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59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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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주범' 빗물받이 408만 개 청소 완료⋯1개당 2.4회

중앙·지방정부가 내년 여름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전국 408만여 개 빗물받이를 평균 2.4회 이상 점검·청소했다. 행정안전부는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빗물받이 정비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6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 물환경정책관과 행안부 재난관리정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2025-11-23 12:00
수원특례시 예산, ‘관리형 재정’에 갇혔다…자립도 37.8%

경기도 수원특례시 재정이 ‘버는 재정’보다 ‘의존하는 재정’에 가까운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 20일 '수원특례시 2024회계연도 결산 공시'에 따르면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3조9275억원이다.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조4852억원으로 세입의 37.8%에 그쳤다. 반면 교부세·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1조5773억원으로 늘어나며, 재정의 무게중심이 ‘자

2025-11-20 12:28
대설·한파 취약계층 지원 강화⋯습설예보 확대하고 적설실황 10분 단위 제공

정부가 17개 시·도에 대설·한파 재난 대책비(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150억 원을 선지급했다. 15일부터는 대설·한파 대책기간을 운영해 기상예보·실황 제공을 확대하고 취약시설 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2025~2026년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종합대책’을 마련해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대설·한파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

2025-11-13 16:00
李대통령 "지방자율예산 3배 늘려…지방재정 분권 확대할 것"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일극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더욱 강력하고, 또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재정분권을 한층 더 강화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완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

2025-11-12 16:17
아동범죄 처벌·신상공개 강화…AI·112 즉시 출동으로 보호 강화

정부가 최근 잇따른 초등학생 약취·유인 사건으로 국민 불안이 확산되자,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어린이 관련 112신고는 앞으로 ‘C1 등급’으로 지정돼 경찰이 즉시 출동한다. 인공지능(AI) 영상분석을 활용한 신속 검거체계를 구축하고, 범죄자 신상 공개도 확대한다. 형법 개정을 통한 법정형 상향도 추진해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2025-11-11 14:00
지방 시설비 전용 허용…성과부실 사업은 예산삭감

정부가 지방 주도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규모와 이관 대상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한다. 미집행 시설비 예산의 전용도 허용한다. 단, 예산 집행이 효과를 내도록 성과평가 결과를 증·감액에 반영하고, 평가를 외부기관 등에 맡길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025-11-04 17:30
폐교 활용 늘린다... 정부 재정 지원 확대·법 개정 추진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폐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늘리고 통합돌봄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 확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31일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교육부와 행안부가 함께 만든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2025-10-31 17:04
양산시, 행안부 '지방재정 집행 평가' 우수기관 선정

양산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1분기 지방재정 집행 추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시는 앞서 재정집행 실적에 따라 특별교부세 4천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억5천만 원 등 인센티브를 확보한 데 이어, 이번 수상으로 효율적 재정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는 2025년

2025-10-22 14:22
변광용 거제시장, 행안부 장관 면담… "교부세 확대·제도 개선 절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교부세 지원 및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변 시장은 "거제시는 조선업 중심의 산업구조에 따라 경기 변동성이 크고,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행정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이 같은 지역 특수성을 교부세

2025-10-20 13:47
전남 '강진 반값여행'...전국 최초 '최우수상'

전남 강진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한 관광정책 '강진 누구나 반값 여행'이 2025년 상반기 전라남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강진 누구나 반값 여행'은 관광객이 강진에서 소비한 금액의 절반을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전국 최초의 여행비 지원정책이다. 숙박, 음식, 체험은 물론, 농특산물, 상점, 서비스업 등

2025-08-25 08:21
오세훈, 기재부 만나 “국비 지원 제도 개선 요청⋯서울시 부담 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만나 국비 보조 ‘차등보조율 적용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경기도와 동일 생활권으로 인구, 경제 규모, 재정 여건 등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에만 국비 차등보조율이 적용돼 매년 약 3조 1,700억 원의 추가 재정 부담을 지

2025-08-14 15:10
돈 나올 곳 없는데…5년 간 재원 210조원 투입 [국정 5개년 계획]

2년 간 대규모 ‘세수 펑크’에 정부 재정 여력 약화관행·낭비 예산, 성과 미흡 사업 구조조정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 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대규모 세수 펑크로 현재 정부의 재정 여력이 크게 떨어졌지만 이재명 정부는 세제 개편을 통한 세입 확충,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대규모 국채 발행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2025-08-13 18:15
[종합] 李정부 '진짜 대한민국' 출발…청사진 1호 과제는 '개헌'[국정 5개년 계획]

검찰청 폐지·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분리 신설 추진경찰국 폐지·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로 경찰개혁 단행국세·지방세 6대4 목표로 자치분권 혁신 로드맵 제시5년간 210조 투자 세입확충 94조·지출절감 116조 이재명 정부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1호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포문을 열었다.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소청과

2025-08-13 16:30
유정복 인천시장, 구윤철 부총리 만나 “교통·방역인프라 국비지원 시급”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인천시 주요 현안에 대한 국비 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인천은 세계적 수준의 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을 갖춘 대한민국의 관문”이라며 “수도권을 연결하는 동서축, 지방으로 이어지는 남북축 교통망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발 KTX 직결사

2025-08-07 16:35
31개 시군에 얼음조끼 풀었다…김동연 “폭염대응은 생존의 문제”, 옥외노동자에 보냉장구 전액 지원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라 옥외노동자 보냉장구 지원사업비 15억9000만 원을 31개 시군에 전액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가 추진 중인 ‘극한 폭염 대비 긴급대책’ 가운데 하나로 소규모 건설현장이나 논·밭 작업자 등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다. 관련 예산은 재해구호기금으로 전액 편성해 지원했다. 도는 신속한 배부가

2025-07-22 14:58
신임 장관들과 첫 국무회의…이 대통령 "재난 현장서 음주가무, 공직자 엄히 단속" [종합]

국무회의서 '신상필벌' 강조…새 재난 대응방식 마련도 주문민생회복 쿠폰 관련 '소비진작 프로그램'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새롭게 임명된 장관 9명과 함께 한 첫 국무회의에서 재난 대응과 공직 기강 확립, 민생 회복을 위한 각료들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전국적인 폭우 피해와 관련해 일부 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을 강도 높게 질타하며 "국민

2025-07-22 14:10
이 대통령 "폭우 현장서 음주가무 즐긴 공직자들 엄히 단속"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전국적인 폭우 피해와 관련해 일부 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죽어가는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2025-07-22 11:48
호우 피해 산청 찾은 이 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조속 선포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을 찾아 "최대한 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산청 호우 피해 통합지원 본부를 방문해 이승화 산청군수가 "특별재난지역을 빨리 선포하는 게 시급하다"고 보고하자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날 산청을 함께 찾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저

2025-07-21 17:33
[속보] 이 대통령 "광주·전북·전남·경남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지급"

이 대통령 "광주·전북·전남·경남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지급"

2025-07-21 17:20
[현장]"시장에 돈 돌아야"…구윤철 부총리, 민생쿠폰 첫날 전통시장行

구윤철 부총리, 민생쿠폰 시행 첫날 공주산성시장 방문 "소비쿠폰 들고 오는 분들이 좀 계신가요?" "아직…하지만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21일 오후 2시께 충남 공주산성시장 내 한 생선가게.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매장 직원에게 이날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쓰는 소비자가 있는지 묻자 돌아온 대답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취임 첫

2025-07-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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