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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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교육경비 집행·회계 체계화…학교 현장 지원 효율성 강화

용인시가 교육비 특별회계 지원근거를 명문화하며, 교육경비 보조체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용인시의회 임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신갈동·영덕1·영덕2·기흥동·서농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교육경비 보조 절차를 명확히 하고, 예산

2025-10-28 12:09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시가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주택진흥기금의 재원과 운용 방향 등을 규정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5일 서울시는 전날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와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해당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2025-08-05 13:42
경기도교육청 2025년 예산 대폭 증액…특수교육·학교 신설·급식 1조원 넘게 늘린다

경기도교육청은 본예산 23조640억 원보다 1조1016억 원 늘어난 24조1656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6527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684억 원, 순세계잉여금 4570억 원 등이다. 세출예산은 경기교육 주요 정

2025-05-29 17:51
학령인구 감소하는데 교육재정은 늘어나...“세수 연동 방식 폐지해야”

학령인구 감소에도 초·중·고교 교육재정은 국세·지방세에 기계적으로 연동돼 추세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세수 연동 방식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17일 국가교육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미래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재정 분야 중장기 과제’를 주제로 제9차 대토론

2024-12-17 14:00
"교사 자격·재원 대책부터" 현장 우려 불식이 첫 과제[유보통합 성공할까]

현장 교사들 “특별양성체계, 교육의 질 하락 우려”교육계 “답 정해진 유보통합 계획...충분한 논의 부족해”교육부 "토론회·공청회 등 통해 충분히 의견 청취중" 자격과 재원 마련 등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우려를 불식하는 게 과제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유보통합과 관련한 교원 자격 등 관련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교육계에서는 현장 의견 수렴

2024-12-03 06:00
세수 펑크에…선심성 현금 복지 ‘교부금 지출’ 단속, 10억 삭감

올해 30조원의 세수펑크가 발생하면서 현금성·선심성 지출이 많은 시도교육청에 대한 지출 단속이 강화된다. 당국 교육재정의 낭비 요인을 최소화해 지출 효율화를 꾀하고, 교부금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교부금은 학생들이 전국

2024-10-29 17:10
서울시교육청, ‘경기 침체’로 작년 세입·세출 1조4000억 줄어

서울시교육청의 지난해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가 전년 대비 1조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2023 알기 쉬운 결산서’ 따르면 2023 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각각 13조3145억 원, 11조7665억 원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세입은 1조4237억 원(9.7%), 세출은

2024-07-16 08:22
서울시교육청, 22대 국회에 “유보통합 재원확보 마련 방안해야” 제안

정부가 유보통합(유아 교육·보육 체계 일원화)을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재정 이관계획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22대 국회에서 ‘영유아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사 처우 개선 등 상향 평준화에 필요한 추가 재원도 특별회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9일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공존의 미래교육을 실현을

2024-07-09 12:00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 11조1605억…전년보다 1조7000억↓

서울시교육청 내년도 예산이 올해 본예산보다 1조7310억 원 줄어든 11조160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서울교육청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1교 1변호사제’ 도입 등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이 서울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15일

2023-12-15 15:31
세수 부족에 교육교부금 11조 줄어든다…“교육의 질 하락 우려”

올해 세수 결손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감소 규모가 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세수 악화에 대비해 각 교육청이 교육비 특별회계 재원 중 일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고 있지만 일부 교육청은 안정화기금으로도 줄어든 보통교부금을 메우지 못할 것으로 봤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2023-10-16 13:16
“방대한 수치를 간결하게”...서울시교육청, ‘2022 알기 쉬운 결산서’ 발간

서울시교육청이 시민들이 결산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한 결산 정보를 제공하는 ‘2022 알기 쉬운 결산서’를 제작해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2022회계연도 결산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알기 쉬운 결산서’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산 정보 제공을 위해 제작됐다. 수치 위주의 방대한 결산자료를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간결화‧시각화된 정보로 제공한다. △교육

2023-09-05 12:00
서울시교육청, 자사고‧외고에 미충원 보전금 총 117억 지급

자율형사립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 등 총 27개교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미충원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를 보전받을 수 있게 된다. 보전금 총 규모는 117억 원이며, 각 학교의 충원률에 따라 보정금이 산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자사고와 외고에 대해 2023학년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미충원에 따른 재정결손 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2023-08-29 12:00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안 통과...서울교육청 “교육감 사업 흠집내기 유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농촌유학 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폐지됨에 따라 조 교육감이 유감을 표명했다. 5일 서울시의회는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생태전환교육 조례)을 재석 의원 86명 중 찬성 60명, 반대 26명으로 가결시켰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생태전환교육 조례를 폐지하

2023-07-05 17:33
서울시교육청, 6739억 2차 추경편성…디벗 부활·1500억원 ‘기금저축’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으로 6739억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추경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정례 추경으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종전 12조 8798억원에서 6739억원 증가한 13조 5537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을 살펴보면, 교육청의 역점 사업이었던 학생 스마트기기 디벗 지

2023-05-31 12:28
서울시교육청 추경 12.8조 확정…전자칠판 등 ‘조희연표 사업’ 예산 살렸다

올해 첫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시교육청은 지난해 대폭 삭감된 '조희연 표 사업' 일부 예산을 다시 확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안이 서울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0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예산 총규모는 본예산 12조8915억 원 대비 117억 원 감소한 12조8798억 원이다.

2023-04-10 13:56
“교육청 교부금 이월ㆍ불용액 비율 따라 페널티 부여된다”

사업예산을 그해에 다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해로 넘기는 교육청은 내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려보낼 때 패널티를 부여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을 9월까지 마무리하고 2021년 교부금 배부 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2020-07-14 14:04
서울시교육청, 3차 추경 10.7조 확정…2학기부터 고1 무상교육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이 서울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0조792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의 공공성 및 책무성 강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올 2학기부터 고1 무상교육을 조기 시행하는데 452억 원을 투입한다.

2020-07-02 17:52
서울 고교생 무상교육 올해 2학기부터 앞당겨 시행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서울지역 고등학교 1학년의 무상교육이 올해 2학기부터 앞당겨 시행된다. 서울 모든 고등학교와 혁신학교 등에 무선 공유기 설치도 올해 안으로 추진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25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당초 예산보다 6611억 원 늘어난 10조79

2020-05-26 09:33
교육부, 수업료 반환 유치원에 640억 원 지원…학부모 부담 경감

교육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연기된 유치원의 수업료 등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사업’ 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편성된 320억 원과

2020-03-23 13:52
서울시교육청 "모든 학교에 무상 마스크, 열화상 카메라 지원"

서울시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무상 마스크 지급, 방역 물품 지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긴급 추경을 편성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코로나19 관련 학생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본예산보다 392억 원 증가한 10조1239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2020-03-1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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