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장관 “배민·쿠팡이츠 수수료 소상공인 굉장히 부담…이의제기” [2024 국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를 받고 있다. (출처=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달중개업체의 중개수수료와 또 광고료를 포함한 논의가 지금 이뤄지고 있고, 또 영세 소상공인에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생방안이 도출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배달중개업체의 수수료나 배달비 가중 문제뿐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 바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사업자 간의 출혈경쟁을 불러일으키는 광고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에 비해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이 저 같은 대기업들은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어 정책이 정교하지 않으면 오히려 정부의 예산이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배만 불린다는 지적도 굉장히 많다”라며 “특히 광고 수수료 문제 관련해서는 투명한 수수료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 장관은 “지금 광고료의 문제가 특히 소상공인들이 배민(배달의민족)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가게 클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기부도 상생협의체 내에서 이 이야기를 계속 이의제기를 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정거래법상 배달 플랫폼 업체와 입점업체 간의 불공정거래를 꼬집었다.

김 의원은 “배민은 2021년 판매자와 이용자 간 거래에서 문제 발생 시 어떠한 부담도 지지 않고 책임을 판매자에게 떠넘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권고받고 시정한 바가 있다”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 테이블 같은 게 있느냐”고 물었다.

오 장관은 “중기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의 배달 수수료를 포함한 중개 수수료 등 여러 배달료 문제가 특히 영세 소상공인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