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성범죄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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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 개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대법원은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해자들과의 관계,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본 결과 원심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2년경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주로 고학년의 담임을 맡아 온 A 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주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아동...

2024-04-25 15:23
고등학교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꼈고, 피고인과의 성적 행위 과정에서 일부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사정은 인정된다”면서도 “만 31세의 교사인 피고인과 신체적‧정신적으로 아직 미숙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만 17세의 남고생인 피해자 사이에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한 성적 행위가 가능한 연인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2024-02-29 10:49
일가족 19년간 지배한 무속인 부부, 남매 성관계 강요까지…징역 30년 구형

1일 검찰은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 이현복) 심리로 열린 50대 A씨 부부의 특수상해교사, 강제추행, 공갈, 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이용 등 강요) 등의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30년씩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가스라이팅해 인간성을 말살시켰다. 이는 살인사건보다...

2023-12-01 19:34
여가부, '2023년 여성폭력 추방주간 기념식' 개최

국무총리표창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한 용인가정상담센터와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 힘쓴 행복이주여성쉼터 신영숙 원장이 수상한다.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은 아동‧여성폭력 방지에 기여한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검찰, 경찰, 교사, 공무원 등 개인 및 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에게 수여된다....

2023-11-23 12:00
검찰, 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에 징역 30년 구형

이어 "피고인과 JMS 여성 간부들은 피해자들을 세뇌한 뒤 신뢰를 악용해 성범죄를 자행했고,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수행비서를 상대로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피해자들을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하는 등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납득할...

2023-11-21 20:04
“성매매·성착취 STOP”…서울시, 아동·청소년 강력 보호 나선다

및 피해자 지원대책 1.0’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청소년이 피해대상이 될 수 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일대일 대화 등의 접근으로도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시는 이번 방지 대책을 통해 △온라인 집중감시로 성매매 광고 및 성착취 유인행위 차단 △교사, 상담사, 양육자 등...

2023-09-14 11:15
정명석 성범죄 가담 혐의…JMS 여목사 3명 오늘 구속심사

이들은 독일 국적 신도와 국내 신도 등에 대한 정 씨의 성범죄 범행을 돕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하는 등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는 목사이자 치과의사인 B 씨도 포함됐는데, B 씨는 경찰에 고소한 피해자에게 신고를 취하하라고 회유한 혐의(강요)로도 기소됐다. 앞서 대전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부장검사)은 5월 'JMS 2인자'로 불린 정조은...

2023-08-28 07:23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전국으로 교육 확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 기관인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상담, 피해 영상 삭제 등 역할을 한다. 또 △아동·청소년·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교육 △교사·상담사·성폭력 예방 강사 등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지원 역량 강화교육도 한다. 지원 역량 강화교육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진행 중이다. 교육은...

2023-08-17 10:00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지원센터 이전 개소

피해자 연령이 낮아지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해 아동·청소년 및 가족 대상 심리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여성 폭력 관련기관 종사자, 초중고교 교사, 학부모 도민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도민 대응감시단 31명을 구성해 검색엔진과 누리소통망(SNS) 상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유해 게시물을...

2023-07-17 16:00
되풀이되는 주가조작…방법없나 [세력, 계좌를 탐하다]④

이어 “일반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일부는 공범이면서 피해자가 섞이는 구조로 혐의자 특정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며 “계좌와 스마트폰까지 개설해 통으로 일임했다고 하면 순수한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 교사범도 있고 방조범도 있어서 구분하기가 더욱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공매도 규제가 이번 사태를 더 키웠다고 지적했다. 공매도가 과도한 주가...

2023-06-07 16:00
범죄물 심취했다는 정유정…‘또래 살인’ 키운 건 범죄 예능? [이슈크래커]

실제 범행 방법이나 과정이 지나치게 자세히, 자극적으로 재연된다면 모방범죄나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우려까지 자아낼 수 있는데 이를 규제할 방안이 미미하다는 겁니다. ‘나는 신이다’ 역시 이와 관련한 설전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죄 재연에 시청자들의 반응은 주로 ‘범죄 행각과 피해자들을 조명한 방식이 경솔했다’는 것과 ‘큰 충격을 주면서...

2023-06-02 16:40
미성년자 성폭행범 3명, 한날한시 사형 집행…中 법원 “사회에 끼친 피해 커”

명은 피해자를 유인한 뒤 성폭행하고 반복적으로 세뇌하는 등 정신적 학대도 가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지극히 악질적이고 사회에 끼친 피해가 매우 크다”라며 3명에 대해 모두 사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최고인민법원 관계자는 “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법률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을 견지했다”라며 “죄질이 악랄한 소수의 범죄자...

2023-05-25 00:54
‘그알’ JMS 낱낱이 파헤친다…22일 2시간 특집 편성

그녀는 현재 JMS의 실질적인 후계자로, 피해자들은 정조은이 정명석에게 여신도들을 끊임없이 연결시켜줬고, 정명석의 성범죄를 방조했다고 말했다. 정조은은 정명석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준유사강간)로 지난 18일 구속됐다. 제작진은 “이날 방송을 통해 여러 세대를 거쳐 진화해 온 JMS 왕국의 과거와 현재를 낱낱이 파헤친다. 알려지지 않은 정명석의 성도착적...

2023-04-21 17:44
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인 피의자들, 사망까지 7차례 시도...신상공개는 안 한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신상 비공개를 결정한 건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신상을 공개하면 범죄 예방·재범 방지 등 공익보다 피의자와 피해자 가족의 2차 피해 등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심의 대상은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인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피의자 3명이다. 50대 남성 김모 씨는 16일 제주시 오라동 A씨...

2022-12-28 16:37
與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 7667억·안심전환대출 2342억 반영”

4대 민생침해범죄인 마약, 보이스피싱, 스토킹, 전세사기 수사 강화와 피해지원을 위해 총 123억 원을 증액한다. 11억 원을 반영해 휴대폰 스미싱 등 방지 백신을 개발 및 보급하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 알림 시계 2000개를 신규 보급하겠다고 했다. 사회적 약자, 장애인·중증환자 등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도 확대됐다. 총 345억 원을 증액해 소아...

2022-11-08 11:04
여중생 간음 40대 교사 항소심서 감형…"담배 빌미로 신체접촉 요구"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로서 담배를 사달라는 요청에 훈계하기는커녕 그 대가로 신체 접촉을 요구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처벌 불원 의사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세종교육청은 경찰로부터 범죄사실을 통보받고 징계 절차를 거쳐 3월 A 씨를 파면했다. A 씨는...

2022-10-27 06:41
친딸 성폭행한 에이즈 감염자, 공소사실 인정…아내는 “선처해달라” 탄원서 제출

당시 8살이었던 딸은 최근까지 피해 사실을 숨겨오다 학교에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털어놨다. 이후 교사가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하며 A씨의 만행이 세상에 드러났다. 다행히 A씨의 딸은 최근 진행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 측 변호인은 “전체적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세부적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2022-02-04 22:22
[사건·사고24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성적 학대·친구가 고소하자 살해 협박한 10대 外

31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12월과 지난해 1월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해 여아(당시 만 5세)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추행하는 등 여러 차례 성적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 아동...

2021-12-31 10:21
인니 교사, 여제자 연쇄 성폭행…피해 학생 14명·아이 9명 출산

학생들이 출산할 때마다 헤리는 ‘아기가 다 자랄 때까지 돌보겠다’라고 회유하거나 교사에게 복종하라는 식으로 무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헤리는 피해자들이 낳은 아이들을 고아로 속여 지역사회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또 학교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여학생들을 공사 인력으로 투입하는 등 악행을 이어왔다. 헤리의 범죄는 임신한 피해 학생이 올해 5월...

2021-12-11 00:58
[사건·사고 24시] 입양 한 달 만에 10대 딸 성폭행한 양부·'영업사원 수술 지시' 의사 벌금형 外

피해 남성은 목과 손목 등에 큰 상처를 입어 봉합 수술을 받았고, 여성은 목 부위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후 달아난 A씨는 다음날 오전 주거지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A씨와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사람을 죽이려 했다”는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2021-10-0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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