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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高환율 고착화’ 대응 시급하다

자금유입 비해 유출규모 훨씬 더커AI구독료 등 디지털 적자 급속증가금리·환율 동반상승 시장왜곡 우려 한국은행이 11월 기준금리를 동결했음에도 시장금리가 연일 오르면서 은행권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5일 기준 혼합형(고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120∼6.200% 수준으로 집계됐다. 1

2025-12-15 06:00
할인해도 정가 기준으로 수수료 부과…쿠팡이츠 약관 시정 권고

배달 앱 상 가게 노출 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의 10개 불공정 약관이 개선될 전망이다.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쿠팡이츠의 약관조항도 시정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해 배달앱 내 노출 거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2025-10-13 12:00
온라인플랫폼 입점 中企 10곳 중 2~3곳 "불공정거래 경험"

온라인플랫폼(온라인쇼핑몰, 배달앱, 숙박앱)에 입점한 중소기업 중 2~3곳이 2024년 1년간 거래 중 불공정거래·부당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한 중소기업 1240개사를 대상으로 7월 15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실시한 '2025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인 중소기업

2025-09-28 12:00
[기고] 플랫폼 규제의 역설: 한국형 온라인플랫폼법이 불러올 우려와 과제①

최근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화법’)과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을 총칭한 ‘온라인플랫폼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공정화법은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며 독점규제법은 플랫폼 간 공정 경쟁을 확보하고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두 법안은 유럽연합(

2025-08-12 05:00
서울시, 배달전용상품권 143억 추가발행…페이백·포인트로 최대 30% 할인 효과

# 직장인 A씨는 땡겨요에서 치킨을 2만 원에 주문했다. 여기에 15% 할인된 배달전용상품권을 사용해 실제 현금 결제액은 1만000원 수준이다. 여기에 10% 페이백(2000원)과 5% 적립(1000원) 혜택까지 더해져 실질 체감가는 1만4000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여기에 2만 원 이상 2회 주문해 농림축산식품부의 1만 원 소비쿠폰도 받았다. 서울

2025-08-03 11:15
부산시-신한은행, '공공배달앱' 손잡았다… 소상공인에 수수료 2% ‘땡겨요’ 도입

부산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신한은행과 손잡고 공공배달앱 '땡겨요' 도입에 본격 나선다. 부산시는 31일 오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신한은행과 시민·소비자·소상공인 단체와 함께 '부산 소상공인 공공배달앱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배달플랫폼의 높은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중개

2025-07-31 09:51
배달 수수료 상한제 온플법 포함 '촉각'

정치권이 소상공인 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에 포함할 지를 논의 테이블에 올린다. 소상공인 업계는 현재의 배달 수수료 수준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보는 반면, 배달앱과 라이더 업계에선 산업 위축을 우려해 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1일 소상공인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2025-07-21 15:37
소상공인 “수수료 내고 나면 수익 터무니없이 적어⋯온라인 플랫폼 규제 시급”

“지금이야말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들의 설 자리가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회장은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중개 플랫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2025-05-28 14:36
'리얼' 前 감독, 김수현 팬의 저격에…"나도 한때 그의 팬, 개인적인 슬픔 말한 것"

故 설리가 영화 ‘리얼’ 촬영 당시 베드신 강요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당시 영화를 연출하다가 중도 하차한 이정섭 감독이 입을 열었다. 30일 이정섭 감독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나도 한때 그의 열렬한 팬이었다”라며 폭로, 선동하지 말라는 한 누리꾼의 말에 이렇게 밝혔다. 이 감독은 지난 28일 누리꾼이 작성한 영화 ‘리얼’ 게시글에 대해

2025-03-30 15:37
하연수, 3년 만에 라스 출연…"그라비아 모델 억측 말라, 한국 소속사 찾아"

배우 하연수가 3년 만에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근황을 전했다. 11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서는 일본 활동 중인 배우 하연수가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등장했다. 하연수는 "3년 만에 라디오스타로 왔다"며 "무슨 특집인지도 모르고 들었는데, 출연 섭외가 와서 왔다. 오직 라디오스타 출연을 위해 귀국했다"고 말했다. 이에 MC들은

2024-12-12 09:31
소공연 "배달 상생안으로 소공인 부담 완화 기대"

소상공인연합회가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마련한 합의안에 대해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환영의 입장을 15일 밝혔다. 상생협의체는 전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를 현행 9.8%에서 거래액 기준으로 2.0∼7.8%로 낮추는 차등 수수료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적용 기간은 내년 초부터 향후 3년이다. 이날 소

2024-11-15 15:19
레뷰코퍼레이션, 시스템 자동화 AI 도입 영업익 52% 대폭 증가

인플루언서 전문 광고 플랫폼 기업 레뷰코페레이션이 광고주에게 최적화된 인플루언서를 추천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면서 이익률이 크게 개선됐다.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관련 광고 시장도 커지는 추세로 성장과 내실을 함께 다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레뷰코퍼레이션 레뷰코페레이션의 3분기 실적 대폭 개선의 이유는 AI 솔루션 도입

2024-10-28 09:52
국감 이틀째, ‘티메프’·‘배달앱 갑질’ 도마 위로…의료대란 ‘송곳질의’ [2024 국감]

국정감사 이틀째인 8일 여야는 ‘수수료 인상’ 등 배달앱의 갑질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야당을 중심으론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며 고금리 지원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달 대정부질

2024-10-08 17:37
배민 집중 질타 쏟아진 중기부 국감…여야 한목소리로 대책 촉구 [2024 국감]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자영업자들에게 수수료와 광고료 등의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배달 플랫폼들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배달의민족(배민) 등 배달플랫폼에 대한 질타를 거침

2024-10-08 17:19
“배달 플랫폼 업체 시장 지위 남용…우아한 형제 아닌 추악한 형제” [2024 국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달중개업체의 중개수수료와 또 광고료를 포함한 논의가 지금 이뤄지고 있고, 또 영세 소상공인에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생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라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배달 중개업체의 수수료나 배달비 가중 문제뿐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부분

2024-10-08 12:08
오영주 장관 “배민·쿠팡이츠 수수료 소상공인 굉장히 부담…이의제기” [2024 국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달중개업체의 중개수수료와 또 광고료를 포함한 논의가 지금 이뤄지고 있고, 또 영세 소상공인에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생방안이 도출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배달중개업체의 수수료나 배달비 가중 문제뿐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 바로

2024-10-08 11:18
집중 질타받은 구글…인앱결제·법인세·망 이용료 도마 위 [2024 국감]

구글·애플·넷플릭스·메타 주요 IT 기업 출석법인세 회피 의혹 등으로 구글 집중 질타 구글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회피·인앱 결제 수수료·망 이용료 무임승차 등으로 집중 질타를 받았다. 이날 오후 과방위 국정감사에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왼쪽부터),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 총괄전무, 허

2024-10-07 19:36
방통위 "구글 인앱결제 조사 완성 단계…정상화되면 바로 조치" [2024 국감]

김태규 "빅테크 과징금 규모, 상한 위해 법제도 정비 필요"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 대행이 인앱 결제 수수료 등 빅테크 반독점 행위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조사하는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방통위만 정상화된다면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7일 김태규 직무대행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글로벌 빅테크의

2024-10-07 12:50
‘식품업계 블루칩’ 삐약이의 따뜻한 날갯짓에...감동의 바람 솔솔

GS25ㆍbhc치킨 이어 SPC '삼립호빵' 새 광고모델 낙점식품업계, 밝고 건강한 이미지에 '러브콜'...판매량 호조 기대 “여태까지 여러 모델과 광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번처럼 훈훈하고 아름다웠던 적은 처음입니다.” 2024 파리올림픽에서 탁구 종목 동메달 2개를 목에 건 국가대표 '삐약이' 신유빈 선수의 인기가 예사롭지 않다. 경기 중 '먹방

2024-08-29 18:16
회생 길 열린 로톡, 작년 매출 58억 역대 최대…적자 절반으로 줄여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과의 분쟁에 마침표를 찍은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빠르게 정상화하면서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로앤컴퍼니는 신규 서비스 출시와 일본 진출 등을 통해 올해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1일 본지 취재 결과 로앤컴퍼니는 지난해 58억 원의 매출을 기록해 2022년보다 96.9% 성장했다. 영업손실 규모

2024-05-0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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