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 8년이 지난 경인아라뱃길의 물류 기능이 폐지되거나 축소될 전망이다. 환경부가 구성한 공론화위원회는 물류·여객 기능은 줄이고 수질 개선을 통해 하천 환경은 개선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놨다. 문화·관광 활용도도 높여야 하는 것으로 후보안을 내놨다.
16일 환경부와 경인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는 아라뱃길의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8년 4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사업자 공모 심사 결과 인천검단은 우미건설 컨소시엄, 평택고덕은 서한 컨소시엄을 각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컨소시엄은 작년 12월 공고한 2018년 4차 공모의 우선협상대상자이다. 지난 8일 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이른바 뉴스테이를 시행하는 민간사업자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거 국토교통 행정의 잘못된 관행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8일 구성돼 운영해 온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제3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정책
먼저 위원회는 기업형 민간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 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항공산업 독과점 체제 해소에 노력하기로 했다. 사실상 신규 면허 발급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에 따라 신규 항공사 취항에 파란불이 켜졌다는 분석이다.
김남근 국토교통 관행혁신위원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3차 개선권고안 브리핑에서 “항공산업에서 국적 항공사는 9개로 외
정부가 공시가 인상과 관련해 집값이 급등한 지역의 공시가격만 시세 상승분을 반영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60~70% 수준인 시세 반영률은 추가 조정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23일 국토교통부 고위관계자는 내년 주택 주택 공시가격 산정과 관련해 "집값이 10% 올랐으면 공시가격도 올해 대비 10%선으로 인상할 방침"이라며 "기존에 적
정부의 잇따른 규제에도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이 들썩이자 정부가 결국 공시가격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인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업무보고에 참석해 서울 등 집값 급등 지역의 주택 공시가격을 내년에 큰 폭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정부 역시 이를 참고로 제도 보완에 나선다고 밝히며 내년에 발표되는 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이 경우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과 맞물려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집을 1채 소유한 1주택자의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여타 세부담도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정부 들어 과거 국토교통 행정의 잘못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정책이 지향해야 하는 바를 명확히 하겠다며 관행혁신위원회(이하 관행위)를 만들어 놓고 정작 제도 개선 등은 뒷짐만 쥐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국토부와 관행위가 조율 없이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논란만 부추긴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12일 국토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5개 자회사가 서로 유사한 사업을 벌이거나, 민간 분야에 무분별하게 진출하고, 소상공인과 불공정 계약으로 갑질 논란을 빚는 등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여객 중심의 코레일 네트웍스, 물류 중심의 코레일로지스, 관광 중심의 코레일관광, 유통 중심의 코레일유통, 설비 중심의 코레일테크 등 5개 자회사를 두
국토부가 최근 보유세 개편과 함께 다시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낮은 현실화율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위원회는 국토부가 매년 공시하고 있는 부동산(토지·단독·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보유세 과표, 각종 부담금 산정기준 등 60여
국토교통부가 복지 확대 등에 따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향후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민자사업에 적정 수준의 재정지원이 이뤄지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다며 건설단계의 지원수준, 운영단계에서 투자위험분담방식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정부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결론이 난 경인운하(아라뱃길)를 계속 유지하려는 움직임에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경인운하 중 주운수로(아라천) 구간은 교량 상판, 구조물 등 초중량 화물을 운송하는 용도로 활용한다는 계획이지만 수요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4일 국토부와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련)에 따르면 아라뱃길은 이명박 정부
국토교통부의 주택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부는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에서 주택정책이 정권에 따라 대책이 달라져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혁신위는 작년에 발표한 주택정책이 이전 정권 때 추진한 정책과 상반된 점을 지적했다.
작년 8월에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
국토부가 노후불량 주택을 개선한다는 재건축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9일 국토교통부 내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정책 개선방향을 밝혔다. 혁신위는 국토교통 행정에서의 잘못된 정책의 개선을 위해 국토부 실·과장 등 14명으로 구성해 지난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수준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할 방침이다.
29일 국토교통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권고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LH공사도 SH공사 수준으로 분양가 공시 항목을 확대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SH공사는 60여 개 항목으로 분양가를 공개하고 있지만 LH공사는 분양가 정보공개 소송에서 패소한 후에도 분양가를
국토교통부가 '아라뱃길' 정책결정과정과 추진과정에 대해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아라뱃길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국책사업으로 2조 2500억 원에 달하는 재정이 투입됐다.
국토부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9일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과거 국토교통 행정의 잘못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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