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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서울대-서울대병원 등 국정감사 [포토]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서울대·서울대병원·서울대치과병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2024-10-15 12: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4일 ~ 18일)

◇기획재정부 14일(월) △기재부 1차관 13:40 청년인턴 간담회(비공개) △김범석 제1차관, 청년인턴 간담회 개최(조간)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7차 회의 개최(조간) 15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00 ADB 총재 후보자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00 투자 익스프레스 회의(비공개) △

2024-10-13 10:10
이주호 “‘의대 5년제’ 따르지 않아도 돼”…숙명여대, 김 여사 논문 재검증 착수[2024 국감]

이주호 "의대 5년, 학장과 논의"…학장들 "소통한 적 없어"숙명여대 총장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 속도내고 있다"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5년제로 단축하는 안을 내놓은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의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들이 할 수 없으면 안 하면 된다"라며 뒤로 물러섰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2024-10-09 00:25
“이재명 헬기 특혜” vs “김건희 논문 표절”…여야 공방 [2024 국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8일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그 자리에서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를 둘러싼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해 “이 대표는 공당의 대표로서 국민과 의료

2024-10-08 14:51
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vs 野 '김건희 의혹'...국감 증인채택 신경전

여야가 다음달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부를 증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관련자들을 국회로 부르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4·10 총선 개입 의혹과

2024-09-29 11:20
교육위,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 단독 채택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국정감사 일반증인 9명과 참고인 16명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주요 증인으로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과 김지용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 등이, 참고인으로는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의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숙명여대에서 진행되는 김 여사의 석사 논문 검증 지

2024-09-27 18:02
교육부, ‘의대 청문회’서 2000명 증원 정한 ‘배정위’ 회의록 파기 밝혀

교육부가 대학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결정한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회의록 원본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16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국회 교육위·복지위원회가 연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배정위 회의록 파기를 언제 했냐는 김영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질문에 “배정위 운영 기간 중에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오

2024-08-16 14:54
국회 교육·복지위, 오늘 ‘의대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개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연석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번 청문회는 교육위와 복지위에서 각각 소위원회를 구성해 함께 실시하는 '연석 청문회'로 실시된다. 청문회에서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이 결정된 과정을 살펴본다. 청문회 위원들은 증인과 참고인을 대상으로 정부의 의대증원 결정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관련 혼

2024-08-16 08:48
“유급 없다”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수업 출석률 2.7% 불과

교육위 진선미 의원, 전국 의대생 출석 현황 발표"교육부 가이드라인, 의대생 복귀에 실효성 없어" 의대생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수업 출석율이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유급시키지 않겠다며 복귀를 유도했으나 의대생 전체 재학생의 대부분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2024-08-04 13:04
최근 5년 의대 졸업생 10명 중 6명 수도권行...“지역의사제 도입해야”

최근 5년 동안 의대 졸업생 10명 중 6명은 수도권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의료를 살리려면 비수도권 의대생이 지역에 남을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의 의대 졸업생 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8~2022년)간 의대 졸업생 중 상

2024-07-31 13:44
“의대 증원 관련 교육부 청문회 해야”…국민청원 동의 5만명 넘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교육부 대상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취지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았다. 청원은 교육위에 회부돼 심의될 예정이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청원인은 지난 1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했다. 청원인은 의대 증원 과정에

2024-07-24 15:15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22대 국회 개원 후 입법경쟁 심화與정성국 발의 ‘아동복지법’, 호응도 1위 입법예고 국민 반응 ‘극과 극’ 여야가 특검법과 상임위 배분 등을 놓고 연일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의 관심사는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이초 사건’ 이후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교권강화 후속 법안’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19일 국회 입법예

2024-06-19 16:03
국가교육위, ‘저출생 대응·대입제도 개편’ 등 5개 신규 특위 위촉식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5개 신규 특별위원회 위원 94명에 대한 위촉식을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특위 위원들의 임기는 1년이다. 국교위는 지난해부터 활동해 온 5개 특위 △대학입시제도 개편 △지방대학 발전 △전인교육 △직업·평생교육 △미래과학인재양성의 임기가 지난 3월 만료됨에 따라 신규 특위를 구성했다. 새롭게 구성된 특위는 △대전환시대 미래교육

2024-05-27 14:36
국가교육위,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시간 33% 확대 절차 나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내년부터 중학교의 학교스포츠시간이 현재보다 33% 가량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에 착수한다. 국교위는 10일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회의를 열고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 심의’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진행된 제29차 회의에서 국교위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2024-05-10 15:00
‘與 상임위 생환율’ 최저 0%…巨野 견제 동력 상실

국회 과방위, 여당 현역 생환율 0%거야 독주에 與 속수무책상임위 간사도 대거 낙선(낙천) 혹은 불출마 국민의힘 현역의 국회 상임위원회 생환율이 최저 0%를 기록하는 등 거야 독주를 견제할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상임위에 소속된 여당 현역들의 22대 국회 입성이 좌절되면서 야당의 입법 강행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가고 있단 분석이 나온다. 2

2024-04-23 16:26
서울시교육청 “배현진 습격 중학생, 적절한 선도조취 취할 것”

서울시교육청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강남구 모 중학교 학생 A군에 대해 “적절한 선도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6일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생은 강남구 소재의 중학생으로 확인됐다”며 “방학 중 일어난 사안으로 경찰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교육청과 학교는 수사결과와 생활교육위원회의 규정에 의거, 적절한 선도조치를

2024-01-26 14:18
“학교 근처에 마약중독 재활시설 설치 금지”…교육환경법 소위 통과

학교 혹은 학교 설립이 예정된 지역 인근에 마약 등 약물중독자 재활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4일 오후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환경법’(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학교 인근 등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

2024-01-04 16:43
법원 제동 걸린 ‘학생인권조례 폐지’…서울시의회 “매우 유감”

서울시의회가 19일 법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주민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의 자주권을 제한하는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욿행정법원은 전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폐지안의 수리 및 발의 무효

2023-12-19 09:27
교육감협 “2028 대입,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해야” 제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가 수능과 고교 내신 전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안했다. 심화수학은 사교육 우려 떄문에 신중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교육감협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17개 시도교육청의 의견 및 요구사항을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육감협

2023-11-14 10:39
與, 지역의료 TF·메가시티 특위 출범…정책 드라이브 본격 시동 [종합]

국민의힘이 6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추진하는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와 김포의 서울시 편입 등 '메가시티' 추진을 골자로 한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 프리미엄'을 통해 정책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면서 본격적으로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선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재옥 원내대

2023-11-0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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