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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학교 1변호사제’ 본격 시행...“교육활동 침해·학폭 사안에 즉시 법률 자문”

교사가 교육활동 관련 소송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원 안심 공제 서비스’ 예산은 작년 2.5억 원에서 올해 10억 원으로 대폭 증액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반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활지도 방안인 ‘서울 긍정적 행동지원(서울 PBS)’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2024 서울교육...

2024-01-04 13:46
‘1학교 1변호사제’ 본격 시행...조희연 “상처난 교육공동체 관계 치유할 것”

교사가 교육활동 관련 소송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교원 안심 공제 서비스’ 예산을 작년 2.5억 원에서 올해 10억 원으로 대폭 증액한다. 일반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활지도 방안인 ‘서울 긍정적 행동지원(서울 PBS)’도 제공한다. 교육지원청 조직개편을 통해 Wee센터(위기학생)와 지역학습도움센터...

2024-01-04 10:00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 11조1605억…전년보다 1조7000억↓

이 외에도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운영위원회 운영(6억 원)과 교원안심공제 보상범위 및 소송비 지원 확대(10억 원) 등이 마련됐다. 디지털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살펴보면 학생들에게 보급되는 스마트기기인 ‘디벗’을 위해서는 1784억 원이 투입된다. 학생스마트기기 충전함보급(132억 원)과 전자칠판(333억 원) 도입,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운영비(17억...

2023-12-15 15:31
수능 감독관 찾아간 스타강사 학부모 “부모 심정 과했다…부정행위는 사실 아냐”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피해 감독관인 교사에게 특별휴가와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교원안심공제가 보장하는 긴급 경호를 안내한 한편 A씨의 행위가 명예훼손·협박 등 범죄행위로 보인다며 해당 학부모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입장문에서 “협박과 명예훼손은 너무 과한 것 같다. 변호사의 신분을 노출한 것은 고의와 과실을 구분해서 설명하기...

2023-11-27 17:11
“인생 망가뜨려줄게”…교사 협박한 학부모, 경찰대 출신 ‘스타강사’였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에게 특별휴가와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교원안심공제에서 보장하는 긴급 경호도 안내했다. 경찰대를 졸업한 A 씨는 2007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현재 대형 경찰 학원에서 이른바 ‘스타 강사’로 통하는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 당국은 해당 학부모에게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혐의와 대상을 특정해 다음 주 중...

2023-11-27 08:53
이주호·조희연 “수능 감독관 위협 학부모, 공동으로 즉시 고발 조치”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교원 보호를 위해 관계 법령에 근거해 특별휴가, 심리상담 및 교원안심공제에서 보장하는 긴급 경호 서비스 등을 안내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해 교권 보호 4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및 교육공동체의 인식 제고 등을 위해 지속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원의 정당한...

2023-11-24 16:13
[종합] 교권강화 나선 조희연 “학부모, 교사 만나려면 앱으로 예약…대기실엔 CCTV 설치”

‘아동학대 신고’ 교원도 소송비 선제적 지원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 ‘교원안심공제’의 소송 지원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교원이 소송비를 지원받으려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안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소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교권침해 피해를 본 교원으로 인정받았을 때만...

2023-08-02 12:32
서울시교육청, 학교별 ‘민원인 대기실’ 시범운영…‘교권 보호 강화’ 나선다

교육활동 관련 법적 분쟁에서 교원 보호를 위해 △소송비 지원 절차 간소화 △조례 제정으로 교육활동 범위 확대 △소송 초기 변호인 선임비용 선지급 방안 추진 △교원안심공제를 통한 분쟁조정 서비스 기능 강화 및 학교 부담 최소화 △교원의 법적 대응 관련 참고 자료 제작· 보급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교사에 대한 악의적인 민원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한다. 이를...

2023-08-02 10:00
최근 5년간 교사 대상 법률 분쟁 10건 중 7건이 형사 사건

7%) △배상책임(21%) 등을 꼽았다. 한편, 보고서는 교원과 학부모 등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도입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 명예교사 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교원안심공제 사업에 대해서도 소송비 지원을 위한 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3-07-31 15:58
서울교육청, ‘교사 대상 법률 분쟁’ 지원 방안 모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며, 소송비 지원을 포함한 교원안심공제 사업의 확대, 분쟁조정 시스템 마련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정책연구 최종보고서는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정책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분쟁으로 고통받는...

2023-07-31 12:00
조희연, 저연차 교사들 만나 "깊은 책임감 느껴…교육활동 집중 여건 조성"

앞서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피해교원, 공동체 교육력 회복을 위해 모든 지원을 하는 한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실태조사와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교원안심공제서비스 제도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개인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 가장 깊은 책임을...

2023-07-27 11:15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하나…조희연·교직 3단체, “교원지위향상법 개정 촉구”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제도의 지속과 보장 확대와 교직 3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방안 마련한다. 조 교육감은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셨던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어떤 위로의 말씀도 드리기 송구하지만 선생님께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유족 및 여러 부처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4 14:01
서울시교육청, 교원 신변 위협 시 경호·변호사 등 지원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긴급 경호부터 상담·치료 분쟁조정과 배상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교원안심공제는 지난해 처음 추진했던 '교원배상책임 보험' 보장범위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이라는 누구나...

2020-05-14 13:59
발걸음 빨라진 '농협보험' 설립

분위기에 안심하고 있었다. 보험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각종 보험관련 특혜사안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만큼 이를 철회하기 전까지 결사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농협이 보험업에 진출하면 다른 보험사들처럼 동일한 법 아래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하는데 농협법 특례 조항으로 특혜를 받으려고 한다”면서 “앞서 교원공제도...

2010-11-16 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