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747건

최신순 정확도순

국힘 재경위·예결위 “162조 미래대응기금 약탈 예산”…내년 예산안 심사 중단·전면 폐지 촉구

재경·예결위원 긴급 회견…“104조 여유자금, 국가채무 상환에 써야”지방·교육재정 63조 감소 주장…국채 상환 등 5대 조건 제시 국민의힘이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미래 약탈 예산'으로 규정하고 전면 폐지와 예산 심사 중단을 요구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기금 신설로 지

2026-11-15 15:26
821조 예산 '칼질' 시작…미래대응기금·쟁점법안에 여야 전면전

16일 예산소위 가동…與 821조 사수·野 27조 삭감, 민생예산 11.6조 증액국힘 재경·예결위원 긴급 회견…162조 미래대응기금·19일 필리버스터 충돌 예고 국회가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증·감액 심사에 돌입하면서 여야의 재정 주도권 경쟁이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미래 성장동력

2026-11-15 12:45
고병원성 AI 확산세…행안부, 특교세 70억 조기 지원

행정안전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하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 70억원을 조기 투입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행안부에 따르면 동절기 고병원성 AI는 지난달 20일 전남광주 순천만 야생조류에서 처음 검출됐다. 이어 이달 3일 경기 연천군 산란계 농장(약 9만 1000마리)을 시작으로 전남광

2026-11-15 12:00
이 대통령 “지방재정 운용 경직성 너무 높아…자율성 확대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 자율성을 확대해 예산 절감으로 확보한 재원을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무수석실로부터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2026-11-12 17:39
혁신당, '더 좋은 미래대응기금법' 당론 발의…"초과세수도 국회 심의 거쳐야"

초과세수 기금 직접 전입 특례 빼고 우회 전입 금지지출 자체 변경 한도 30%→20%…해소 계정 신설지방교부세율 24.24%로…교육교부금 연동은 유지 조국혁신당이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불평등·양극화 해소에 직접 투자하도록 하는 이른바 '더 좋은 미래대응기금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김선민 혁신당 정책위의장은 12일

2026-11-12 16:50
대구시, 행안부 ‘2026 사회연대경제 공공판로’ 우수 지자체 선정

대구광역시가 행정안전부 주관의 ‘2026 사회연대경제 공공판로지원 지방정부 우수사례 발굴·확산’ 공모에서 광역부문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연대경제 기업이 시장에서 자생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판로지원 우수사례를 발굴·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광역 부문 4개 우수 지방정부를

2026-11-12 09:20
대구시,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서울대 10개 만들기 경북대 선정ㆍ 휴머노이드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국비 요청 대구광역시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핵심 현안 해결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당 차원의 지원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추경호 대구광역시장과 장동혁 당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 임이자 정책위의장, 김승수 대

2026-11-12 07:52
국힘, 경북·대구 예산협의서 “李 정부, TK 패싱…미래대응기금에 지방재정 위축“

국민의힘, 경북 미래성장 예산정책협의회 개최정점식 “경북 보통교부세 4조5000억원 감소 우려”대구·경북 행정통합·신공항 건설 등 입법·예산 지원 약속 국민의힘이 경상북도·대구시와 연이어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국비 확보에 나섰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지방재정 부담을 키운다고 비판하며 경북, 대구 행정통합과 통합신공항 건설 등

2026-11-11 16:46
예결위, 내년도 예산 교육부 부별심사…野 “포상금 확대 감시사회 조장” vs 與 “민생 예산 확충”

국힘, 조작기소 특검·법무부 장관 인사검증·신고포상금 집중 질타민주당, 대학생 기숙사 확충·국가배상금 지급·지역 현안 지원 요구정부, 기숙사 확충 1조 원 추가 지원에 신중…국가배상금 8400억 편성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적정성과 정부 주요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과 이용철 법무부 장관

2026-11-11 15:16
이철우·추경호, 민주당 지도부 면담…대구경북 현안 해결 협조 요청

대구경북신공항, 행정통합, 지방재정 문제 협조 요청AI 산업대전환 지원 및 지방재정 부담 완화농어촌기본소득사업 국비지원 비율 90% 확대 건의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추경호 대구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찾아 대구경북신공항과 행정통합, 지방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양 시·도는 11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 미래와 직결된 핵심 현안에 대한 정

2026-11-11 14:03
'대설 재난문자' 전국서 받는다⋯제설제 119만톤 확보 등 대설·한파 총력 대응

정부가 올겨울부터 대설 재난문자 발송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 취약계층 144만 가구에는 에너지바우처를 즉시 지급한다. 11일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겨울철 대설·한파로 인한 인명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대설·한파

2026-11-11 10:16
네번 낮춘 세입, 이제 경기도청사 매각까지…경기도 '재정의 빈칸'

경기도는 5년 중 네 해 도세 세입예산을 깎았고, 갚아야 할 원금 7조415억원 가운데 5조1298억원은 기금에서 빌린 돈이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예산 42조2053억원 중 도가 쓸 곳을 직접 고르는 자체 투자사업비는 3조4034억원(일반회계 세출의 9.0%)이고, 이 가운데 약 1조5000억원이 차입이어서 빌리지 않고 쓸 수 있는 몫

2026-11-10 11:54
국힘 “162조 미래대응기금 만들면서 지방은 죽이기…필수적인 사업 외면”

장동혁 “거제~통영 고속도로 예타 통과에도 예산 미반영…지방 죽이기”우주항공복합도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추진…SMR·방산·조선 산업 지원 확대 국민의힘이 경상남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우주항공·원전·방산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국비 확보에 나섰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도 지역 핵심사업이 예산안에서 소외됐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26-11-09 15:16
행안부, 산불 대비 재난특교세 150억 지원

행정안전부는 산불 위험을 낮추고 초기 진화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국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재난특교세) 150억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산불이 집중되는 시기에 앞서 지방정부가 감시체계를 보강하고 산불 발생 초기부터 효과적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사전에 확충하기 위해 결정됐다. 최근 산불 위험

2026-11-09 13:36
아이들 떠난 폐교, 관광객 발길 잡았다

통영 고양이 보호센터·강화 천문과학관 등 활용 사례 7건 선정단양은 AI 미디어아트 공간으로…민간투자 18억 원 유치교육부·행안부 첫 공동 경진대회…최우수 사업에 1억 원 지원 학생들이 떠난 학교에 고양이 보호시설이 들어서고, 별을 관측하거나 인공지능(AI) 미디어아트를 즐기는 공간이 생겼다. 문을 닫은 학교가 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문화시설과 관광자

2026-11-08 09:00
박찬대 인천시장, 첫 예산 15조9000억…교육·지역개발 2607억 줄었다

박찬대 인천시장이 취임 후 처음 편성한 2027년도 본예산안을 15조9000억원 규모로 내놨다. 역대 최대 규모로 올해보다 5740억원 늘었지만, 재원 배분에서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사회복지 예산을 6369억원 증액한 반면 교육과 국토·지역개발 분야는 합쳐 2607억원 줄였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증가액은 276억원에 그쳤고, 정부 이전

2026-11-05 17:50
與,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예산안은 성장·민생에 방점

특검법·김태규 제명 촉구·초광역특구 특위 구성안 상정한병도 “공소 취소권·이첩 요구권 삭제…왜곡·선동”내년도 예산은 성장동력 확충·양극화 완화에 방점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했다. 당초 6개 안건 처리를 요구했지만, 여야 협상 끝에 특검법과 결의안 2건 등 총 3건이 본회의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2026-11-05 15:59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 취득세 충격은 경기도…추미애 '세입 역설' 겨눴다

기업이 성장해도 그 성과에 과세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으로 들어간다. 반면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 경기도 본청은 세수 감소의 직격탄을 맞는다. 지난해 경기도가 거둔 지방세의 절반 이상은 취득세였고, 취득세 수입은 4년 새 3조829억 원 감소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2017년부터 재정 부족을 보전하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

2026-11-04 17:47
“미래 투자” vs “총선용 사금고”…162조 기금 놓고 여야 공방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면서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본격화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금을 미래 투자와 세수 변동에 대비할 재정 안전장치로 내세웠지만, 국민의힘은 여유자금까지 합치면 실제 예산이 925조원에 이른다며 “기형적 규모”라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 2027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2026-11-04 15:17
교육감들 “교부금 내국세 연동 유지”…5% 완충안 제시

5% 초과 증가분은 미래투자에…급감 땐 국가가 일부 보전교육감협 “내년 교부금 89.6조”…정부안보다 10.7조 많아교육부 “개편해도 연평균 6.6% 증가…영유아·고등·평생교육에 재투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되 교부금이 크게 늘거나 줄 때 정부와 증감분을 나누는 절충안을 내놨다. 정부가 내국세 연동 폐지를 추

2026-11-04 09:20

1 2 3 4 5 6 7 8 9 10

브라보 마이 라이프

이장님, 옆마을은 햇빛으로 돈 번다는 데 우리도?

마을이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 수익을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 직후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주민이

2026-03-26 06:00
지방소멸 대응 인구정책, 한일 머리 맞댄다

행정안전부가 일본 총무성과 지방소멸 대응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다. 행안부는 9일부터 이틀간 김민재 행안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방문단이 일본 도쿄의 총무성을 방문해 ‘제25회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3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미래지향적이고, 상호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

2025-09-09 15:09
日 고향납세 경쟁, 기부액 늘리려 납세 사이트 ‘우후죽순’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이 고향납세 유치를 위한 경쟁을 벌이면서 기부를 모으는 납세 대행 사이트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고향납세 종합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 2개였던 기부금을 모으는 고향납세 사이트가 2022년 30개를 넘어섰다. 지역 발전기금 ‘고향납세’ 일본 정부는 2008년 고향납세 제도를 도입했다. 고향납세는 거주 여

2022-08-05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