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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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규제혁신으로 2년 연속 ‘우수’…특별교부세 1억원 확보

용인특례시가 규제혁신 성과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16일 용인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다. 이번 평가는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243곳 가운데 183곳이 참여했으며, 추진계획 수립부터 규제발굴·개선활동까지 4개 항목 1

2026-01-16 17:18
통합특별시에 4년 최대 20조 투입…서울시 위상 부여·공공기관 우선 이전

金 총리,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대전충남-광주전남 통합 힘받을 듯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간 통합하는 통합특별시(가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합동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발표했다. 김

2026-01-16 10:32
金총리 "행정통합 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 지원⋯서울 준하는 지위 부여"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성사시킨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통합 인센티브 관련 브리핑에서 "수도권 1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민국이 재

2026-01-16 10:02
수원특례시, 규제혁신으로 3년 연속 전국 최상위…행안부 우수기관 선정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 수원특례시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15일 수원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1위를 차지하며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지방규제혁신 추진

2026-01-15 09:49
관료의 이력, 정치의 벽… 부산 전직 고위 공직자들 6·3 앞 ‘도전과 한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지역 전직 고위 공직자들의 선출직 도전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 경험을 앞세운 관료 출신 인사들은 지방선거 때마다 '영입 1순위'로 거론되지만, 실제 선거판에서는 정치적 기반과 현장 장악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동시에 받는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인사는 김광회 전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이다. 김 전 부시장은

2026-01-10 10:03
'지금이 골든타임'...광주시·전남도 행정통합 나서

광주시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이 한몫한 셈이다. 게다가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통합광역단체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서둘러야 하기 때문이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공식 선언했다. 이어 4

2026-01-05 08:49
은평구,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서울 은평구가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지방물가 안정 노력 등 3개 분야 9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구는 지난해 '나' 등급에서 한 단계 상승한 '가' 등급을 획득함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4000만 원

2026-01-02 09:23
수원특례시, 민생과 복지 ‘두 축’ 모두 잡았다…지역화폐 전국 최상위·복지평가 13년 연속 우수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4억원을 확보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격적으로 편성한 수원페이 정책이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31일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192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국비 지원 이전과 이후의 발행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2025-12-31 16:49
강릉·속초 등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세컨드홈 특례' 등 적용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는 31일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관심지역 지정은 국정과제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의 일환이다. 관심지역은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당시 산출된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상위 1

2025-12-30 13:53
친환경농업, ‘의지’에서 ‘평가’로 간다…지자체 성과표에 인증면적 첫 반영

지자체 합동평가 신규지표 채택…재정 인센티브와 직접 연동‘유기농업 2배 확대’ 국정과제, 선언 넘어 성과 관리 단계 진입 친환경농업 확대가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성과 평가 대상이 된다. 그동안 정책 의지와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친환경농업이 지자체 간 ‘실적 경쟁’ 구도로 전환되면서, 예산과 행정 우선순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화가 시작됐다

2025-12-28 11:00
수원특례시, 재정·청렴 ‘두 축’ 동시 성과…행안부·권익위 평가서 연속 입증

수원특례시가 재정관리와 청렴행정 두 분야에서 연이어 성과를 거두며 행정 신뢰도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수원특례시는 23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25-12-23 17:04
"1인당 50만원 지급"...민생지원금 뿌리는 곳 어디

충청북도 괴산군이 소비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 내년 초 모든 군민에게 1인당 5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괴산군의회는 19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본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여기에는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마친 약 3만6000명의 군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총 사업비는 180억4300만원 규모다. 지원

2025-12-22 13:53
이재준의 현장행정, 전국을 이겼다…수원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최고 등급’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의 현장중심 민생행정이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로 다시 한 번 입증됐다. 수원특례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최고등급(가등급)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수원시는 집행실적부터 행정편의, 포용성까지

2025-12-19 15:45
김병수 김포시장, 특교세 18억 ‘생활현장 직행’…목욕탕·주차장·금빛수로로 시민체감 높인다

김병수 김포시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2025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18억원을 확보하며, 재정을 ‘시민의 일상’으로 곧장 연결하는 행정에 속도를 냈다. 김포시는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현안 3개 사업에 집중 투입해 체감형 생활인프라 개선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16일 김포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교부세는 △대곶공공목욕시설 건립(6

2025-12-16 15:30
라면 사면 숙소 할인…지자체·기업 협업해 지역 문제 해결 나선다

경북 영양군은 오뚜기와 업무협약을 통해 영양군 특산물 고추를 활용한 ‘THE HOT 열라면’을 개발·출시했다. 영양군과 오뚜기는 라면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옥 체험 숙소와 예절 아카데미 프로그램 제공 행사 등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도 이어가고 있다. 영양군의 사례는 행정안전부가 15일 개최한 ‘2025년 지역·기업 협업 및 자매결연 우수사례 발표회

2025-12-15 12:00
자연재난 여름·겨울철 평가...전북도 전국 '최우수'

전북도가 행정안전부의 '자연재난대책평가'에서 겨울과 여름철 모두 전국에서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체계적인 재난대응 역량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도와 시군은 총 9억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게 됐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2024~2025년 겨울철 대설 대비와 2025년 여름철 집중호우 대응을 대상으로

2025-12-10 08:28
'침수 주범' 빗물받이 408만 개 청소 완료⋯1개당 2.4회

중앙·지방정부가 내년 여름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전국 408만여 개 빗물받이를 평균 2.4회 이상 점검·청소했다. 행정안전부는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빗물받이 정비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6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 물환경정책관과 행안부 재난관리정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2025-11-23 12:00
수원특례시 예산, ‘관리형 재정’에 갇혔다…자립도 37.8%

경기도 수원특례시 재정이 ‘버는 재정’보다 ‘의존하는 재정’에 가까운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 20일 '수원특례시 2024회계연도 결산 공시'에 따르면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3조9275억원이다.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조4852억원으로 세입의 37.8%에 그쳤다. 반면 교부세·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1조5773억원으로 늘어나며, 재정의 무게중심이 ‘자

2025-11-20 12:28
대설·한파 취약계층 지원 강화⋯습설예보 확대하고 적설실황 10분 단위 제공

정부가 17개 시·도에 대설·한파 재난 대책비(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150억 원을 선지급했다. 15일부터는 대설·한파 대책기간을 운영해 기상예보·실황 제공을 확대하고 취약시설 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2025~2026년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종합대책’을 마련해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대설·한파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

2025-11-13 16:00
李대통령 "지방자율예산 3배 늘려…지방재정 분권 확대할 것"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일극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더욱 강력하고, 또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재정분권을 한층 더 강화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완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

2025-11-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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