 성장 동력 훼손 우려”박홍근 “한정된 재원 균형 있게 활용해야”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했다. 교육부는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강조한 반면 기획예산처는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기

2026-07-08 11:30
교부금 개편 논의 재점화…학교장들 "재정 축소 신중해야"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재정 축소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 안팎에서는 학생 수 감소와 세수 여건 변화를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

2026-06-22 13:58
최교진, 교육감들과 첫 상견례서 교부금 개편 띄웠다…교권보호도 강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전국 시·도교육감 당선인들과의 첫 상견례에서 교권 보호 강화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동시에 언급했다. 새 교육감 체제 출범을 앞두고 교육계 최대 현안인 교권 회복과 교육재정 개편 문제를 공식 의제로 제시하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협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 장관은 이날 세종 코트야드 바이

2026-06-15 17:42
[노트북너머] 대학에만 허리끈 조이라는 정부

초저출산과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야 하는 정부의 교육재정 운용에 융통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17년째 등록금 동결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가 주도하는 고등교육 관련 정책 주요 사업 목표는 이러한 등록금 동결 기조와는 대치된다. 일례로 글로컬대학 사업은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선정해 총 3조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선정된 대학 한

2025-01-08 06:00
서울시교육청, 내년 3월부터 초등돌봄교실에 무상 간식 제공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3월부터 서울 초등학교 돌봄교실 이용 학생에게 무상으로 간식을 제공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2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초등 돌봄교실 간식 무상제공 방안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전국 최초로 내년 3월부터 초등교실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간식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2022-09-26 11:59
교육부 장관 공석 41일째…'우려' 목소리 커진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후임 교육부 장관 인선이 40일 이상 오리무중이다. 길어지는 교육수장 공백에 교육계 안팎에서는 각종 교육 현안 추진이 차질을 빚고 교육 개혁을 위한 동력마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퇴 이후 이날까지 교육부 장관 공백이 41일째다. 한때 정

2022-09-18 13:13
오죽하면 ‘교육차관 부총리’설까지…교육부 장관 후보자 골머리 앓는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 교육 수장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차관 부총리' 설(說)이 나오고 있다. 일명 ‘복지부 장관 후보자 모델’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조규홍 복지부 1차관을 지명했다. 14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자리는 38일째 공석이다. 앞서 박순애 전 부총리가 ‘만 5세 초등

2022-09-14 11:26
기재차관 "대학-초중등 재정투자 불균형 심각...교부금 개편 필요"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7일 "우리나라 고등교육 수요가 주요 선진국 중 가장 크게 증가했음에도 고등교육 투자는 교육재정의 12.8%에 불과해 초·중·고교 교육 재정투자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2차관은 이날 기재부ㆍ교육부가 공동개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개편 및 고등·평생교육 재정확충' 토론회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했다

2022-09-07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