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금융당국이‘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 제시했지만 정피아, 관피아 인사의 진출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삼성 등 재벌계열 금융사들이 예외 조항을 빌미로 모범규준에 벗어나는 인사를 지속하고 있어 법제화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시행한 사외이사의 다양성과 전문성 강화
정부가 정경유착을 우려해 민간근무휴직제를 다시 확대하면서 현직 ‘관피아’논란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간근무휴직제는 공무원이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며 선진 경영기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다.
이와 관련 최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민간근무휴직제 제한 기업에서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었다. 또 지원 가능한 직급도 현행 4~7급에서 3~8급으로 한
◆ 작년 체크카드 1억장 돌파…신용카드 처음 앞서
전국에 발급된 체크카드 수가 1억장을 돌파하며 처음으로 신용카드를 앞질렀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체크카드 혜택이 높아진데다 지난해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로 휴면카드가 대거 정리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 서울 알바 평균시급 6천42원…아웃바운드TM 가장 높아
작년 하반기 서울지역 아르바
한국에서 사업하는 데 장애가 되고 어려움을 주는 요인은 참 많고, 기업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보수 언론이나 정부·여당 쪽에서는 강성 노조, 해고의 어려움, 높은 고용비용, 과도한 환경 규제, 높은 법인세 부담 등을 주로 얘기한다. 반면 진보 쪽에서는 사업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를 안 하고 비정규직 차별, 환경 문제 등을 부각시킨다.
연초부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다. 디플레이션 인식이 잘못됐다는 지적 속에 취임한 후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각종 정책에서 실착이 드러나며 정부와 경제 안팎에서 영(令)안서는 모양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정부청사로 다시 불려가며 한때 우리 경제의 '구원투수'를 자처했다. 당정이 합심해 최 부총리의 정
정부가 해마다 민자도로 지원을 위해 수조원의 비용을 지급하고 있지만 관련 대책은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과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재정개혁위원회를 열어 재정개혁 과제 추진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선 민자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최소운영수입 보장(MRG) 완화
3일 김영란법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관가에선 담담한 반응 속 우려와 울분이 공존하는 양상이다.
우선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김영란법의 범위가 이미 충분히 알려진만큼 다수가 이를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박봉 속에서 사명감으로 일해온 공직자들이 세금도둑에 이어 잠재적 범죄의 대상이 되야하냐며 다소 격양된 분위기다.
세종시 청부청사의 한
주요 기업들이 주총 시즌에 돌입했다. 이들은 일찌감치 사외이사 선임을 주요 안건으로 앞세웠다. 사외이사 선임은 기업 주총에서 중요한 안건 가운데 하나다.
사외이사란 기업경영 전반에 걸쳐 폭넓은 조언과 전문지식을 전달하는 자리다. 기업 외부의 비상근 이사직으로 이사회에 참석해 기업 경영활동을 감시하고 자문을 한다. 그만큼 해당 분야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
금융당국이 금융권 사외이사 자격 기준을 강화하면서 금융사들이 적임자를 찾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가 내놓은‘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사외이사 자격기준 항목이 까다로워져 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과도기 성격의 일시적 현상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사외이사 후보군이 제한된 상황
금융권 사외이사들에 대한 효용성 논란은 KB 내분사태에서 비롯됐다.
경영진을 견제하고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9명의 사외이사들은 본연의 역할를 망각하고 자리 지키기에만 급급해하다 결국 지배구조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금융·회계 등 실무 경험이 거의 없는 교수나 공무원들이 사외이사에 대거 포진하면서 이사회 이익만을 대변하는 자기권력화(Clubb
박근혜 정부가 하루 뒤인 25일이면 출범 2주년을 맞는다. 경제 민주화에서 경제 활성화로 기조를 바꾸고 경기 불씨 살리기에 매진했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진 못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박근혜 정부의 공(功)이 없었던 건 아니다. 우선 출범 후부터 창조경제 실현의 걸림돌로 인식해 추진한 공직 부문 개혁은 출범 1여년 만에 맞은 세월호 참사를
임종룡 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신임 금융위원장에 내정되면서 농협금융이 조만간 차기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오는 6월 말까지 임기였던 임 회장은 농협금융을 4대 금융그룹의 궤도에 올렸다는 평가로 연임이 확실시 됐다. 그러나 임 회장이 전격 입각하면서 ‘포스트 임종룡’이 누가 될지에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은 오는 25일
정의당은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단행한 소폭 개각을 두고 “박 대통령의 국정 쇄신 의지를 읽을 수 없는 하나마나한 개각으로, 총리 인사가 그럴진대 뭐 기대할게 있었나 하는, 헛웃음만 나는 인사”라고 혹평했다.
김종민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정 쇄신, 인사 쇄신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끝을 모르는 수첩인사에 또 한번 절망스럽다”며 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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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피아 배제” 1년도 안돼 또 ‘낙하산’
지난해 관피아 논란이 뜨겁자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기준까지 만들어 퇴직 관료들의 낙하산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KB금융, NH농협금융, DGB금융 사외이사 후보에 관료들이 대거 추천되면서 다시 관피아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해 관피아 논란이 뜨겁자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기준까지 만들어 퇴직 관료들의 낙하산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KB금융, NH농협금융, DGB금융 사외이사 후보에 관료들이 대거 추천되면서 다시 관피아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KB금융 사외이사 후보에 김중회 전 금감원 부원장이 선임돼 논란이 일자, 고사한 데 이어 NH농협금융과 DGB금융
DGB금융지주가 지주 사외이사와 은행 사외이사, 상임감사위원 모두 관피아 출신 인사들을 추천함에 따라 적잖은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DGB금융은 16일 지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하종화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신임 사외이사로 추천했다. 주요 계열사인 대구은행 신임 사외이사에는 구욱서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후보로 추천됐다. 감사위원회 위원후보추천
농협금융지주가 전홍렬 전 금감원 부원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해 관피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농협금융은 사외이사 4명중 3명이 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농협금융지주는 16일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회가 추천한 전홍렬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민상기 서울대 명예교수를 임기 2년의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최근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전문가들은 전ㆍ현직 공직자간 유착 관계 단절을 위해 무조건적인 취업 제한보다 행위 제한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공익을 희생한 사익 추구 행위는 틀림없이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공직자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관피아의 긍정적인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20~30년간 공직생활을 통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전·현직 관료들의 한숨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미 퇴직한 관료들은 외부의 눈치에 집에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가 하면 더 세진 관피아법이 오기 전에 막차를 타자는 인식이 확산되며 일찌감치 짐을 싸는 공무원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실제로 모 부처의 한 고위 공무원은 예정보다 빨리 짐을 쌀 계획을 세웠다. 공직자윤리법 개
# 국장 승진을 앞둔 경제부처의 A과장은 최근 꽃보직을 마다하고 대신 모두 기피하는 ‘좌천성’ 보직을 택했다. 부처 내에서 능력 있는 인재로 꼽히는 그의 선택에 주변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 일색이었다. 하지만 A과장은 나름 생각이 있었다. 2년 후 민간 기업으로 이직하고자 업무관련성이 없는 보직을 선택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꽃보직을 맡고 승진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