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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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가 페이스북서 네 번 재정을 말한 이유…7700억 추경 열쇠는 도의회에

지사는 편성권을 쥐지만, 추경의 마지막 열쇠는 의회가 쥔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부터 네 차례 페이스북에 쌓아올린 재정 메시지의 첫 시험대는 9월 경기도의회다. 경기도가 준비 중인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지사가 편성하지만 도의회의 의결 없이는 확정할 수 없다. 위기의 규모를 숫자로 못 박고, 복지

2026-08-09 17:30
추미애 "소방은 지방사무 맞다"…그래도 재원은 국가가 나눠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번엔 논쟁의 전제부터 인정하고 들어갔다. "소방은 지방사무가 맞습니다. 그 사실을 부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9일 추미애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취지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재원 구조가 그 취지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한 데에

2026-08-09 16:48
추미애 "경기도는 빈껍데기 부자"…GRDP 늘어도 세입은 그대로

"진짜 빈껍데기 부자요, 외화내빈."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을 이렇게 규정했다. 9일 추미애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추 지사는 "경기도 부자 착시현상의 원인은 이중 모순에 갇힌 경기도 재정에 있다"며 지방재정 구조의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추 지사는 먼저 돈이 도는 경로부터 짚었다. 대한민국 산업이 잘되면 기업 이

2026-08-09 09:53
추미애 "소방인건비 1조1000억 중 중앙정부는 800억뿐"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째다. 그런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꺼내든 숫자는 이름과 실제가 다르다는 것이었다. 8일 추미애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추 지사는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재정개편이 시급하다"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 인건비 부담이 경기도에 편중된 구조를 지적했다.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

2026-08-08 10:00
추미애 "복지가 아니라 도민이 늘었다"…재정난 책임론 정면돌파

경기도 재정난의 원인을 복지에서 찾는 시선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정면으로 맞섰다. 논점을 뒤집는 한 문장을 꺼냈다. 복지를 늘려서 곳간이 빈 것이 아니라, 복지를 필요로 하는 도민이 늘었다는 것이다. 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권에서는 경기도의 재정난이 과도한 복지정책 때문이라고 말한다"며 "이는 보고 싶은 한 부분만

2026-08-06 19:25
재경차관 "실거주 유예 추가 확대 방안 준비 중...매도에 불편없도록 노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6일 "추가적으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청와대 온라인 정책홍보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주택) 매도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고 했더니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여 실거주자를 찾기 어

2026-08-06 16:03
추미애 "접경지 경기도가 남북협력기금까지…있을 수 없는 일"

경기도 곳간의 자물쇠는 작년 5월에 이미 풀려 있었다. 용도가 정해진 기금을 다른 데 쓸 수 있게 조례가 고쳐졌고, 그 통로로 5588억원이 빠져나갔다. 그중에는 접경지역 경기도가 평화협력을 위해 쌓아둔 남북협력기금도 있었다. 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날 광교 경기도청 브리핑룸 기자회견에서 "접경지역을 가진 경기도에서 남북협력기

2026-08-05 12:55
추미애 경기지사"9개월짜리 예산, 미완의 미생"…경기도 곳간 20년만에 바닥

경기도 살림에 빨간불이 켜졌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민 앞에 펼쳐 보인 장부에는 12개월이 아닌 9개월치만 채워진 민생 예산이 남아 있었다. 노인장기요양도, 아이들 급식비도, 산후조리비도 10월이면 돈줄이 끊긴다. 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 기자회견에서 "2026년 8월 5일 이 시간부로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을

2026-08-05 12:24
이 대통령 "기록적 폭염, 국가재난사태로 보고 총력 대응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에 대응해 취약계층 보호와 노동자 안전관리, 전력 수급 점검 등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주재한 제3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전국에서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며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40도를 넘는 사상 초유의 폭염이 며칠째 계속되면서 국민의 일상

2026-08-04 10:19
이호성 무안군의원, 시 승격·분읍 투트랙 전략 추진 촉구

남악·오룡 분읍 단계적 추진 제안행정효율·지역대표성 강화 필요성 강조 이호성 무안군의원이 무안시 승격과 남악·오룡신도시 분읍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 추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3일 열린 무안군의회 제30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시 승격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행정구역 개편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26-08-04 08:22
행안부, 폭염 장기화에 중대본 2단계 격상⋯현장관리관 파견

행정안전부는 폭염 상황이 전국적으로 장기화함에 따라 2일 13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단계를 가동하고 범정부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먼저 현장 중심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간부급을 중심으로 주 1회 또는 매일 현장점검을 운영하도록 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장급 현장총괄관리관을 수도권과 남부권(경상남도 등)

2026-08-02 14:11
행안부, 노후교량 합동 안전 점검…E등급엔 21억 즉시 지원

행정안전부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재발방지대책으로 전국 노후교량에 대한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벌였다고 31일 밝혔다. 행안부는 안전등급 D·E등급을 받은 위험 교량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위험 해소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합동점검은 행안부와 국토부, 지방정부, 국토안전관리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토목구조기술사회 등이 참여해 지난달 23일

2026-07-31 09:00
"평택은 경기도 현금인출기 아니다"…반도체 도시, 공동세원화에 집단반격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혁신 과제로 밀어붙이는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구상이 반도체 생산도시의 정면 반격에 부딪혔다. 평택시민사회가 "발생지 재정권 침해"라며 공개 반대에 나서면서, 반발은 화성·용인·이천 등 인접 지자체로 번지는 양상이다. 2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평택시발전협의회는 이날 평택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공동세

2026-07-29 20:26
이원택 전북지사, 세종·서울 오가며 '예산 행군'… "2027년 국비확보 총력"

기획예산처·기후부·행안부 연쇄 면담주요 신규사업 예산 반영 강력 요청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027년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세종과 서울을 오가는 강행군을 펼쳤다. 기획예산처의 정부 예산안 편성 심의가 본격화한 지금이 신규 사업의 '마중물 예산'을 확보할 골든타임이라는 판단에서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원택 전북지사는 27일

2026-07-28 06:00
행안부, 경기·강원·경북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재난특교세 16억 지원

행정안전부는 17~19일 집중호우 피해가 집중된 경기·강원·경북 등 3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재난특교세) 총 16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호우피해 복구와 함께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대구‧경북 지역에는 재난구호지원사업비 1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날 행안부에 따르면 경북 의성·안동과 경기, 강원 지역을 비롯한 각지

2026-07-20 14:49
신안군, 1조211억원 추경안 편성… 민생예산 확대

신안군이 총 1조211억원 규모의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14일 군의회에 제출했다. 당초 예산보다 2840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로, 민생안정과 농어업 지원에 중점을 뒀다. 이번 추경안에는 농어민 공익수당 50억원, 농산물 안정 생산 공급 지원 18억원, 어르신 일자리 확충 30억원, 버스 공영제 및 여객선 운임 지원 39억원

2026-07-16 10:06
반지하 이어 뚝방촌…추미애, 선풍기 한대뿐인 방바닥에 마주 앉았다

도지사의 발길이 다시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은 도민의 삶으로 향했다. 폭염 위기경보 '심각' 격상 이틀째인 14일,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광명 뚝방촌의 좁은 방에서 선풍기 한 대로 여름을 버티는 주민과 무릎을 맞대고 앉았다. 앞서 9일 안양 반지하 골목에 이어 닷새 만에 다시 폭염의 최전선을 찾은 것이다. 1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는 이날 오

2026-07-14 11:15
당정, 메가특구법 연내 처리…"입법·예산 총력 지원"

부동산 공급·금융대책도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메가특구특별법 등 관련 입법을 연내 처리하고 예산 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당정은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 강화와 함께 미래대응기금 신설 검토, 재정 구조조정 등을 통해 성장동력을 뒷받침하기로 뜻을 모았다.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2026-07-13 10:30
씨티, 미래대응기금 100조 조성시 내년 국고채 발행 198조로 감소할 듯

반도체 호황 따른 법인세 활용…재정 효율 높이고 국채 공급 부담 완화25조원 이상 규모 2차 추경 9월초 가능…내년 순발행 87조원 전망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계획대로 조성될 경우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가 올해보다 28조원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날 법인세 세수를 별도 기금으로 운용해 전략적 투자에 활용하면 재

2026-07-10 11:28
국힘 불참 속 후반기 첫 재경위, '부동산 세제·초과세수' 쟁점…구윤철 "미래대응기금 신설"[종합]

국민의힘 불참 속 반쪽 회의…1129건 민생법안 계류보유세 개편·미래대응기금·고환율·대미투자까지 경제 현안 총망라 국민의힘의 보이콧 속에 '반쪽 회의'로 열린 22대 국회 후반기 첫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반기 세법개정안의 핵심인 부동산 세제 개편과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초과 세수

2026-07-0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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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이장님, 옆마을은 햇빛으로 돈 번다는 데 우리도?

마을이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 수익을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 직후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주민이

2026-03-26 06:00
지방소멸 대응 인구정책, 한일 머리 맞댄다

행정안전부가 일본 총무성과 지방소멸 대응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다. 행안부는 9일부터 이틀간 김민재 행안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방문단이 일본 도쿄의 총무성을 방문해 ‘제25회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3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미래지향적이고, 상호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

2025-09-09 15:09
日 고향납세 경쟁, 기부액 늘리려 납세 사이트 ‘우후죽순’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이 고향납세 유치를 위한 경쟁을 벌이면서 기부를 모으는 납세 대행 사이트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고향납세 종합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 2개였던 기부금을 모으는 고향납세 사이트가 2022년 30개를 넘어섰다. 지역 발전기금 ‘고향납세’ 일본 정부는 2008년 고향납세 제도를 도입했다. 고향납세는 거주 여

2022-08-05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