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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은폐도 끝까지 법적 책임"…정부, KT 과징금 540억·LGU+수사의뢰

1만6647명 정보 유출·368명...약2억4000만원 소액결제 피해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악용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실제 금전 피해로 이어지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통신업계 보안 관리와 사고 대응 전반에 경고를 보냈다. 펨토셀은 가정이나 사무실, 지하처럼 이동통신 신호가 약한 곳에 설치하는 소형 기지국이다. 1만6000명 정보 유출…실제 금전

2026-07-30 14:23
중대재해법 위반 고용주 최대 3년 외국인 고용 제한, 법무부 입법예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을 위반한 고용주의 경우 최대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19일 법무부는 “임금체불·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2026-06-19 10:08
“AI로 365일 감시”…식약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전면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AI 기반 365일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징벌적 과징금과 특별감시단을 도입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추진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하반기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계획’ 사전 브리핑을 열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사용이 우리 사회에 발

2026-06-18 10:58
요양병원 환자 코에서 구더기 '꿈틀'...병원 처벌할 수 있을까? [수사와 재판]

강원도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중증 환자의 코와 입 등에서 구더기로 추정되는 유충과 알이 발견됐습니다. 환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이전부터 병원에 관 주변의 오염 등을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병원 측은 코 안까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요양병원 부실관리와 관련된 형사적 쟁점을 허윤

2026-06-13 07:00
3750만명 개인정보 유출 쿠팡에 과징금 6246억…역대 최대 규모

3750여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이 역대 최대 과징금인 6246억원을 부과받았다. SK텔레콤의 1347억원을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의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쿠팡이 이용자 동의 없이 타사 웹·앱 방문기록을 수집한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

2026-06-11 16:37
쿠팡 3건 통합해 6246억…개보위가 적용한 ‘과징금 산출 공식’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은 유출 사건 외에도 3가지 사건이 결합한 결과다. 유출 사고 과징금 4235억원에 타사 웹·앱 이용자의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수집 사실이 드러나면서 2011억원의 과징금이 더해졌다. 개인정보위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은 쿠팡 주식회사의 정보유출·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2026-06-11 15:49
[데스크 시각] ‘카카오 공백’이 불러올 묵직한 질문

카카오가 창사 이래 첫 파업을 앞두고 있다. 노조는 10일 4시간 부분 파업과 집회를 예고했으며, 교섭 상황에 따라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쟁의권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임금과 고용 안정, 보상 체계를 둘러싼 노사 갈등은 어느 기업에나 존재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이번 파업을 단순한 한 기업의 내부 갈등으로만 바라볼 수

2026-06-09 06:00
한화오션 “안전사고 징계 철회 요구 수용 못해”

한화오션이 거제사업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 직원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 “현장 안전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2월 26일과 3월 3일 거제사업장에서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 2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2월 사고는 주행형 타워크레인 작업 중 크레

2026-05-07 13:47
프로포폴 빼돌려 자가투약 한 간호조무사 사망⋯의사는 허위보고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등을 빼돌려 자가 투약하던 간호조무사가 사망하고 해당 의료기관 의사는 마약류 사용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서울 양천구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 광진구 소재 한 내과의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반출·투약한 간호조무사 A씨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투약내역을 허위 보고

2026-04-29 12:23
[논현논단] 농지 문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법적으론 경자유전, 현실은 무력화식량안보 주장하며 개발·보전 충돌전수조사 통해 정책틀 다시 짜기를 농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불법과 편법이 결합된 농지 소유와 이용, 그리고 농지가격 상승이 투기로 이어지면서 사회·경제적 왜곡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농지는 식량 생산의 기반이자 국가 생존과 직결된 전략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투기 수단으

2026-04-17 06:00
[시론] 불법 건축물, 재난을 부르는 시한폭탄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했다. 3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이 비극은 단순한 해상 사고가 아니었다. 그 배경에는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운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 세월호는 더 많은 화물과 승객을 싣기 위해 불법적으로 증·개축을 했다. 객실을 늘리고 화물 적재 공간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선박의 복원성은 심각하게

2026-04-15 06:00
공정위, 지주사 행위 제한 규정 위반한 'HL홀딩스'에 과징금 900만원

HL홀딩스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사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HL홀딩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

2026-04-13 12:00
가상자산 압수·압류 시 '기관 지갑' 즉시 이전… 정부, 관리체계 전면 개편

정부가 공공분야의 가상자산 보유 및 관리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앞으로 법 집행에 따라 개인지갑 등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은 압수·압류 즉시 기관지갑에 전송해 점유이전을 신속히 집행한다. 가상 자산 전담 조직을 설치·지정해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6-04-10 08:00
한강 유람선 멈춤 사고 원인은 ‘운항사 부주의’… 서울시, 1개월 사업정지 징계

지난달 발생한 한강 유람선 멈춤 사고의 원인이 운항사의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경로 이탈 때문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사고 선박에 1개월 사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초기 대응 미흡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다. 6일 시는 3월 28일 발생한 한강 유람선(러브크루즈) 멈춤 사고를 조사한 결과 운항사의 주의의무 태만이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시는 정확한 사고 원인

2026-04-06 13:17
봄철 느는 각막염...각막 관리의 핵심은 ‘이것’[e건강~쏙]

‘건강을 잃고서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의료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건강~쏙(e건강~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찬 건강정보를 소개합니다. 봄철 미세먼지와 황사, 건조한 대기 환경이 이어지면서 눈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26-03-28 06:00
금감원, 퇴직연금 ‘차별 운용·불리한 지급’ 적발⋯감독 강화

퇴직연금이 ‘노후자금’ 취지와 달리 차별적으로 운용되거나 가입자에게 불리한 지급 구조로 운영된 사례가 금융당국 검사에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위법·부당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5일 은행·증권·보험사 등 46개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준법감시 설명회를 열고 최근 검사에서 확

2026-03-25 14:00
롤링쿼츠이 최현정, 행인과 시비⋯상처 사진에 소속사 측 해명

밴드 롤링쿼츠이 멤버 최현정의 부상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0일 롤링쿼츠의 소속사 롤링스타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최현정의 SNS를 통해 공개된 부상 사진으로 인한 추측성 사안들에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사과 말씀 올린다”라며 글을 남겼다. 소속사는 “해당 사건은 지난 3월18일 저녁, 아티스트가 이동 중 길거리에서 불특정 외부인과 돌발적으로 발생한 시

2026-03-21 21:16
정부, 낙동강 축산분뇨 관리 점검…양돈업계엔 ASF 방역 강화 당부

구미 자원화시설 찾아 퇴·액비 운영 실태 점검대구 간담회서 돼지농장 일제검사·소독 협조 요청 낙동강 수질 관리와 축산환경 개선이 주요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축산분뇨 자원화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양돈업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강화를 주문했다.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자원순환 체계 구축, 양돈농가 방역수칙 준수를 함께 챙기며 환경과 방

2026-03-13 16:00
여객선 사고 31.6%가 기관‧조타장치 손상…취약 설비 집중 점검

최근 여객선 사고 가운데 약 3분의 1이 기관과 조타장치 등 주요 설비 이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고 데이터를 분석해 취약 설비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최근 5년간 여객선 사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관‧조타장치 손상 사고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2026-03-11 09:03
아기 호랑이 '설호'와 불안한 거주지 [해시태그]

얼굴만한 발 크기와 뽀용한 몽충미, 엄마 껌딱지. 그저 환한 웃음이 지어지는 1살 스타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맹수지만 위협은 단 1%도 없는 아기 호랑이죠. 이름조차 완벽한 ‘설호’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6월 6일 현충일, 서울대공원 맹수사에 경사가 났습니다. 위기 야생동물 1급인 순혈 시베리아 호랑이(아무르 호랑이) '설호(雪虎)'가 태어난 건

2026-03-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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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건강 잃으면 실패한 삶? 낙인찍지 말아야”

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건강은 개인의 의지나 노력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환경·유전 등의 요소가 얽혀 분명한 원인을 알기조차 힘들 때도 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나의 무엇이 문제인지’를 밝히려 한다. 하지만 아픈 몸은 그저 다른 몸일 뿐, 우리의 탓이 아니다. 조한진희 다른몸들 대표는 아플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를 꼬집으며 잘 아플 권리,

2022-03-10 08:20
늙지 않고 아프지 않기 위한 먹거리

초고령사회의 도래는 노인의 건강 유지, 사회활동, 여가활동 등 여러 측면에서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중에서도 식품의 경우 봇물 터지듯 쏟아지는 정보 때문에 혼선을 빚고 있다. 수많은 식품이 건강과 노화방지와 퇴행성질환 예방을 표방하며 시니어푸드, 푸드케어, 헬시푸드 등의 이름으로 난무하고 있지만 노인을 위한 식품으로 제대로

2020-05-28 15:16
5070 액티브 시니어의 은퇴재무설계 가이드① 왜 은퇴재무설계인가?

은퇴의 시작은 여행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사전 체크 5070 액티브 시니어들은 앞으로 그동안 자신이 걸어왔던 길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한다. 삶의 중심은 일에서 여가로, 직장에서 가정으로, 성장에서 관리로 변한다. 이에 따라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설계 방식도 바꿔야 한다. 은퇴의 시작은 여행 가방을 준비하듯 꼼꼼히 챙겨야 즐겁고 안전하다. 은퇴재무 전문가 3

2017-03-02 09:50