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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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 오류에 연이은 사과만…“이미 신뢰 무너져, 구체적 대책 내놓아야”

4세대 지능형 나이스가 시스템 먹통·오류로 학기말 학교 현장이 혼란이 극심한 데 대해 개발사 대표들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측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서 관련된 지적에 사과하고 나선 이후 관련 관계자들의 잇따른 사과가 이어지고 있다. 12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세종에 마련된 4세대 나

2023-07-12 13:58
당정 "예비군 출결 등 학습권 보장…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2학기부터 적용올해 말 학칙 개정 전수조사…불이익 시 고발 당정은 28일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학생들이 출결·성적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불참한 학생들에 대해 일부 교수들이 현행법에 반해 결석 처리 등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이어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2023-06-28 10:51
당정 "올여름 찜통교실 없다…학교당 냉방비 2400만원 추가 지원"

에너지바우처 113만5천가구·4만3천원 확대노후냉방시설 교체…시도교육청에 5300억 지원취약층 전기요금 인상분 유예·전기 절약 캐시백 확대 당정은 27일 폭염이 예상되는 여름을 앞두고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쾌적한 교실 환경을 위해 학교당 냉방비 약 2천400만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윤중초등학교에서 '여름

2023-06-27 13:56
강득구 “교사 96.8%, 나이스 ‘시스템 접속 오류’ 경험”

“이주호 장관, 선 수습 후 책임지고 사퇴해야”오후 2시 교육위 현안질의...수능혼란, 나이스 오류 지적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교육부 ‘나이스(NEIS)’ 문제와 관련해 국회 소통관에서 교원단체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21일 교육부의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2023-06-27 12:31
MZ 교사들 모여 “정당한 교사 지도는 아동학대 면책 필요”

국힘 이태규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촉구일각에선 “학교 안 체벌 정당화될 수도” 우려 골고루 먹으랬다고 아동학대, 넌 왕따가 아니다 위로했더니 왕따 표현 썼다며 아동학대...도대체 교사가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우려가 크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2030 청년 교사들이 목소리를 보

2023-06-16 11:20
국회,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선출...예결특위‧산자위 등 6곳 모두 '재선'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인선 기준 논란에 정하지 못했던 자당 몫 6곳 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인선, 이날 본회의에서 위원장 선출을 마쳤다. 이날 국회는 표결을 통해 민주당 몫이었던 6곳 상임위인 교육‧행정안전‧보건복지‧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환경노동‧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각각 김철민‧김교흥‧신동근‧이재정‧박정‧서삼석 의원을 선임했다. 모두 재선

2023-06-14 15:17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놓고 여야 충돌…'거부권' 정국 반복되나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놓고 국민의힘과 정부가 적용 대상을 조정해 법안을 재논의할 것을 제안하면서 여야가 또 충돌했다. 중재안 마련이 불발될 경우, 민주당은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에 이어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으로 예상돼 '거부권' 정국이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

2023-06-14 13:49
당정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취약계층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이자를 중위소득 100% 이하로 한정해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의 학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근로장학금과 생활비 대출을 확대하고, 기초차상위 가구는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

2023-06-13 11:03
김남국, 교육위 첫 참석에…與 “교육위원에서 스스로 사퇴하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교육위원회로 전환 배치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오늘(12일) 교육위에 처음 참석하자 여야 의원들 간 설전이 벌어졌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는 교육위에 보임한 김 의원이 참석했다. 2일 김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로 상임위가 변경됐다. 이에 김 의원은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과 더불

2023-06-12 15:47
‘정순신 방지법’ 교육위 통과…학폭 피해자 지원 강화

피해학생 원하면 가해자 ‘학급교체·출석정지’학교폭력 정의에 ‘사이버 폭력’ 포함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순신 방지법’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 학생이 요청할 경우 가해 학생과 분리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

2023-06-12 11:22
[속보] ‘정순신 방지법’ 교육위 통과…학폭 피해자 지원 강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순신 방지법’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자녀의 학교 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2023-06-12 10:53
김남국, 법사위서 교육위로...與 “교육위원 자질 없어”

코인 보유‧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소속 상임위를 옮긴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의원직 사퇴를 압박했다. 김 의원의 소속 상임위는 2일자로 법사위에서 교육위로 바뀌었다. 4일 현재 국회 교육위 홈페이지 위원 명단에서도 김 의원이 확인된다. 교섭단체가 아닌 의원의 상임위 조정은 국회

2023-06-04 15:26
당정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방안 이달 초 발표…맞춤형 학습 콘텐츠 제공"

국민의힘과 정부는 학생의 학습활동을 분석해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추진 방안을 이달 초에 발표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기숙형 지원기관인 해맑음센터가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을 받아 시설이 폐쇄된 것과 관련해선 국가 수준의 전문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1일 오전

2023-06-01 11:16
민주, 내부 혼란 심화되나...상임위원장 선출도 난항

더불어민주당 내 혼란이 점입가경이다. 연이은 도덕성 악재에 지도부 대처를 두고 논란이 있었던 데 이어 혁신기구를 두고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거기다 최근 민주당 몫으로 배정된 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 선출에도 난항을 겪으면서 당내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 기준

2023-05-31 16:57
민주당 상임위원장 교체...행안위 정청래·교육위 박홍근 내정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야당 몫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을 후보자들을 내정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 정청래 의원, 교육위원장에 박홍근 의원을 각각 내정하고 관련 상임위 사·보임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30일 본회의에서 교육·행정안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과방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위원장을 새로 선출

2023-05-26 21:24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충돌 예고…여야 견해차 '뚜렷'

대학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일정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재정 부담과 형평성 등을 문제삼으며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23-05-18 13:52
민주, 국회 교육위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단독 처리

여당, 야당 강행처리에 반발하며 모두 불참여 “포퓰리즘 비판 벗어날 수 없어”야 “만 원 이자 지원이 포퓰리즘인가”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

2023-05-16 15:46
교육계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해야”...국회서도 법개정 추진

교사노조·전교조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 개정해야”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11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제42회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들이 정당한 지도 활동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15일 오전 국회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피해

2023-05-15 13:57
‘4년 만의 대면 스승의날’인데…‘교권 침해’로 씁쓸한 교실

교총 “교사 10명 중 2명만 다시 태어나도 교사”조희연 서울교육감 “교육활동보호조례 의제화 필요” 4년 만에 마스크를 벗고 맞이하는 스승의 날이지만 교육 현장 분위기는 마냥 밝지만은 않다. 현장에서는 학생과 선생님 간 대면 활동·행사가 늘어나고 있지만, 교권 침해 문제 때문에 학생 지도가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면 교육 활동 늘어난 학교

2023-05-14 09:00
[피플] 우필호 학생인권옹호관 "학생과 교사 인권 모두 존중받아야"

"학생인권조례 폐지되면 인권 구제 근거 사라져""학생인권 증진하는데 기초학력 저하? 난센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학생들이 권리 침해를 당했을 때 조사를 해서 구제해주는 근거가 사라집니다.” 3일 본지와 만난 우필호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옹호관)은 “조례가 폐지된다고 (진전됐던 부분이) 아예 사라질 정도로 후진적인 사회는 아니나, 학교 일선

2023-05-0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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